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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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보조금 관련 소송 제가 휴대폰 성지(공시지원금보다 지원금을 더 주고 판매하는곳)에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낚시를 갔다가 물에 빠트려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조항에 6개월동안 해지및정지 금지 조항이 있어서 제 남자친구가 대신해서 핸드폰 사장님께 전화해서 자... [손해배상 ] naver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3
집 수리비 입금 후 잠수 전세 입주 후 중간에 집을 나가려고 저희집 반려견이 집 망가트린걸 수리하고 나가기 위해 집주인과 견적을 보았고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입금해주면 자기가 아는곳에서 싸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수리비를 입금하였으나 수리가 진행되지 않고 그뒤로 ... [법률전반] naver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143
어떻게 해석을해야하나요?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국민참여재판"이라 하고,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 [법률전반] naver_**** \| 2024-01-31 답변수 0 좋아요: 0
헤어진 연인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최근 - 사건의 경위 : 헤어진 후 감정이 격해져 말 싸움으로 가게 됨. 전연인이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함. 서로 사귀었던 내용을 남한테 얘기 한다는 것이 이유라고 함. 필자는 고소한다는 얘기를... [법률전반] naver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87
피티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발산 아크로짐 - 사고일시 : 20230130 - 사건의 경위 : 환불규정 - 손해의 내용 : PT계약서를 작성할 때 환불규정에 전부 X를 쳤습니다. 환불규정에 X를 쳤으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5
한달 전 배송한 택배 도난,분실 과실 우체국 택배 일을 하고 있는 기사 입니다 한달전 ( 2023.12.27 ) 배송 한 물품이 없다며 우체국 민원실로 민원이 들어 왔고 한달이나 지난 택배 였기에 당황스러웠지만 CCTV 라도 확인 해보라는 민원실 말에 확인 차 배송지(미용실)에 방문 하였습니다. 확인 하... [손해배상] syr393****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63
인터넷 커뮤니티 관련 문의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무고벤을 당했습니다. 혹시 무고밴을 당했을 때 사이트 운영자나 운영진 측에 신고넣은 사람을 민, 형사상 고발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률전반] kakao_****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111
이사온 집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 1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이사온날부터 두통이 있어서요 눈도 아프고등등 찾아보니 산소부족증상이라는데며칠 지내보니까 정말 그런것 같아요 집만 오면 증상이 계속 있어서 이상해서 찾아봤... [법률전반] jhe95****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9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광역시 서구 - 사고일시 : 24.01.02 20:24 24.01.10 17:47 24.01.30 15:56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입...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4
법률전문가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행 법률과 관련이 있는 상담은 아니지만 법조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작년 2023년 11월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과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단일 후보가 출마하였고 전체 재학생 중 투표율 40.2... [법률전반] kakao_****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85
개인 왁싱샵 운영중에 계속 저희 샵에 오셨던 기존고객인데 눈썹 왁싱하다가 스킨탈락(피부벗겨짐)이 눈두덩이 쪽에 났어요 하루뒤에 일본여행인데 여행비용까지 다 보상하길 원하시고 병원비+여행 숙박비+비행기값+기차값+ 택시비+상처로 인해 미용실가서 머리감은 비용 등...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33
세무사 계약 해지 위약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사고일시 : 2024-01-30 - 사건의 경위 : 법인을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에 기장세무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제가 맡아 하고 있는데, 세무회계 쪽 지식이 없다 보니 공부를 해보고 싶어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49
중고거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앱 내 안전결제로 거래를 했습니다. 구매자가 구매확정버튼을 누르지않으면 정산이 안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저는 반값택배(편의점택배) 값 포함으로 물건을 팔았고 구매자가 기간안에 수령을 하지않아 반송접수가된상태 입니다. 정산이 되지않아 물건값... [손해배상 ] jhe832****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6
군인의 위탁교육 후 산정된 의무복무 기간 중 전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올해로 의무복무가 끝난 부사관 입니다. 저는 제작년에 위탁교육과정에 선발되어 외국으로 위탁교육을 오게 되었고, 올해 8월 귀국 예정입니다. 군... [법률전반] pon51****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88
상가건물주와의 협의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건물 2층 세입자입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수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상가 수도 관리는 저녁에 퇴근할때 물을 살짝 틀어놓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수도를 쓰는데 물이 역류를 하여 상가 바닥이 발이 찰랑거릴정도로 넘쳤습니다 ... [법률전반] smyoun****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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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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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