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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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직진하던 중 오른쪽에서 비상등키고 달리는 배달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놀래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이 후 배달오토바이가 클락션에 화가 났는지 동차선으로 제 옆에 와서 저한테 욕을 하며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후 저는 ... [법률전반] naver_****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93
이건 어껗게 처벌가능할까여 제가 지인한테 15만원을 빌렸는데 원래 1월15일에 주기로했는데 사정상 어려워서 다음달에 주겠다고 했습니다.근데 지인이 그럼 남자친구만나서 받겠다고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연락하고 어제까지 연락했는데 저랑 연락 안됀다고 돈 대신 갚으라고 하고 남자... [법률전반] sooo36****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82
변호사님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인테리어 부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2동탄 - 사고일시 : 2024-01-17 - 사건의 경위 :샵을 운영중인데 저도 인수인계를 받고 11개월째 되는날 입니다. 저의 샵 옆에 공실이였던 사무실이 새로 임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세입자분이 천장을 뚫는 인테리어를 ... [손해배상] naver_****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36
개인정보 인터넷 게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3.6~23.12 - 사건의 경위 :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운동영상을 촬영하여 동의를 받지않고 제가 모르게 얼굴이 나온채 운동하는 영상, 모자이크된 채 운동하는 영상, 인바디사진, 비포에프터사진, 개인건강정보, ... [초상권] naver_****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22
광고대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한국 - 사고일시 : 계약서작성일: 2023. 여름 - 사건의 경위 : 유튜브 찍어준다는 내용으로 사업자 대표에게 약 500만원상당을 지급하고, 기다려봤지만 촬영일정 지연만 계속 되다가 이건 아닌거같아 환불요청해서 확답을 받고 기... [소비자 피해] guswl1****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1
원인불명 아파트소음 안녕하세요 현재 구축아파트에 거주중 이며 1년전부터 원인불명의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있습니다 관리실과 원인을찾는중이긴 하나 소극적인 관리실의 태도에 해결이되고있지않습니다 소음녹화 소음위치 소음의심부위등 여러차례 관리실에 알려도 ... [손해배상 ] naver_****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51
세탁소 손해배상 및 횡령 저희 어머니가 11/14일에 크린에이드 세탁소에 제 옷 여러개랑 패딩 세탁을 맡기고 11/21일에 완료 문자가 와서 어머니가 옷을 찾고 집에 걸어 놓았습니다 제가 해외 갔다 도착해서 27일에 그 패딩을 입고 나갔다 우연찮게 패딩 모자에 스테이플러로 세탁소 택... [손해배상 ] naver_****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63
허위사실 유포죄 안녕하세요 2022년 6월에 애견호텔 이용 후 “ 일요일 부터 화요일 까지 저희 강아지를 호텔에 맡겼습니다 픽업시간이 늦으면 추가요금이 붙는다해서 일중에 잠시 시간빼서 늦지 않게 도착해 전화해야지만 문을 열어주길래 도착해서 전화를 했는데 계속 받...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9
주거침입죄 친한 언니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놀러왔고 재워달라고 하여 제가 동의하였습니다. 저는 일을 하러 갔고 언니는 집에 혼자있다가 남자친구를 만난 후 제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일하는 도중에 전화가 와서 이제 남자친구와 헤어졌...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10
중고거래 사기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 - 사고일시 : 2024년 1월 6일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에 2024년 1월 6일에 롯데모바일 상품권 20만원, 30만원권을 각 1장씩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2024년 1월 6일 오전 5시 45분 경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구매하겠... [손해배상] naver_****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66
보이스피싱 제가 2023.11월인가 중반인가 그때 돈이너무급해서 네이버,인스타로 찾아보다가 그분이 있어서 들어가서 오픈카톡으로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담하다가 그사람이 토스뱅크나 우리은행 이런거 쓰냐고 물어봐서 토스뱅크 사용한다고 얘기햇는데 그분이 저... [손해배상 ] naver_**** \| 2024-01-16 답변수 2 좋아요: 2
금전보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며칠 전 술을 마시다가 라운지바의 술집에서 처음 본 여자분에게 실수로 샴페인을 약간 쏟았습니다. 여자분은 제가 고의적으로 술을 부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약간의 주취상태이기도 했구요. 고의든 아니든 술... [손해배상 ] naver_****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5
전세금 반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광역시 - 사고일시 :23년12월 - 사건의 경위 :원룸에서 4년 살고 (3천만원/30만원) 이사를 나오는데 집 주인이 도배가 약간 문제있다고 세입자가 도배비를 지불 해야한다며 도배비용(35만원)을 제외한 2965만원만 돌려주었습니...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1-15 답변수 2 좋아요: 5
7년전 직장내괴롭힘 사건 안녕하세요 전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나오기 전 같은부서 선배로 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받아왔었습니다 2017년도2분기였구요 사안이 저를 포함한 여려명을 이유 없는 욕설과 폭언을 일삼있고 후배 한명은 견디다 못해 퇴사예정인 상태로 저와... [손해배상 ] naver_****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16
중고거래 구매자분께서 수리비가 공지한것보다 많이 나온다고 법적조치한...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광주광역시 당근 중고거래 어플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사용한지는 1년 정도 됐지만 이후 사용을 안하다가 최근에 켜보려니 안켜져서 서비스 센터 상담을 받아보니 10만원대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수리 ... [손해배상] gksehd****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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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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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