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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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 반년 전쯤 인터넷강의 수강의사 표시 후 계약서를 작성한 후 2권의 인강교재를 배송받았습니다. (교재는 수강생에게 주는 혜택이었으며 14일 내 수강의사철회 시 왕복 택배비를 수강생이 부담하는 조건) 그런데 인터넷에 후기를 검색해보... [손해배상] lr11tr****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68
학원과의 계약 문제 학원에서 유치원을 연계하여 수업 파견나가는 일을 하고있는 여성입니다. 24년1월 학원측에서 금요일에 출근하는 유치원이 올해 계약을 안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변동이 생겨 계약만료일인 2월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 [법률전반] naver_****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77
인테리어 하자 건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원주시 - 사고일시 :23년 12월 4일 ~ 현 - 사건의 경위 : 욕실 인테리어 요청 공사기나 4~5일 예정 계약금 입금 후 공사 시작 했지만 5일 경과하였으나 욕실 벽면타일 부착. 아파트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태인데 집안에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21
친구가 토토한다고 돈빌려달라그래서 빌려줬는데 친구가 토토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몇일 연락을 하다가 지금은 잠수를 탔습니다 연락을 할 떄에도 제가 언제주냐고 물어보면 그 친구는 모른다고하는게 끝입니다 제가 소액결제를 해서 빌려주고 친구가 햇살론 대출도 알려줘서 태출까... [손해배상] zvnmk7****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82
상담사 모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2.14 - 사건의 경위 : 고객센터 상담중 상담 연결이 지연된 부분이나 고객이 담배피셨던 거냐고하며 다른 상담 연결하여 저와 한 상담 시작화면 캡쳐후 전송하며 담배필거면 퇴사를 하고 피라고 하라고 하... [손해배상] naver_****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62
파충류 미성년자 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여수 - 사고일시 :1월30일 거래후 2월13일 연락옴 - 사건의 경위 :상대방 미성년자14세 아이가 네이버 카페 글을 보고 연락을 함 도마뱀을 분양 받고싶다고 그래서 전화로 부모님 허락 받았냐는 등 몇가지 물어보고 허락을 받았다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2
취업알선이민 환불 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024-02-06 - 사건의 경위 : 1월경 유료세미나 듣고 취업알선이민 하겠다고 의사 밝힘, 총금액 9900$(CAD)에서 당일 입금시 10% 할인해준다 하여 계약서 작성 전에 40%를 한화로 계좌이체 입금. (3,520,000) 3일뒤 이메일로...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12
렌트 제2운전자 피해 장기렌트 제2운전자로 빌려주었는데 납입금도 내지않고 잠수를 타서 도움을 받고 싶어 글 작성합니다 이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10
메신저 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 02. 13. 21시 경 - 사건의 경위 : 숙박 업소 컴퓨터에 로그인했던 메신저를 미처 로그아웃하지 않고 퇴실하였는데, 다음날 객실 이용자가 해당 메신저 계정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욕설 및 성희롱적 발언... [손해배상] naver_**** \| 2024-02-14 답변수 2 좋아요: 64
모임 탈퇴후 재가입하려는 회원의 가입 결정 권한에 대한 질문 몇년전 친목모임을 시작하고 회칙도 만들었음. 회장의 직무는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본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수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법률전반] vital2****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86
화이트 태닝 후 화상진단 건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블로그 활동을 합니다. 약 2주전 화이트태닝 업체에서 협찬을 받아 화이트 태닝을 받았습니다. 이후 태닝 받은 부위가 가렵고 피부가 그을린것 처럼 피부가 익어버렸습니다. 업체에 연락했는데 본사 및 기계업체 문의 후 연락을 ... [소비자 피해 ] google**** \| 2024-02-13 답변수 2 좋아요: 3
상업적 광고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장 홍보광고가 필요하다고 느껴 광고업체와 협의하여 네이버 파워링크라는 광고형식을 하기로 해서 3년 약정 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을 하는중인데 제가 광고집행6개... [법률전반] naver_****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96
이런경우도 소송이나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를하시는데 첫 방문집에서 가정견한테 얼굴을 물리셔서 피가나서 파상풍주사를맞고 내과에서치료를하다 흉이 깊게남아 피부과까지 치료를해야하는 상황이왔는데 견주분이 처음부터 저희어머니가 파상풍주사 맞... [손해배상 ] naver_****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3
명의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영암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남동생이 아버지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해서 캐피탈 및 카드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라는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핸드폰을 개통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 [법률전반] naver_****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80
일하다가 생긴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병원상담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손님들 상담해주다가 손님이랑 트러블이 일어나 말다툼을 하게돼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그 과정에서 손님들이 가게 방문을 하지않아 가게측에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준비한다는... [손해배상] naver_****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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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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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