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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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장롱 파손 사장 잠수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아파트 - 사고일시 : 3월 29일 금요일 - 사건의 경위 : 이사업체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늦게 도착했기에 밤 12가 넘어서 이사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물건을 살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 [손해배상 ] naver_**** \| 2024-04-02 답변수 0 좋아요: 0
명예회손 법률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학교 - 사고일시 : 23년 4월경 - 사건의 경위 : 대학교 생활 중 한 여자인 친구가 열심히 하려고 교수님께 많이 질문도 하고 교수님의 연구분야와 자신의 관심분야가 관련이 있어 여러번 찾아뵙고 교수님도 그 모습을 좋게보아... [법률전반] kmb707****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52
하수구 역류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천군 장항읍 빌라 - 사고일시 : 3/29일부터 지금까지 - 사건의 경위 : 하수구 역류 문제 - 손해의 내용 : 약 1년 4개월 전에도 정화조 처리를 하지않아 아빠가 사비로 정화조 처리를 함.(15만원) 1층인데 3일내내 하수구 역류해... [손해배상] naver_****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26
누수 피해 복구 공사 진행에 대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 자택 - 사고일시 : 3/11 파악 3/13 - 사건의 경위 : 3/11 월 오후 11시 50분쯤 202호 본인 누수 파악 3/12 화 오후 12시쯤 저희 아버지가 윗 집인 302호에 누수 사실을 알림 3/14 목 302호가 부른 업자가 302호의 누수가 아닌... [손해배상] naver_****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59
무서워서 돈 더 준다고 톡을 남겼어요 가게 인수과정에서 문서상 계약이 아닌 구두로 권리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권리금 분쟁이 있어 지급을 미뤘더니 며칠뒤 찾아와 심한 횡포를 부리며 욕설을 하고 가게를 다 부순다고 협박하더니 끝에는 돈 300을 더 내놓으라합니다. 무서워서 더 준다고 톡... [손해배상 ] naver_****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1
초상권에 대한 동의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wys2/file_attach/2024/04/02/1712036945-53.png 해당 사진은 현재 광명역 KTX 역사에서 진행 중인 촬영에 대한 공문을 찍은 것입니다. 내용은 촬영이 진행 중이므로 진입하기만 해도 촬영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순간 청구를 포함... [초상권] naver_**** \| 2024-04-02 답변수 0 좋아요: 0
선산에 경작중인 자두나무 가격 보상 필요여부? 1990년도 부터 선산에 인근마을 주민에게 선산의 관리(산소 진입로 연1회 벌초 정도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자두나무 10여그루를 경작할수 있도록 구두로 승인한 상태임. 30여년이 지나서 구두로 위탁한 자두나무 최초 경작인은 사망한 상태이며, 최초 ... [법률전반] kakao_****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109
모욕죄?명예회손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가게는 (일반음식점) 스탠딩bar에서 근무합니다. 다짜고짜 손님이 기분나쁘다고 몇번이나 창녀라고 계속 욕하고 하셔서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이일때문에 경찰도왓고 경찰앞에서도 본인이 창녀라고 한거 인정한다고도 했는데 어떻게 ... [초상권 ] naver_****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7
물건 택배로 보냈는데 못받았어요 퇴사하며 제 짐을 퀵으로 보내준대서 기다렸는데 안와서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연락을 하니 자기는 보냈다 라고 합니다 옆에 아파트 찾아보라고 해서 갔는데 퀵으로 온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송 기사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하니 난 그런거 모르... [손해배상 ] naver_****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2
상해 친구랑 골프치러나가서 연습스윙하다 옆에있는 친구 약지손가락에 부딪혀 골절이 되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제가 물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친구는 치료비 교통비 일당까지 모든 피해금액을 청구한다는데 저도 좀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5
상가와 입주민의 주차 분쟁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사고일시 : 2024.04.01 - 사건의 경위 : 밤새 주차장 점거 - 손해의 내용 : 빌라 주차장(2대씩 앞뒤로 총 4대가 댈수있는 공간)에 상가(미용실사장)이 앞뒤로 2대를 밤새 주차를 해놓아 주차를 할수가 없... [법률전반] nike20****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95
공개적으로 고소 고발인을 찾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률 저촉 여부를 알... 얀녕하세요? 작년 저희 아파트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각 아파트 1층에 공개 게시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디. 이에 몇 먗 주민들은 게시물을 게시힌 당사자인 관리 소장과 선거인 명부 관리 주체인 선거관리 위원장을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신... [법률전반] google**** \| 2024-04-02 답변수 0 좋아요: 0
장례식 부분-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의 가족분들 중에 남동생 한 분이 계시는데 장례식 진행을 계속 거부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랑 분이랑은 이혼 하신지 꽤 된걸로 되어있고 돌아가신 분의 연락이 끊긴지는 4~ 5개월 정도 ... [법률전반] ansrud****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47
가해자인(스토킹, 명예훼손) 사람으로부터터무분별하게 민사 소장이 날라옵니다.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삭제해라부터 사건 종결 이후건으로 자신이 피해받았다며 보내오는 내용입니다. 가해자와 만나기 매우 싫은데, 기일 잡혀서 법정 가야한다고 ... [법률전반] tkdgus****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66
이사 중 장롱 파손 후 잠수 고소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아파트 - 사고일시 : 3월 29일 금요일 - 사건의 경위 : 이사업체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늦게 도착했기에 밤 12가 넘어서 이사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물건을 살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 [손해배상] kakao_****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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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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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