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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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헬스트레이너로 20년간 활동해온 트레이너입니다 체육학과를 졸업하였고 국가공인자격증도 갖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1대1 개인운동지도 평소 운동했던분이였고 저와는 레슨을 처음하시는분입니다 주의사항 말씀드렸고 병력도 ... [손해배상 ] naver_****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9
여행 동행들이 쫓아내서 여행을 취소하게되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 답변채택완료 동생과 6월에 몽골 여행을 가기로 하고 6명이서 갈때 저렴하다는것을 알고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여 동행을 구하기로했습니다 그중 시간이 맞는 글을 발견하여 1월 말, 그룹 오픈카톡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항공권을 예매하신 대표팀들을 따라 같은 항공권... [손해배상 ] zlqodn****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7
공사대금 미지급, 통장압류 사건은 19년도 공사대금 미지급 건이며 민사소송 승소하였음에도 1인 대표 유한회사가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표는 a유한회사, b유한회사, c유한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와 건물은 서로 담보로 잡혀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승소 후 a유한... [법률전반] qazzqw****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7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남깁니다 이번에 동네논이 전주시로부터 수용당했습니다 보상가는 8억천만좀 안됩니다 이논은 옛날 마을 어르신들이 쌀을 걷어 삿... [법률전반] naver_****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48
보험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저희 아이가 다니는 병원이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하여 추후 이 병원에 다니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병원, 보건소, 심사평가원 확인 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 되어 있는걸 확인하여 보험사에 이의 제기를 하고 병... [보험 ] naver_****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4
CT결상으로 인한 미계량분 전기사용료 추가 청구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 강릉 - 사고일시 : '23. 2. - 사건의 경위 : [요지] 전력계량계의 CT결상으로 인한 3년치 전기사용량 미계량분에 대한 전기사용료 추가 요청에 관한 건 [세부내용] - 저희 기관의 계약전력 일부 해지 신청으로 인하여... [법률전반] aminsa****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65
임대인의 상속자로 예상되는 사람을 찾아가도 될까요? 5월 말에 전세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려했으나 임대인이 사망하여 전달하지 못해 1월 말부터 공시송달을 진행중입니다. 임대인은 결혼을 하지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상속자라고 예상했으나 아직 등기부... [법률전반] kckhw3****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85
법률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핸드폰 대리점 직원이 직접 기기 불량으로 24년 2월경접수하였고, 자사 전산 확인시 해당 기기가 23년도 6월 기기 사용 기록 확인되어 새기기로 처리 불가능 하다고 안내하였고, 본사에 요청하기 위해 기기 개통 ... [손해배상 ] naver_****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7
웨딩홀이 송사 사실을 숨기고 계약 후 폐업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 사건의 경위 : 2023년 7월 2024년 10월로 예정된 결혼식을 위해 결혼식장 계약. 2024년 2월 말 웨딩북이라는 어플을 통해 웨딩홀...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39
구두 약속 이행 의무 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체인화 편의점 A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상가에 경쟁사 B편의점이 하나있구요. B사장은 매출 저조로 본사에 폐점 의사를 밝히고 부동산에 임대도 내놓았지만 들어올려는 사람이 없고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이 3500이었습니다. 폐점... [법률전반] kakao_****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97
공공기관 직영 건물 물품 훼손 안녕하세요 전 공무원 신분으로 기관의 직영건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민분들께서 저희 건물 이용을 많이이용 하시다보면 건물내 물품들을 훼손하실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오는는 유형의 건물이다보니 아이들이 훼손... [손해배상 ] naver_****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8
인터넷댓글 손해보상 2022 11월 30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기사보고 화가나서 니 부모는 왜너을낳아서 개망신 시키니 라고 댓글써서 저이외에 13명 민사 손해배상당했습니다 개인에게댓글에 쓴게아니라 신문기사내용보고 댓글을 달아습니다 좀황당해서요 상담부탁드립니 [손해배상 ] naver_****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7
중고나라 택배거래 파손에관한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택배거래 - 사고일시 : 20240307 - 사건의 경위 : 택배거래도중 파손된 물건이 도착 - 손해의 내용 : 판매자와 택배거래를하였습니다 제가 돈을입금하기전 판매자님이 파손면책에대해 말하시며 파손시 본인은책임지지않...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9
인테리어 업자a/s 하자보수 작년7월에 인테리어를 하고 하자 보수에 대해서 신청 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그 업체 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상호로 바꿨으며 핸드폰 번호 또한 없는 번호 라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시공완려한 날짜로 부터 1년간 a/s 가능 하다고 되어있고 업체사장님 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16
알바들이 직원비방 저는 직원입니다. 근데 지난 주말 알바들이 근무중 담배피러가서는 퇴근시간 맞혀서 와서 다른직원분이 지시내린일을 대답한채 안하고 가버렸습니다. 그일을 발단으로 정직원에 대한 비방과 본인들의 잘못비인정, 고의적으로 직원들에게 인격모독(상처주... [손해배상 ] naver_****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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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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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