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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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값아냐 하나요? 제가 은행에 값을 돈이 있었어요 한 천칠백정도 . 그러던 중에 회사 대표가 대출 못받는사람 대출 받을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물어봤어요. 제 사정을 설명하고 지금 돈을 구할수 있는 곳이 없다고 했더니 연체로 신용이 낮아 당장은 대출 받을 ... [법률전반] rosa23****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156
손해배상 책임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분당 - 사고일시 : 2024. 01. 24 - 사건의 경위 :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와플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소에서 반죽하는데 반죽기에서 용접부분의 용접똥이 떨어져서 그게 와플에 들어갔...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4
손해배상 소송 후 돈을 분할로 납부한다는 피고 안녕하세요. 최근 손해배상 소송 후 승소하여 3.9일까지 돈을 받기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피고측에서 갑자기 오늘 부터 3.9일까지 45일 남았으니 분할로 돈을 준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판결문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3.9일까지 돈000원을 줘라라고 ... [손해배상 ] naver_****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2
계약서 임의 수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1.13(토) - 사건의 경위 : 13일 토요일 웨딩 업체와 웨딩홀계약을 하였습니다. 180만원에 선금 30만원을 결제하였으나 2시간 정도 뒤에 전화가 와서 금액을 잘못 알려줬다. 23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1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입구 ( 차도는 아니고 이 길을 지나야만 입구로 밖으로 나갈수 있음) - 사고일시 : 24.01.19 금 - 사건의 경위 : 급하게 단지 내를 지나가던 중에 입구에 들어온 차로 인해 주차차단기가 올라가 있는걸 본 후 앞을 보지 않... [손해배상] naver_****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46
궁금점이 있어서 올립니다 저는 글을 쓰고자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AI가 대두되면서 AI와 관련된글을 쓰려고 하는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만약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 현실에 사는 인물과 똑같이 생겼다면 현실의 인물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 [초상권 ] naver_****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5
빌려준 돈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절차 문의드립니다. 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2. 사고일시 : 2022. 12. 30 ~ 현재 3. 사건의 경위 가. 2022. 12. 30 14시경 전화로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옴. 나. 돈을 빌려가면... [법률전반] loqcx****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141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명시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경 - 사건의 경위 : 도보 중 떨어진 물건을 줍고 일어나며 아파트 난간에 둘러진 철조망에 머리 두피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철조망은 관리가 소홀하여 늘어져있... [손해배상] naver_****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42
보험사기 변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18년 경 - 사건의 경위 : 고의사고 후 보험금을 지급받음 - 손해의 내용 : 91만원의 보험금 변제를 하라고 문서가 날아왔는데 2022년 5월 경 같은 문서를 받고 변제를 목적으로 주도자에게 90만원을 입금하... [보험] vnf321****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14
구매대행제품 구입한 고객 신체상해발생 손해배상처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울산 (손해발생지 춘천) - 사고일시 : 2023년 1월22일 접수 - 사건의 경위 : A씨(부인) 자가목적으로 구입한 제품이 B씨(남편) 사용 후 신체상해 - 손해의 내용 : 화상 - 증거유무 : 유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nbsp...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15
연락두절 후 환불거부 카톡으로 중고거래히였는데 입금하자마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에 민원 접수를 했는데 임시접수 후 직접 서에 가서 정식접수하기 전에 삼일만에 알림을 못봤다고 물건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판애글에 판매지연으로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6
계정거래사기를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1.24 오후5시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50000원에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에 입금을 하였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이 일단 이메일과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9
자전거 빗길 미끄럼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노원구 공릉역 - 사고일시 :2024 1월 21일 오후 - 사건의 경위 :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서있던 유모차에 부딪쳤어요, 유모차가 넘어지지 않았고 아기도 울지 않았어요 경찰이 나와서 ... [손해배상] naver_****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44
소비자 과실로 인한 반품철회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건의 경위 : 1. 12/28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모피옷 구입(바로배송가능하냐고 개인적으로 문의를 고객이 하셨고 바로 배송해드림) 익일 수령. 2. 1/4 단순변심으로 사이트를 통해 반품요청. 상품페이지 본문에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4
안녕하세요 고객이 대량 주문 후 단순변심 환불 배송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손해발생지 : 옥션 (본인은 옥션에서 해외구매대행 판매자) - 사고일시 : 01 / 22 - 사건의 경위 : 1. 고객이 겨울이불세트 10개를 주문 후 고객 수령 2. 누락, 파손, 오염 없이 잘 도착. 그러나 '포장이 맘에 안 든다., 보관 가방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 요... [손해배상] kakao_****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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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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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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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