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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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학폭 피해학생 초1 여 - 작성자 자녀 가해학생 초1 남 25.11.12 가해학생에게 주먹으로 5대 이상 맞음 알고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학기때부터 지속적 폭행 있었음 조사과정 가해학생 인정한 횟수만 30회 이상 앞 뒤에서 안기, 꼬집기, 비비기, 부비기 등 성적 ... [손해배상 ] naver_**** \| 2025-12-15 답변수 1 좋아요: 32
개인회생 중 소득의 증가로인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20년4월에 인가후 지금까지 변제를 꾸준히 해왔으나 22년7월기점으로 직장의 이직으로 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법원에 따로 신고해야하는지 모르... [법률전반] naver_**** \| 2025-12-15 답변수 1 좋아요: 46
가게 권리금 양도양수 경업금지.. 안녕하십니까..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본인이 부산 사하구에 횟집을 하다가 권리금을받고 영업양도양수를 함. 2.본인이 1년뒤 다른 행정구인 강서구에 횟집을차림. 3.양수인이 찾아와서 경업금지위반 제시함. 본인은 영업을 계속할수있을까요..? 패... [손해배상 ] naver_**** \| 2025-12-15 답변수 2 좋아요: 14
소년 보호사건의 판결서 인터넷열람에 관한 질문. 예전에 저가 당사자인 소년보호사건의 처분결정서를 인터넷열람이였나 판결문 제공 신청이였나로 받은적이 있었는데(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이메일로 수령함.) 이제는 안되네요. 마지막 법 개정(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이 22년도고 저가... [법률전반] hhg09**** \| 2025-12-14 답변수 1 좋아요: 48
남동생고소건에대해서여쭙고싶습니다 한혜경 01057464533 서울 전 장녀 딸이며 가족구성은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있습니다 현재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 이렇게 따로 결혼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때 친남동생에게 폭행당하고 발을걸어 양쪽 팔목을 잡히고 명치를 무릎... [법률전반] naver_**** \| 2025-12-14 답변수 1 좋아요: 50
통매음 쌍방 안녕하세요 게임을하던도중 상대가저에게 통신매체음란채팅을 사용하였고 저도화가나서 똑같이 통신매체음란채팅을 하였는데 상대가 갑자기 고소를한다고합니다 이러한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쌍방일까요? 증거는확보해두었습니다 [법률전반] hanjs0**** \| 2025-12-13 답변수 1 좋아요: 71
변호사법 위반여부 변호사가 아닌 관리소장이 입주민30여명이 모인 입주민회의 자리에서 '저 돈 많이 벌어요.이거말고 개인적으로 웬만한 이름 말하면 알만한 큰 오피스텔 소송 대리해서 며칠전에도 승소하나 햇어요.그럼 제가 받은건 어마어마하다고 발언했을경우 법... [법률전반] naver_**** \| 2025-12-13 답변수 1 좋아요: 40
사기꾼으로 오해받고 환불을 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 - 사고일시 :2025-12-3 - 사건의 경위 :당근마켓 개인간 거래에서 친칠라 모피 옷을 판매했는데 몇일뒤에 본인이 아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아봤더니 토끼털이라고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를 사기꾼취급하며 법적조... [손해배상] naver_**** \| 2025-12-12 답변수 1 좋아요: 22
만남사이트사기 11일 한 만남사이트에서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가입하여 만남을 진행하고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금을 조금씩 요구하다 점점 지나쳐서 그냥 환불해달라하였더니 마지막 순서까지 완료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환불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방법이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12-12 답변수 1 좋아요: 21
부부재산계약서 작성을 통한 법률 자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님께 자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재산 및 부담 현황 • 본인(A): 혼전 특유재산인 아파트 및 혼수품 상당 부분을 부담 예정 • 예비 배우자(B): 결혼식·신혼여행 등 소비성 비용을 (A)와 50:50 분담 ... [법률전반] lawtal**** \| 2025-12-12 답변수 1 좋아요: 61
건물구조물 하자로 인한 상해 및 CCTV 보존요청 무시관련 손해배상사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주 - 사고일시 :2025.5.31 오후 11시경 - 사건의 경위 :우암빌딩 후면 출입문을 지나는 중 도어힌지 커버가 들려있는 상태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 발이 걸려 발가락이 찢어지고 피가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 [손해배상] naver_**** \| 2025-12-11 답변수 1 좋아요: 39
임차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25.12월10일 새벽 6시30분에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었더니 전기고쳐주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출근과 동시에 전기공사해주시는 분을 찾아서 집에 전기 차단기가 고장난 부분을 교체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12-11 답변수 1 좋아요: 17
게임 내에서 현금 값어치가있는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가지고 도망갔습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 Albion online - 사고일시 : 2025-12-09~2025-12-11 - 사건의 경위 : 길드내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던 길드원이 변심하여 자금과 물품을 싹 털어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현금으로 정식 사이트에서 실버(게임머니... [손해배상] naver_**** \| 2025-12-10 답변수 1 좋아요: 46
외삼촌 성년 후견인 신청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2025년 3월 초 외삼촌이 배변 문제로 병원에 입원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배변문제가 아닌 다른 쪽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신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외숙모와 조카인 제가 삼촌과 함께 들어가 정신과 선생님과 삼촌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이... [법률전반] naver_**** \| 2025-12-09 답변수 1 좋아요: 66
라이프캐치 부당 수수료 라이프캐치라는 어플에서 보험금 대행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부분에서 제가 이전에 직접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금도 대행청구로 포함시킨 후 수수료를 요구하더라고요. 대행청구해서 받은 보험금은 25만원인데 수수료는 직접 청구한 금액 포함 50... [보험 ] naver_**** \| 2025-12-09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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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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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