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쇼핑몰사기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이제 가짜제품인걸 확인했는데 좀 오래전에 산거여서 어디서 구매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소비자 피해 ] jsoh12****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4
당근마켓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3/6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에 전기자전거 거래글이 올라와 직거래 하러 직접방문 - 손해의 내용 : 작동 잘 하는지 잠깐 타본 후 집에 가져와서 밧데리 충전하니 충전이 다 안되어서 당근 채팅을 했지...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14
이사짐센터 물건파손 손해배상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 사고일시 : 2024년 03월 07일 - 사건의 경위 : 1.이사후 양문형 냉장고(삼성)의 외부 디스플레이에 전원공급이 안되,수리 기사 방문후 냉장고 문짝과 냉장고 본체의 전선이 끈어진것을 확인 2.건조기(삼성... [손해배상] njcjja****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95
손해보험회사에서 등기우편이 날라왔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려게임장내 - 사고일시 : 2019.10.26 - 사건의 경위 : 2019.10.26 당시 만 15세 였던 제가 친구들과 함께 고려게임장내 현금을 절취한 사건이였고, 이에 따라 조사,재판,처분까지 모두 받고 합의까지 했던 일입니다. 몇일전 03.14에 보... [손해배상] jjonra****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109
명의도용건 미납으로 소송당했습니다. 통신사 2곳 명의도용건으로 신고했고, 수사 진행중인데 아직 범인은 검거중입니다.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2곳 중 한 곳은 저랑 접점이 없는 타지역건에 한해서는 자체적으로 명의도용으로 인정하고 제 미납이력에서 삭제해줬습니다. 제가... [소비자 피해] ghm112****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28
개인간 중고거래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판매자측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며 채팅을 주고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개인간 중고거래) 해당 물품이 따로 이상은 없는것같아서 거래를 하게 되었고 제가 선입금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시글에는 ... [손해배상] naver_****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70
민간임대 조합 계약해지시 계약금 환수 저희아빠가 약 1년전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으로 계약금 2000만원을 내고 가입했습니다. 분명 은행 pf가 된다며 매우 안전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입주시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마감임박이라고 강조를 엄청 하였습니다 갑자기 며칠전 pf도 어렵고, 한국신...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24
화재 1월말에 집에 킥보드 배터리가 터져서 화재가 발생 하였습니다. 사는곳은 아파트 기숙사입니다. 제 옷,신발이 다 젖거나 타버려서 버렸고 화재로 인한 악몽,트라우마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킥보드 주인한테 옷,신발,병원비,결근비용을 ... [손해배상 ] naver_****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4
개인정보관련 한창 게임할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게임 계정이 필요해서 제가 계정쓰라고 무상으로 준 계정이 있거든요 친구는 제 계정에 현질도 했습니다(금액은 모름) 현재 저는 게임도 안할뿐더러 그 친구와 연락도 안하는데 개인정보관련하여 몇년만에 ... [손해배상 ] heesd7****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6
매도인 하자보수책임 아파트를 샀습니다.2월29일 계약잔금처리완료 3월17일 도배하다가 거실 창문 위쪽에 누수발견 관리실에 물어보니 매도인이 살고있을때 외벽 크랙이가서 보수한번받았다고함. 매매계약시 작은방누수는 아파트 하자소송에 신청되있어 알고있는 사실이... [손해배상 ] naver_****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28
이러한 경우도 환불 가능할까요? 동대문 모 브랜드에서 이불을 두 채 구매했습니다. 저희는 R이라는 유명 브랜드 이름을 보고 가게에 들어갔고, 구매를 위해 상담하면서도 해당 브랜드를 너무 좋아해서 구매하러 왔다고 말하며 R사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해당 가... [법률전반] stook3****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78
89만원 데이트 비용을 전남친이 달라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오산 - 사고일시 : 24.03.14 - 24.13.16 - 사건의 경위 : (추가) 전 남친이 데이트비용 3개월 치 89만원 달라고 합니다.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bobaedream.co.kr) 이 글의 당사자 입니다. 길지만 한 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법률전반] kakao_****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75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보려 글 남깁니다 제가 상가안에서 음식점하는데 많이 두꺼운 벽? 사이를 두고 맞은편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상가안에 가게 들이 많이 있는 구조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분이 벽에서 물이 조금씩(... [법률전반] naver_****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75
인스타 그램 악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인스타그램에 얼굴이 나온 영상이 게시 되었는데 인신공격 등 악플이 많이 달려서 고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15
중고거래 환불 의무 전자 제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했습니다. 택배 보내기 전 제품이 정상 작동이 되는지 다 확인했으며, 구매자도 물품을 받고 나서 기능에 문제 없는지 확인했을 때는 정상작동이 됐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제품이 불량이라면서 환불을 요구하는데 ... [손해배상 ] yjwww9****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8

333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