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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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디스코드 - 사고일시 : 5월5일 - 사건의 경위 : 게임 같이 하다가 알게된 사람이랑 계정 교환으로 같이 했는데 오늘 보니깐 계정 아이템 다 팔고 도망쳤는데는데요 디스코드도 알고(차단하고 도망침) 이메일도 알고있습니...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19
자동차 손해배상청구 24년 5월6일경 (상담 내용 작성 당일)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283번길80-6, 동보빌라 나동에서 건물 외벽 노화로 인한 벽돌이 차량위로 떨어지며 차량의 두군데를 파손 하였습니다. 저는 건물 세입자 이며, 오전11시25분경 건물주에게 연락드렸으나, 본인은 ... [손해배상 ] domg10**** \| 2024-05-06 답변수 0 좋아요: 0
사기,협박등으로 고소했고 재판도 판결났는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 사고일시 :2021 - 사건의 경위 :연인에게 사기당함 - 손해의 내용 :사기등으로 징역10월에 편취금1583909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되었음 - 증거유무 :유 위 내용처럼 판결이 났는데 징역을 살고있는건지 제가 알수있는 방법... [손해배상] naver_****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62
게임에서 고소를하겠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구월동 - 사고일시 : 2024.05.06 오전 12시쯤 - 사건의 경위 : 게임에서 다라리락개 <-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놀려서 "다라리락개 엄마는 캐스터네츠만치고다니는 쿵따리 집안" 라고 말을했습니다.. 근데 상대측에서... [법률전반] kys080****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75
더치트 허위신고 명예훼손 고소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기프트카드를 판매하였는데, 해당 기프트카드를 사용한적도 없으며 보안씰로 가려진 문제나 결함없는 기프트카드입니다. 구매자가 구매를 희망하여 씰을 제거한 뒤에 판매하였으나, 몇분 뒤 다시 연락이 오더니 해당 기프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05 답변수 1 좋아요: 65
주거침입죄 성립 / 사건접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속을 나가기 위해서 오피스텔 복도를 걸어가다가 한 집 문이 잠겨있지 않은 걸 확인했고, 큰 소리가 들려서 고민하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싶어 도와주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집 불은 꺼져있었고,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 [법률전반] ryan12**** \| 2024-05-05 답변수 1 좋아요: 69
허위신고 고소가능한가요 이웃집과 강아지 소음 관련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집 강아지가 너무 많이 짖는다는 이유로 찾아오더니 그날부터 하루에 몇시간씩 소리를 지르면서 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 정확... [법률전반] naver_**** \| 2024-05-05 답변수 1 좋아요: 83
무고죄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가해자한테 상해죄로 허위신고 당해서 피의자 된 저는 불송치 결정내렸고 저는 이로 인해 무고죄 고소하여 검찰에서 벌금형 500만 내렸습니다 정신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얼마정도 청구 적당한지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05-05 답변수 1 좋아요: 6
프랜차이즈 계약 파기 질문이요ㅠㅠ 질문프렌차이즈 계약 파기 질문이요 프렌차이즈 계약 사인을 다 한 생태이구요 가맹비는 반만 입금했습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보고 사인을 했어야됬는데 그냥 주는 대로 사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가맹계약서 제공... [손해배상 ] naver_**** \| 2024-05-04 답변수 1 좋아요: 14
선배가 욕하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5-04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상대방이 본인 친구들 모아서 단체로 sns메신저로 욕을하고 사실도 아닌 일로 욕을하네요 - 증거유무 :대화내용 캡쳐본 [소비자 피해] ggagga**** \| 2024-05-04 답변수 1 좋아요: 24
누수업체 교체 가능할까요 아래층 천장 전등구멍에서 물떨어진다고 연락와서 업체 2곳 불러서 점검 받았더니 우리집 화장실이 문제라고해서 견적서받고 공사진행했어요 총 6일 공사 타일, 방수, 도기 전체 교체 4일차에 방수 타일공사까지 끝내고 도기류가 견적서에 명시된것과 다른... [손해배상 ] naver_**** \| 2024-05-04 답변수 2 좋아요: 8
네이버카페에서 명예훼손댓글을 신고가능한가요? 카페에서 저에게 댓글로 사이코패스다 냄새난다 더럽다 는 댓글을 쓴사람이 있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내글에 오지말라냥 냄새난다냥 닉넴바꿔가며 더럽다냥 사이코패스같아서 그렇다냥 정신에 문제있는사람 딱한명 그게 너님이다 피말리지마라... [법률전반] naver_****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129
근무 중 교통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23.01.19 - 사건의 경위 : 1. 근무 중 지게차 후진으로 회사입구(경사) 내리막길로 가는중 올라오는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마모로 그대로 미끄러... [손해배상] naver_****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71
모욕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트위터에 제 주장글을 올렸는데 인용으로 이런 글이 달렸네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덴 이유가 있죠 거지발싸개같은 의견을 왜 도와줌? 결국은 그 조원1명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 되는거예요 아줌마” 이 아줌마 발언이 모욕죄에 성립되나요? 고소... [법률전반] naver_****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75
중고거래 미기재 환불 관련 4월 15일에 자전거 카본휠 택배거래를 했습니다 당시 구매자한테 운송 중 파손은 보상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5일에 자기가 확인해보니 파손이 돼서 왔다고 주장해서 수리비로 12만원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5월 2일에는 카... [소비자 피해 ] dbtmdg****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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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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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