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집 - 사고일시 : 2023년 7월경 - 사건의 경위 : 1. 23년 7월경 저희집 씽크대 내부에 있는 정수기 호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천장 도배가 젖는 피해 발생 2. 아파트 시설팀에서 아랫집 세입자와 얘기하길 2~3일 ... [손해배상] mars10**** \| 2024-03-23 답변수 0 좋아요: 3
보증금 돌려받기 보증금 300만원 투베이를 들어가서 살고있다가 오늘 이사를 딱 가려고 청소까지 다 하고 나왔는데 집주인분께서 벽 보수공사를 해야된다고 300만원에서 130만원빼고 170만원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보수공사를 해야할 벽은 제가 처음 입주할 때부터 있었... [손해배상 ] naver_****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2
파산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께서 19년 9월 파산 신청하였으나 여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사무소의 사무장이 4월 중순에 법원에 출석 일정이 잡혀 법원에 공탁 예탁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33만 원을 법무사 통...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5
중고오토바이 거래취소위약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온라인 - 사고일시 : 1주일내 - 사건의 경위 :제가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고자 번개장터 앱을 통해 판매업체와 연락을 취했고, 게시글에 상태가 양호한 오토바이라는 조건을 보고 해당 오토바이를 구매하고자 112만원을 입금 하...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89
간판 떨어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2024.3.22 - 사건의 경위 : 건물 외벽 간판 떨어짐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금일 점심때쯤 갑자기 건물 외벽에 있는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5개의 다른업체 간판들은 하나도 안 떨어졌는데 저희 간판만 떨...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17
상가 임대중 에어컨배관 누수문제 상가 임대할때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있어 그대로 사용하던중 시스템에어컨 배수관과 하수구 배관 결합한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이때 공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까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까요?? 임차인은 건물이 노후화되면... [손해배상 ] naver_****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48
모욕죄 등으로 민사소송 할 수 있는지.. 나: 병원 원무과 직원 상대: 병원 환자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 환자분이 저에 대한 글을 병원 홈페이지가 아닌 네이버 리뷰 쓰는 곳에 제 부서와 제 이름을 거론하며 "원무과 000씨 교육 똑바로 시켜야 할 거 같아요" 등 보기 불편한 글을 올려 고소하고싶은... [손해배상 ] naver_****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28
sns에 올라온 폭로글을 공유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2024.03.21 오후 9시경 - 사건의 경위 : 누군가(이름이 공개)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라는 폭로글을 누군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제가 트위터(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얼굴, 이름과 닉네임은 가렸지만 누... [법률전반] kakao_****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86
사업자측이 공사 종료일 거짓말 제가 일하는 사업체가 미국에서 공사를 하청으로 맡았는데 사전에말도없이 한국으로 가라고 해고 통보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노무사 끼고 하고 있는데요 2월말로 현장이 정리됬다면서 말하는데 미국현장에서 아직 일하는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비자 ... [법률전반] naver_****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9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지하철 - 사고일시 : 12월 말 - 사건의 경위 : 출근 길에 사람이 많아서 지하철에서 위태롭게 서있다가 A랑 갑자기 뛰어오면서 저랑 부딪쳤습니다. 그러다가 A가 왜 밀치고 지랄이야 하고 먼저 욕을 하셔서 저도 욕을 하고 ... [법률전반] dutls3****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58
안녕하세요 네이버 플레이스 파워링크 사기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에 거주하고 가해자는 부산지역입니다 - 사고일시 : 2024.03.21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중 전화가 와서 네이버 홈페이지 등록 담당자라고 소개하며 검색시 상위노출해준다며 1년 가격, 1년후 가격 변동, 약정 ... [소비자 피해] juu062****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15
명예회손 .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안녕하세요 최근에 친했던 여자인 동생과 싸우게됬는데 그 아이가 제 신상 정보는 올리지 않았지만 누가봐도 저라는 말이 나오게끔 글을 욕과 섞어 많이 올렸습니다. sns에 제가 게시물을 올리면 몇시간 뒤에 제 글에 말이 맞게끔 쌍욕 걸레 창년 애미없는년... [법률전반] naver_****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8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진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됬습니다. 아는 동생과 타지역에서 일을 해야해서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월세 80에 보증금 500인 집에서 같이 1년을 계약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집을 얻으면서 동생은 보증금을 낼돈도 ... [법률전반] kakao_****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73
가족간명의관련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아버지사건은 서울에서진행중) - 사고일시 :19일 아버지가 경찰서로 가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전자거래법위반 사건으로알고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정확한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증거유무 : . 제가여쭙고자하... [법률전반] kakao_****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87
사기 도박 협박 상담 아는 지인이 도박을 했는데 제 돈도 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전 도박을 하지 않았는데 제 돈이 들어가있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지인한테 빌린 돈을 제 이름으로 빌려서 자기가 갚았다고 저보고 계속 돈을 요구하고 돈을 보내주지 안ㄹ으면 협박을 하는데 이런...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4

330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