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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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동의 관련 법률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재단 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동의 관련하여 법률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 [법률전반] kakao_****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79
법무법인 계약 후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질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3.6일 - 사건의 경위 : . 로펌 계약 체결(3.3일) 3일 후(변호사 선임계 제출 이전), 의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예상됨에 따라, 로펌 계약해지를 문의함 . 계약시 변호사 선임비 일체인 ... [법률전반] naver_****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90
아파트 공구 계약 업체 중도금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아파트 입주 박람회에서 공구로 단열필름, 나노코팅 등 다수 시공을 계약했습니다 처음 아파트 시공 시 일반 투명색의 창호로 시공되기로 했으나 건설 과정에서 로이코팅유리라는 재질로 변경이 되면서 kcc측에서 이미 단열필름이 되어있는 유리라 추가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10
배당이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이에 대하여 확정판결 및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체불금액중일부를 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미지급분에 대하여 회사의 유체동산경매에 임금체불로 배당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률전반] lrmibo****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83
채무변제를 위한 동산처분시 배임여부 안녕하세요 저늠 23년 3월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대표이사가 깁자기 사임한 후 본사회장 (대주주) 이 자금 지원해준다고 해서 대표를 맡았는데 그 이후 자금 지원이 거의 되지않았습니다. 거의 1년여를 계속 자금지원을 약속했고 지난6월에 사임서를 냈을... [법률전반] naver_****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72
광고 대행 환불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전화상으로 상담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8일에 카드 결제 - 사건의 경위 : 2024년 2월 28일에 네이버스토어를 활성화해준다고 해서 일단 결제를 먼저 했습니다. 카톡으로 계약서를 주길래 애매한 부분도 있고, 안맞는 부분...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2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익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의 청솔아파트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였다가,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청솔 2023-118(2023.9.1.) ... [법률전반] pooh88****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70
치매노인 소송 원고 A(필자)는 1.C요양원에 근무중에 있다. 2. 사회복무요원이다. 즉, 소속은 구청이며 C요양원 파견형태의 근무이다. 피고 B는 1. C요양원 입소자이다. 2. 노인이며, 정신질환자이다. 3. 정신질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조현병 -치매 특이사항으론, 치매... [손해배상 ] naver_****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19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해태로 인한 수도요금 폭탄, 손해배상청구 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광역시 북구 - 사고일시 :2023.10.15~2024.02.15 - 사건의 경위 :집 안 변기누수로 인해 2023.10.15부터 수도요금이 증가 1차적으로 임차인의 잘못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제가 임차인입니다. 하지만 관리비를 내고 관리사무소를 운영... [손해배상] naver_****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61
공사소음보상금처리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소음보상금처리 문제 관리측에서 옆 건물 소음보상금을 받았는데 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제출서 제출하였음 3월 중순경 입주자회의 예정인... [손해배상] naver_****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37
주식 타인계좌 양도 공모주청약 답변채택완료 가족 및 지인등의 주식계좌를 서로의 합의하에 양도 받아 제가 대신 공모주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에 필요한 증거금은 제돈으로 청약을하고 배정주식 및 환불금 또한 모두다 제 계좌로 받고 매도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를 지인들께 드리고 ... [법률전반] kimjae****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126
중고거래 문제가 되나요? 중고거래를 했고 대뜸 옷이 다르니 환불해달라며 안그러면 신고하겠다고 하니 말투가 기분이 나빠 그렇게 이야기 하면 누가해주고 싶냐 협박하냐 안해주겠다 라고 하니 부모욕, 미래 아이욕 등등 온갖 쌍욕은 다 하길래 화가 나 저도 욕을 했습니다. 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 사고일시 : 2024-03-05 - 손해의 내용 :현재 저는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3년이상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로인해 힘들었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방과 언쟁이 있을 때마다, 정신... [법률전반] naver_****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103
리뷰알바 사기 당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텔레그램관련, 사이트 - 사고일시 : 24.01.31 - 사건의 경위 : 리뷰 - 손해의 내용 : 리뷰알바 사기아닌사기를당한거같습니다. 팀미션이라는걸 하면서 10회까지공구해서 수익금받는건데 금액단위가 몇백 천단위거되서 못하겠다했... [손해배상] naver_****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33
아파트공용관리부분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15년된 아파트를 계약 하게되었는데 처음에는 스프링클러가 누수가 생겨 수리를 하였다는 소리를들었습니다 수리후 천장상태가 않좋았고 아파트관리사무쪽에 물어보니 지금까지 4번의 누수가있었고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도 모른다고답변을들었습... [소비자 피해 ] leejiy****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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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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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