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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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임차권등기 보정명령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으나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 [법률전반] jkh971****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91
윗집 누수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태백시 - 사고일시 : 2023년 겨울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5층 거주자입니다 6층에서 누수가 발행하여 4층까지 피해를 주었으며 &nbsp... [손해배상] kakao_****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68
복잡한 문제에 휘말렸는데 해결이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3.14~ - 사건의 경위 : 1. 3/6 제가 번개장터에 제품을 미개봉으로 판매함 2. 3/11 제가 구매자에게 택배를 편의점 반값 택배를 이용하여 보냄 3. 3/13 14:04 해당 구매자에게 대뜸 앞뒤 내용 없이 님 "님 지... [법률전반] kakao_****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73
횡령한 직원을 통해 일부돈을 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공사현장 - 사고일시 : 23년 11월중 - 사건의 경위 : 저는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잦은 야근의 대한 돈은 당연히 묵인되었고 그냥 열심히 일만했습니다. 근데 총무로 일하고있는 사람이 고생한다고 월 100 만원 씩 보내주었습니... [손해배상] naver_****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48
채무소송 안녕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빚을 갚아오며 다달히 돈을 내는 금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개월사이 부득히하게 집안일과 제 하는일이 여기저기 바뀌면서 바빠서 못갚게 되어서 이제 좀 갚을려고 했는데 여기에선 법원에다 소장을 보내고 제가 소유하... [법률전반] naver_****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83
중고마켓 관련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상품을 구매했었습니다. 하지만 상품 설명에 나와있는 배송기간보다 2주가 지나도 배송이 오지 않았고, 급전이 필요했던 상태라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환불을 하게 되면 재구매시 다른 고객에게 넘어가므로 ... [법률전반] naver_****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74
아파트 관리비 16년도부터 아파트 입주를 했는데 아파트 입주민으로써 아프트 관리비 현황에 대해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거래처랑 거래를 했는지 입주민으로써 알 권리가 있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71
에타 고소도 가능한가요? 에브리타임 이라는 앱에서 특정 기숙사 호실과 비속어 섞인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고 댓글도 비속어로 달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무슨무슨 홀 909호 닥치세요 덜배운것들이란 쯧 등등의 글이였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100
학생 인권 침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내 고등학교 - 사고일시 : 20240314 - 사건의 경위 : 저희고등학교의 학생회 임기는 1년입니다. 그런데 이번해 당선된 전교회장이 학폭으로 잘리게 되었고 현재 회장단은 여자 부회장 한명만 있는 상태 입니다. 학생회를 ... [법률전반] coenff****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76
소액 재물손괴 사고일시 3.14 사고장소 지하철 하차중 퇴근길 지하철 탑승중 중간에 내리던 사람에 의해 밀쳐지며 동시에 그 사람의 가방에 제 옷이 걸려 찢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즉시 가해자가 내린 역에 같이 내려 왜 사람 옷을 찢어놓고 그냥 가느냐 물어봤지... [손해배상 ] naver_****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2
음식점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3/13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 한 반찬가게에서 ‘토란대’가 포함된 음식을 포장하였습다 구매 당시 ‘토란대’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으며, 저는 ‘토란대&... [손해배상] qartat****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67
지주택 탈회 2017년 지주택 가입을 어머니가 남동생명의로 계약을했습니다. 남동생이 세대주가 아닌관계로 조합쪽에서 어머니명의로 계약자변경을했고 a시공사가 시작단계에서 무슨문제인지는 모르나 b시공사로 변경되어 다시계약을했습니다 공사진행중 b시공사가 부... [법률전반] liveea****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65
법원소송중 이사한 경우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법원 소송중에 있습니다. 저는 원고의 입장이고, 현재 항소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되어,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우편물 주소이전서비스"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새집주소로 보낼것이라 예... [법률전반] kakao_****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45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사고일시 : 2024년 3월 7일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안에 탔던 사람이(나이 71세) 급제동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난간을 잡고 버티다 근육이 놀랐는지 2... [보험] naver_****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22
로맨스스캠인거 같은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광주 - 사고일시 : 2024.03.13 - 사건의 경위 : 인스타로 친해져서 저에게 라인이나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자면서 넘어왔고 투자에 대해서 이런저런말을 하다가 이득본것을 캡처로 보여주며 저에게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 [손해배상] naver_****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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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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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