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고소가능하나요? 상대방은 친구 전남친이라 이름만 아는 사이입니다 4개월전 그분이 그분친구들끼리 제 인스타 스토리를 보고 캡쳐를 해 대화를 하고 그걸 그분이 노래를 넣어 영상을 만들어 자기들 단톡방에 올리더군요 그래서 그당시에 대화를했어 자기가 만든걸 인정했... [손해배상 ] naver_****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6
개물림사고 민사 소송 준비하는 방법 24.2.11 오전 10시경 저희 강아지는 큰 개한테 물려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손쓸수 없이 죽었습니다. 마을사람들도 그 개주인한테 평소에도 개들좀 묶어두라고 얘기 했었고 주인은 그말을 안들었고 밥만 챙겨주고 방치했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아버지가 운영하... [손해배상 ] naver_****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70
도움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인천 - 사고일시 : 21년 - 사건의 경위 :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인형 옷을 만들어준다고 하여 인형을 지인의 집에 놓고옴. 그러고 코로나가 심해져 만나지 못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계속 지인의 집에 있는 상황 연락... [법률전반] xomma1****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89
위약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를 진행하며 위약금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적 사유로 인한 거래 취소) 저는 해당 내용을 보낸 후 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입금을 동의 의사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구매 시 필요 정보 ] 1. 성함 : 2. 연락처 : 3. 배송... [법률전반] kimsh1****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141
1년미만 동거 이별후 금전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광명시 - 사고일시 : 2022~현재진행중 - 사건의 경위 :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넣고 10개월 정도 동거하였으나 성격차이로 이별하였습니다. 따로 계약서등은 쓰지않고 벌이가 괜찮은 제가월세 관리비포... [법률전반] ljchan****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67
임대차법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사고일시 : 2달전부터 시작됨 - 사건의 경위 :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않고 횡포를 부림 - 손해의 내용 : 1. 임차인이 거주중인 꼭대기층에서 배관파열되어 전 층이 침수피해를 보고있었... [법률전반] ich521****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87
상담합니다 몇일 전 아는 사람 A와 그 사람의 지인B랑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B와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때리고 상대방도 때려서 쌍방폭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눈 쪽이 찢어지고 온 몸에 상처와 멍이 가득하고 상대... [손해배상 ] wowwh0****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4
유튜브에 올라온 제얼굴 지워달라하고싶은데 유튜브에 합의하고 찍은영상인데, 이제 같이 일을 안하다보니 지워달라고했지만 안지워주네요 거기에 제 개인블로그, 휴대폰번호까지있어서 난감합니다. 저작권은 그쪽에 있을테지만 제얼굴 동영상 저만나오는데 지워달라고 못하나요? [초상권 ] naver_****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21
번개장터 제가 신발을 번개장터에서 샀는데 짭인줄 모르고 그걸 제가 친구한테 돈을 주고 팔았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 신발을 번개장터에 팔았는데 거의 6개월정도 지나서 친구한테 번개장터에서 산 사람이 자기가 팔려고 이걸 검수했는데 짭 판정이 나왔다고 환불을... [손해배상 ] naver_****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3
임대를 준 주택의 누수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24년 2월 28일까지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를 준 아파트를 23년 9월경 임차인이 해외로 발령받아 나가면서 임차권설정을 하고 공실로 비워뒀습니다. 그러던중 1월 중순 수도동파로 인해 저희집 포함 7세대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임차인이 해외... [손해배상 ] naver_**** \| 2024-02-13 답변수 2 좋아요: 14
대리도박 계좌 신고 제가 대리 도박 글을 보고 5만원을 보냈는데 그사람이 도박후. 수수료를 요구하여 주지 않자 불법 도박 계좌로 신고한다는데 이럴 경우 진짜 잡히나요? 잡힐경우 어떻게 되나요? [법률전반] jjangm**** \| 2024-02-12 답변수 1 좋아요: 110
온라인 게임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메이플스토리랜드 온라인 게임 - 사고일시 :2024:02/11 오후 10~11시 경 - 증거유무 :스크린샷 게임을 하던중 특정유저가 저한테 "노리타 좋아하는 성범죄자 새긴가" '잠재적 성범죄자" 라는 말을 했습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4-02-12 답변수 1 좋아요: 96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는 사람에게 피지 말라고 말했더니 욕을 하며 살해...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시는분 한명 외 2명이 계시길래 버스정류장에서 담배피시면 과태료를 무신다라고 말씀드리니 시발새끼라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다른분들이 제지를 하시면서 사과를 하시는데 저는 당사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에 기다렸지만 ... [법률전반] naver_**** \| 2024-02-12 답변수 1 좋아요: 99
에어비앤비 배상 관련 체크아웃 이후 호스트로 부터 타일이 패인곳이 발견되었으니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선 해당 타일이 패일만한 행동은 숙박 중 하지 않았으며 캐리어 등 무거운 짐도 없어 무의식 중에 타일을 훼손했다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숙박 시... [손해배상 ] naver_**** \| 2024-02-12 답변수 1 좋아요: 15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고 목줄을 하지 않은 인근 민가의 개가 캠핑장에서 키우던 고양이와 강아지를 물어 죽였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견주 또는 가해 반려견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02-11 답변수 1 좋아요: 4

356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