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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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상가소유주 배상범위 - 문의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6층짜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 사고일시 : 2024/05/08 - 사건의 경위 : 6층건물의 6층 1호,2호 상가주입니다. 6층의 외벽 타일이 일부 탈락되 떨어져 1층 천막에 맞고 튀어오른 타일파편으로 인해 지나가던 행... [손해배상] naver_**** \| 2024-05-12 답변수 1 좋아요: 65
이사업체 사기 이사업체가 한국인으로 해준다고 계약서따내고 당일 외국인 노동자로 보내서 따지니 이사안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당일 포장이사 새업체구하는 과정에서 추가금, 지연금 등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 google**** \| 2024-05-11 답변수 1 좋아요: 15
상가의 냉난방시설 설치 비용 20여년 전에 복합상가에 임대계약을 맺고 운영중입니다.계약당시에는 중앙냉난방 시설이 있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관리비가 비싼 이유로 중앙냉난방을 중지하게 되어 개별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실외기 설치 발코니 공사, 배선공사, 냉난방기 구입 ... [법률전반] naver_**** \| 2024-05-11 답변수 1 좋아요: 107
민사소송 돈을안내고있을경우 사기죄(구약식) 가능한가요? 저작권법위반 -> 기소유예처분 -> 민사소송 -> 합의금 -> 사기 -> 구약식 현재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1. 저작권법위반 형사처벌 2. 민사소송->합의금제의 Q1 : 형사,민사가 끝난상황에서 사기로 넘어갈수가있나요..? 매달 합의... [법률전반] ksp157**** \| 2024-05-11 답변수 1 좋아요: 118
단월드 업무방해 친구와 단월드에 찾아갔는데 안에서 어떤 아줌마가 동영상 찍으면서 나와서 업무방해라고 뭐라했어요 (벨튀같은거 안하고 앞에만 있었음) 1. 찾아가는게 업무방해가 맞나요? 2. 단월드쪽에서 저희를 촬영했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3. 업무방해가 아니... [초상권 ] naver_**** \| 2024-05-11 답변수 1 좋아요: 18
2달전 예약한 숙소를 펜션주가 다른 손님에게 주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구례 - 사고일시 : 2024년 5월 5일 - 5월4일부터 5월6일까지 황금연휴이고 가족수도 8명으로 많다보니 2달전에 미리 예약하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펜션주는 옆방이 시끄러워 배려차원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며 좁... [소비자 피해] cry11**** \| 2024-05-11 답변수 1 좋아요: 8
병원비 배상 어디까지 해드려야하나요? 제가 필라테스 수업이 끝나고 락커에서 옷을 꺼내다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분 머리로 핸드폰이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넣은 후에 옷을 넣었기에 핸드폰이 떨어질지는 몰랐어서 저도 당황하고 놀라 죄송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 [손해배상 ] khs479****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7
협박죄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저는 소개팅어플로 한남자를 11개월만났습니다 10번을헤어지고만나고를했습니다 9번은제가헤어지자고하고 다시찾아가고 다시만나자고했습니다 이유는 첫 관계... [손해배상] hke28****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32
요금제 미유지 환급금 일명 휴대폰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당시 싸게 개통했는데 그대신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유지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위약금을 물겠다는 각서에 싸인했습니다. 부가서비스 해지 날찌와 헷갈려 요금제를 십며칠정도 빠르게... [손해배상 ] dltnwl****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88
문자로 욕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5/10 - 사건의 경위 : 5/10 15:30 경 부동산 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가능하여 11:00 경 문자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림. 이후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으로 손해... [법률전반] naver_****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120
계약기간만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백화점안에 수수료매장입니다. 계약기간이 6월30일이라 내용증명보냈습니다. 그런데 타 지점 매니져님은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본사에서 사람 구할때까지 있으... [법률전반] naver_****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74
차주에 의한 자동차 방화로 인한 피해 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북도 무주 - 사고일시 : 2024년 4월 14일~15일 - 사건의 경위 : 4월 15일 제 토지(저)에 자동차가 전소되어 있고 주변이 불에타서 검게 변해 있었으며, 유실수 또한 열기로 인해 시들해져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확인을 해 ... [손해배상] naver_**** \| 2024-05-10 답변수 0 좋아요: 0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명시 - 사고일시 : 2024.03.21 - 사건의 경위 : 본인의 아버지가 경작중인 토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인이 경작 목적으로 농기구를 이용한 밭갈이를 하면서, 인접했지만 경계가 명확한 본인의 아버지의 소유의 더덕밭(약 1... [손해배상] naver_****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50
아파트공용시설사용 아파트 내 독서실이용하고있는데 뒤에 빈공간에 책상을두고 사용중입니다. 누가 민원을 넣어서 관리실에서 빼라고하는데 처음에책상을 놓기전 관리소야간당직분에게 공간사용에대해 (책상을 넣을거라는얘기는x) 양해를 구했고 그뒤 독서실등록후 책상을 ... [법률전반] naver_****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9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취하장을받앗는데 법원 출석 꼭해야대나요..?? 법원에 전화해도 담당부서상담하라하고 부서는 통화가 되질 안아서요 ... [손해배상 ] google****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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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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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