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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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샾 신종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주 서신동 - 사고일시 :26년 10월 7일 - 사건의 경위 :도그마루 신종 펫샾사기 - 손해의 내용 : 도그마루에서 고양이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아이가 프리미엄 고양이다 라고 하면서 평생 목욕 평생 미용 평생 병원...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12-22 답변수 1 좋아요: 34
노동위원회화해조서 위반 노동위원회에서 성추행고소취하, 근로계약서미작성,부당해고, 직장내성희롱 취하하고 매장에서 있던 모든것을 제3자 또는 연예인에게 발설하지않는다는게 조항에 있었어요. 연예인이 관련된 업장이라 그걸 조항에 가해자 본인이 넣었거든요. 근데 제 지... [손해배상 ] naver_**** \| 2025-12-22 답변수 1 좋아요: 13
상가 임대인의 인수인계 요구 폐업 준비 중인 임차인입니다. 계약 종료 5주 전,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했는지 지인이던 공인 중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야한다고요. 이에 저도 갑작스러운 감이 ... [법률전반] naver_**** \| 2025-12-21 답변수 1 좋아요: 73
3개월 수습 2025년 9월 29일 병원에 입사해서 계약서를 쓰고 3개월 수습기간 있었으며 12월 19일 금요일 갑작스런 자기와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 및 병원 색깔과 제가 맞지 않다고 12월 29일 수습기한이 끝나는 날까지 일하고 관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지도 않은 ... [법률전반] naver_**** \| 2025-12-21 답변수 1 좋아요: 40
학폭위 관력 증거자료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진행전이고, 12월23일 조사관이 학교로와서 조사진행 예정 입니다.. 학생/보호자 확인서는 제출했고 환인서엔 질문별로 간단하게 한줄 정도로만 작성했습니다.. 25년 9월부터 12월9일까지 교실 복도등에서 초등4학년 4명의 남자아이가 같... [법률전반] naver_**** \| 2025-12-20 답변수 1 좋아요: 46
중고차 개인거래 지난주 당근에서 중고차 개인거래함 다음날 엔진경고등이 들어와서 카센타방문 경고등삭제후 일주일만에 다시 경고등 들어와서 서비스센터 방문함 촉매장치 불량으로 교체해야한다고함. 공임제외하고 정품 부품값만 210만원 당장 운행에는 지장은 없지... [손해배상 ] naver_**** \| 2025-12-19 답변수 1 좋아요: 16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며칠전 택배업을 하기 위해 로지스틱스 사에 문의 하여 상담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임대차가 필요하여 임대 문의를 했고 상세 내용으로 19년식 11만키로 탄 차량 45만원이라고 안내를 받고 그걸로 하겠다하여 회사 방문하였고 그후에 며칠 ... [법률전반] rkdwhd**** \| 2025-12-18 답변수 1 좋아요: 60
상히니 이삿날 청소업체 청소 진행 상황을 보러 들렀다가 청소기 줄이 거실 바닥에 있었고 안심하고 건너는데 청소업체 직원이 갑자기 줄을 당겨 걸려 넘어졌습니다 어깨뼈 코뼈골절로 동네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소견을 줘서 대학병원 3박4일 입원 치료 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12-17 답변수 1 좋아요: 20
다이어트 업체 계약서 작성 후 취소 관련 법률 상담 드리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다이어트 업체와 상담 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비포 애프터 모델로 선정 후 다이어트 성공 시 후기 및 사진 모델로 사용에 동의하면, 보증금을 전액 환불해준다' 라는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12-17 답변수 1 좋아요: 46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가능할까요? 저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제 고객이 A와B랑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보험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A와B가 제 고객이 가입한 상품을 보고 ‘너 이거 손해보고 있는거다, 너 피해보고 있다, 호구잡힌거다, 해지해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가 보험을... [보험 ] naver_**** \| 2025-12-17 답변수 1 좋아요: 13
공용부분 미납관리비 전부 인수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신탁공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소유자가 내지 않은 5년치 미납관리비를 전부 납부하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낙찰자 또는 새로운 매수인은 최근 3년치 미납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고 알...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12-16 답변수 1 좋아요: 28
페이백 조건 결제, 그러나 페이백 미지급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현재진행형 - 사건의 경위 : 1. 에스테틱에서 800만 원, 12개월 할부로 선 결제 2. 이용할 때마다 리뷰를 조건으로 800만 원을 12개월에 걸쳐, 페이백을 해준다고 함 (계약서 있음) 3. 이후, 리뷰 + 페이백 조건...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12-16 답변수 1 좋아요: 18
국민은행 모니터링팀,민원센터 업무처리 월7일 갑자기 통장지급정지가 된다고 국민은행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처음엔 보이스피싱인줄알았는데, 월요일 진짜 출금이 정지되어있었어요. 그리곤 국민은행모니터링팀이라고, 한남자가 전화가 와서는, 이제껏 느껴보지못한 무례한태도로 통장...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12-16 답변수 1 좋아요: 45
어느 라이브 방송 손해배상청구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청남도 - 사고일시 : 2025.12.13 - 사건의 경위 : 충전한 금액을 출금 하려고 하다 발생 - 손해의 내용 : 친구가 인터넷 방송을 한다고 하여 궁금한 마음에 보고싶다고 친구에게 말을 전하자 보려면 코인 충전 해야하는데 내가 보... [손해배상] dusdn4**** \| 2025-12-15 답변수 2 좋아요: 27
당근마켓 환불 및 사기 당근마켓 물건환불 거부 당근 마켓에서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엿습니다 직접만나서 거래햇습니다 판매글에는 20분 정도 주행 가능써잇엇고 20분정도 거리를 출퇴근 하여 사용한다 하엿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타냐 물엇을때 매일 충전해서 썻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12-15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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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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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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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