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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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상수도관 노화로 인한 누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 사고일시 : 2014. 1. 26 - 사건의 경위 : 윗층 상수도관 누수 - 손해의 내용 : 윗층으로 올라가는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공사 102호와 지하방에 누수가 발생하여 202호의 천정을 뚫고 확인하였으... [손해배상] naver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42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A ] 회사에 근무하던 본인은 2020년6월 퇴사 하여 [ A ] 사의 협력업체(하도급업체)인 [ B ]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 A ] 사에서는 본인이 [ B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를 폄훼하고, 노... [법률전반] naver_****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71
무사업자로 애견간식 판매 했을시 법적처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천 - 사고일시 : 아직 없음 - 사건의 경위 :법적 처분이 있을지 문의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없음 제가 인스타랑 주위 아파트 애견인들에게 애견 간식을 판매했는데 문제가 될까여? 아직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파... [법률전반] asdrkw****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100
메뉴판 카드결제시 부가세 별도 표기 사주하는 집에서 메뉴판에 쓰여있는 가격 위에 (카드 결제시 부과세 별도)라는 말이 표기되어있습니다 현금가와 카드결제가가 다르게 표기되는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메뉴판에 부가세 포함가를 기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처벌이 되는... [법률전반] google****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156
3자입금 반환신청 55만원 상당의 게임아이디 거래를 했는데 본인 계좌에 하루이체 한도가 걸려서 본인계좌로 48만원, 지인계좌로 7만원 가량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이 이거 3자입금이라 반환신청 해줘라, 불분명한 돈이다 라며 반환신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 친구계... [소비자 피해 ] eksdml****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4
건축물 준공에 대한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아산 - 사고일시 :2023년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건축자재단열재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단열재를 납품한 후에는 단열재시험성적서와 단열재납품확인서를 끊어주어야 하며 이 두가지가 있어야 건축물 준공이 나게 됩... [법률전반] pkjdyn****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86
임차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2.14 - 사건의 경위 : 임차인 퇴거 시 수리비 관련 대화 중 욕설을 들음 - 손해의 내용 : 욕설 - 증거유무 : 문자 캡쳐 증거 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 [손해배상] naver_****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42
출판한 책의 인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출판사와 후속편 계약에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1월 이후 - 사건의 경위 : 저는 보고미디어라는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2016년 4월에 책을 한권 출판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분기에 한번씩 정산을 하여 인세를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제대로 이행... [법률전반] astone****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83
아파트 상가건물 공동배관 역류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탄1신도시 내 아파트상가 - 사고일시 : 가게 오픈하자마자 역류가 시작되어, 가시배관 청소하였고(30만원) 얼마지나지 않아 또 역류,(1년전)(비용50만원) 내시경 넣어서 가시배관 청소 완료후 메인배관 청소를 권유 받았으... [손해배상] kakao_****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69
자영업자 명예훼손 및 협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음식점(프랜차이즈) - 사고일시 : 2024.02 - 사건의 경위 : 1. 지인 2명/식사하러 음식점 방문, 키오스크 주문 후 번호표 발급받고 대기 (직접 가지러가야함) 2. 지인끼리 이야기 중 번호 알림을 보지 못함. 직원이 "음식 안가지... [소비자 피해] rdgcw1****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29
문의드립니다. 정말 이해가지않고, 화가나기도 궁금하기도 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연 및 전시회 등을 예매할 수 있는 예매처인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고객님은 부정이용 방지 시스템에 의해 비정상적인 반복 접근으로 판단 되어 다른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 [손해배상 ] halee4****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17
상대방이 허위신고 했습니다.저희가 무고죄,환자이송방해죄,정신적피해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량초등학교 뒷후문 도로가 - 사고일시 : 2023년 8월 16일 - 사건의 경위 : 어머니 모시고 승용차 타고 경희대학교병원 가는 중이였습니다.항상 가던 길인데 그 길이 일반통행 된지 2달도 안된 것 같습니다. 도로 차도가 양방향으... [법률전반] kimsan****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114
가게밖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배상을 해드려야할까요? 가게 밖 입간판 근처에서 아이가 놀다가 간판에 부딪혀서 머리가 찢어졌는데 가게에 과실이 있을까요?간판이 움직이거나 넘어진 적은 없고 그냥 아이가 혼자 놀다가 부딪히면서 다친거여도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배상을 해드려야 하나요? [손해배상 ] haewon****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43
집 계약해지하고 싶은데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집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계약해지하고 싶은데 소송말곤 방법이 없어서 월세 밀렸을때 임대인이 해지할수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계약서말고 따로 특약조건... [법률전반] jhe95****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54
코인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다 주식상담해주시는 분에게 상담을 받았고. 그분은 00투자연구소 팀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중 코인을 해보면 편안한 수익을 낼수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선물의 개념도 몰랐고 코인의 위험성또한 인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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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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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