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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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관리 및 응급처치 동의 안내 학교에서 무조건 작성해오라 하는데 작성해갈시 효력이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사진 참고바랍니다: https://ibb.co/MZRCjbZ [법률전반] google****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53
교육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0월 사업 교육비 8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교육 기간은 1년 입니다. 사업 대표에게 1:1 컨설팅 5회 및 담임 선생님이 저를 컨설팅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사업 대표에게 1:1 컨설팅 1회 들었으며, 지금까지 다른 활동들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10
저도 모르는돈이 통장에서한달에 두번씩 나갔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여수 - 사고일시 :2019년2월부터2024년2월 - 사건의 경위 : 모르는돈이 한달에 두번씩 나갔다 - 손해의 내용 :무려 그돈이 4,788,617원 나가는돈도 일정하지 않고 한달에 2-3번 빠져나간것도 있다. - 증거유무 : [소비자 피해] ji1336****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2
이사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현재도 상대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중이라 불안하여 두서가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2월 26일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3월 1일에 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급하여 날을 앞당길수 있는 업자를 찾아 이사를 하였습...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5
화해계약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3.05 - 사건의 경위 : 법인대 개인의 화해시 화해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nbsp... [법률전반] subin1****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81
과실 제가 일 하다가 직장 선임분에게 코를 쎄게 맞았습니다. 코는 수술한 코였고 쎄게 맞아서 그런지 머리까지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일을 쉬게되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중인데 회사측에서는 쉬었던 날 몇일을 제외하고는 급여를 챙겨... [손해배상 ] naver_****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7
필라테스 회원권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3-04 - 사건의 경위 및 손해의 내용 : 필라테스 1:1 레슨 40회권을 결제하여 25회까지 수업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갑자기 필라테스 센터 폐업을 통보받있고, 잔여 레슨비에 대해 일방적인 센터의 기준...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6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A와 전 고등학교 친구, A는 일반 대학교를 가면서 남자인 B와 C와 친해졌고 저와도 놀게 되어 넷이서 놀게 되었습니다 19년에 전 B, A는 C와 사귀게 되었고 얼마 안 가 전 B와 헤어졌고 20년 초에 A는 C와 헤어지게 되었고, 20년 말쯤에 A가 B(제 전남친)와 사귀게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13
이벤트 당첨 취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03.02 - 사건의 경위 : 유료행사 참여후 이벤트 참여후 본인확인 절차라고 공지 하였음에 본인확인이 아닌 스트리밍 플레이 횟수로 확인하며 이벤트 당첨취소 시킴 - 손해의 내용 : 행사 공지사항에 이... [법률전반] naver_****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83
중고거래 환불 건 저는 작년까지 중고명품을 판매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작년에 폐업을 하였고요 근데 폐업 후 1년전 구매를 하신 고객님이 구매하신 상품이 가품이라고 환불을 요청하셨고 처음에는 1년이 지나기도 했고 고객님이 다른 분께 판매하고 나서 안 사실이라 ... [법률전반] yjwhal****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74
대여금 받을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012년경 - 사건의 경위 : 대여금 관련 - 손해의 내용 : 6,000여 만원 - 증거유무 : 판결문 받음. 안녕하세요 당시 A(남편), B(부인)은 공동 명의로 집을 소유하였고, 저에게 줄 돈이 없어서 대여금을 작성하... [손해배상] google**** \| 2024-03-04 답변수 2 좋아요: 40
의뢰인의 배임이 의심되는 집 수리 건 상담 창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빌라 윗층 A로부터 심한 누수가 발생하여 B에게 A로부터 보상비 수령 및 수리를 의뢰하였는바 부실공사로 재 시공비 추산 금액 50만원정도의 손해가 예상되어 B에게 A의 연락처와 A로부터 받은 금액과 수리 공사 영... [손해배상 ] naver_****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5
혹시 사기친 사람이 역으로 고소 할수가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 - 사고일시 : 3월 1일 부터 3월 3일 까지 - 사건의 경위 : 게임에 있는 돈을 팔려고 했는데 사기 먹어서 그사람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14만원 가량의 게임 돈을 ... [법률전반] khs123**** \| 2024-03-03 답변수 1 좋아요: 107
부당한 금전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쿠팡 - 사고일시 :2024년 3월 3일 - 사건의 경위 :일용직 동료 상해 주장 - 손해의 내용 :35만원 배상 (병원비+6만원+3일 급여 청구) - 증거유무 :문자메시지 안녕하세요.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물어봅니다. 일용직인데 상해를 주... [법률전반] limjha**** \| 2024-03-03 답변수 1 좋아요: 81
누수 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용산구 서계동 - 사고일시 : 2024.02.10 - 사건의 경위 : 올해 2월에 월세로 입주하였는데 그 뒤로 집 전체에 누수가 생기며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제가 피해받은 ... [손해배상] naver_**** \| 2024-03-03 답변수 1 좋아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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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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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