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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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대한질의 채무자가 3년전사망한 배우자명의의 삼평동상가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채무자이름 상속등기를 3년이지난 현재까지도안하고있어 질의드립니다 [법률전반] google****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59
엔잡러 온라인 수익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 또는 인터넷에 엔잡러 광고글 통해 299만원의 돈 지불 후 멘토와의 갈등발생 - 사고일시 : 23.10월 중순 - 사건의 경위 : 299만원의 초기비용을 낸 뒤 가르쳐주기로 해놓고서는 갑자기 딱딱하게 굴고 엔잡러 회사 내부의 갈... [손해배상] kakao_****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38
불법수수료 및 이자반환 안녕하세요 불법사채 개인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약속어음 공증증서가 있구요 제가 받은돈 얼마안되는데 약속어음에는 뻥튀기로 적혀있는데 법정이자초과 이자 못돌려받나요? 만약에 약속어음이 천만원이면 천만원치는 갚아야하는건가... [법률전반] suye20**** \| 2024-04-05 답변수 2 좋아요: 81
핸드폰 개통 무기한 연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원주 - 사고일시 : 24. 2. 17. - 사건의 경위 : 올해 2월 동서울 테크노마트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구입한 스마트폰 개통을 계속 미루며 24. 4. 5. 까지 개통을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분증... [소비자 피해] suhoma****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15
블랙박스 사기 2 댓글이 안 달려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떤 부분으로 사기 고소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추가로 업체에서 블랙박스 설치시 설치된 제품이 새제품인지(박스, 사용설명서 등) 확인 없이 설치 후 기존 블랙박스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버린건 추... [소비자 피해] dudgus**** \| 2024-04-05 답변수 0 좋아요: 0
전 남자친구한테 옮은 성병에 대해 고소하고 싶습니다. (된다면 형사처벌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사고일시 : 교재 중(2021~2024) - 사건의 경위 : 전 남자친구와 교재중 2021년 8월에 헤르페스 1형이라는 성병에 감염되었습니다. 당시 전 남자친구는 성관계 전 입술에 포진이 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헤르페스가 아니... [손해배상] weun33****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26
모욕, 명예훼손도 지급명령으로 가능한지 현재 피의자 거소지는 알고 있으나 입원환자라 질병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여 수사중지가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사실왜곡으로 명예훼손과 욕설등 모욕,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계속 수사중지가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이고 요양... [손해배상 ] naver_****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6
자동차 중고거래 하자 환불해줘야하나요? 자동차(구형포르쉐)가 사고가 나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로 판매를 하였는데요. 구매자가 탁송으로 거래를 하겠다 했고 프레임 사고가 났냐고 물어봐서 제가 잘 모르겠다 사진으로 보여주겠다 보고 판단하라고 하고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구매자가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7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일산동구 - 사고일시 :3월8일 - 사건의 경위 :후방카메라교체를 위해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교체를 하면서 블랙박스 점검을 해준다기에 해달라하였고 블랙박스가 오래 됐다며 블랙박스 제품을 추천해주었습니다. 제품...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9
자동차 수리 2023년 5월쯤 캡티바가 고장이 나서 쉐보레 서비스 센터에 맡김. 5개월이나 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서비스 센터에서 모닝을 줘서 타고다님. 수리비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타보고 나중에주세요 라고함. 차를 타던중 한달도 되지않아 시동이 걸리지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2
편의점 유통기한 제품 판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편의점 - 사고일시 : 04월 03일 - 사건의 경위 :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 - 손해의 내용 : 지속적인 합의금 요구 - 증거유무 : 메세지 내용 낮시간때는 유인 저녁시간때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입니다. 사건은 무인으로... [손해배상] naver_****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47
스키장 추돌사고 스키장에서 서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겹치며 사고가 났고 갈비뼈골절 상대방은 6주+@ 저는 4주 판정난 갈비뼈 골절입니다 의무실에 패트롤을 통해서 서로 이동되어 패트롤일지 작성 및 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하자고 해서 구두약속이며 보험 접수까지... [법률전반] naver_****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85
가정사건 불처분 기록에 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가정법원 - 사고일시 : 22.03 - 사건의 경위 : 아내에게 폭행당해 저지하였는데, 거짓진술로 인한 쌍방폭행으로 가정법원 송치 - 손해의 내용 : 범죄기록 회보서에 가정법원 송치 기록이 남게 되었는데, 불처분 기록이 ... [법률전반] kamutz****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148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일방적 이사일 지정에 대한 소송가능여부 마ㅇ세입많-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사고일시 : 2024년 4월 - 사건의 경위 : 1. 본인은 공공임대주택(LH) 신축단지에 2022년경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2024년 4,5월 중 입주를 앞둔 예비세입자입니다. 2. 해당 단지는 2023년경 공사지연을 사유로 2차... [손해배상] ave727****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38
아이 성본변경 제가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키우다가 결혼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본변경을신청하였는대 친부동의서나 초본을제출하라고 서류를받았어요 처음부터 혼자키우고 친부는 너무오래되어서 연락할방법이없는대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다른방법이없을까... [법률전반] naver_****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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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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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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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