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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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0길 - 사고일시 : 24. 1. 18 - 사건의 경위 : 게임 내 닉네임을 제 번호로 변경 - 손해의 내용 : 주인이 게임을 하는 동안 저에게 새벽이고 낮이고 전화가 옴 &nb... [법률전반] kakao_**** \| 2024-01-21 답변수 0 좋아요: 0
엔터 계약 관련 MCN 회사와 계약중입니다 곧 2년 만기일이 되어 계약 종료 요청드리니 11조에 있는 자동연장 조건으로 연장이 이미 되어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갱신 조건을 명시하여 통지하... [법률전반] naver_**** \| 2024-01-20 답변수 1 좋아요: 9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확인하려고 카톡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A회사를 퇴사하고 B회사를 새로 창업을 해서 저와 새로운 직원들 명함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다니던 A회사에서 이용하던 명함집에 전화를 해서 A회사 명함 시안을 방식으로 A회사의 ... [법률전반] naver_**** \| 2024-01-20 답변수 1 좋아요: 56
이사 후 책임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제가 이사를 했는데요 처음에 여러군데 견적 문의를 하였고, 한 업체에 일반냉장고,세탁기,건조기,싱글침대2개, 서랍장 행거 견적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업체에 전날 사진9장 보낸후 해당 부분만 가져와달라고 요... [소비자 피해 ] google**** \| 2024-01-20 답변수 1 좋아요: 6
그림 거래중에 남자 혐오상징 표현이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트머그(그림 거래 사이트) - 사고일시 : 2020년 4월경 / 완성된 그림 수령날짜는 4월 30일 목요일 - 사건의 경위 : 예전에 넥슨 게임회사도 "뿌리"라는 스튜디오에서 페미논란, 남자 성기 짧다는 손가락 표현... [법률전반] naver_**** \| 2024-01-20 답변수 1 좋아요: 79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장기계 회사에서 영업직을 하고 있는 영업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비자가 저희회사에 방문해서 기계를 보시더니 원하시는 기계를 구매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냐고 물어보셔서 원하시는 기계는 주문들어온 순차적으로 조립을 하여야해서 ... [법률전반] gusdlt**** \| 2024-01-20 답변수 1 좋아요: 67
거유무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20 답변수 0 좋아요: 0
동거인과 월세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6길 7 - 사고일시 : 24.01.19 - 사건의 경위 : 월세 계약 만료전 저의 개인적 이유로 인한 계약 파기로 인한 비용 청구 불응 보증금은 본인이 지불 보증금을 지불한 대신 3개월치 월세를 냄 이걸 오히려... [법률전반] naver_****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84
계약하지 않은 사람이 보낸 고소장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중랑구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 사건의 경위 : 어머니가 동네 KT매장에서 삼성 Z플립 5를 일시불로 계좌이체로 구매하셨습니다. 가게 측에서 현금 일시불이라 값을 깍아주었고,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요...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10
전세금대출 지연이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계약 만료시에 반환 불가하여 hug 보증보험 이행으로 다행이 전세금은 반환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만료일 23/10/7 - 반환일 24/01/18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 [손해배상] naver_****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55
통매음으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킹톡 이라는 채팅어플 - 사고일시 :2023,01,09 - 사건의 경위 : 모르는사람이 제가 올려놓은 사진을보고 제 이름을 부르고 싫다고 했으나 섹스를 하자고 성희롱함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 이거로는 약하다 만약 더 성... [법률전반] naver_****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118
누수 관련 윗집 비협조로인한 고소진행전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가 빌라 - 사고일시 : 2022년 07월 부모님과 같이살고 있는 집 안방천장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계속 보고있으며(1년넘게 물방울이 떨어짐) 이에 연락을 취해보지만 다른 핑계를 대며 문도 안열어주고 협조도 안하는 데, 소송을 ... [손해배상] zkxkzk****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55
증인 철회 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청북도 충주 - 사고일시 : 21년 경 - 사건의 경위 : 21년 어느날 친구가 어느 교수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인 얼굴을 보러 갔었고 상황을 들어보니 친구와 친구지인이 같이 교수에게 ... [법률전반] leehs5****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88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상담 저는 상가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옆집가게와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고 갑자기 어느날 상가 복도, 공용베란다에 저를 향해 찍는 cctv를 옆집가게가 설치 하였고 저는&... [법률전반] naver_****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81
보이스피싱 중간책? 사건의 경위 7월27일 경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보험접수가 필요하다 내용의 거짓 문자를보내 원격어플을 설치 자녀로오인한 원고는 원격어플 을 설치 신분증과 농협은행 계좌 문자메시지 전송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 알아내서 인증번호 전송받음 이건 보이... [법률전반] stw052****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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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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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