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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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충격 및 피해보상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하기 내용은 국민신문고-보건복지부에 민원 접수하였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전무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오전 9시 경 본인은 청주 하나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진행중이었음. 건강검진 항목 중 유방 초음파... [손해배상 ] jin127**** \| 2025-11-14 답변수 1 좋아요: 16
물피도주에 관하여 가게간판을 박고 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전 인지를못하였고 그냥 턱에바퀴가 올라탔는정도로알고 갔습나다 연락받고 놀래서 바로 사과하고 보험처리를 해드릴려고하니 피해자분께서 보험으로 처리를안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다 어찌어찌 ... [손해배상 ] naver_**** \| 2025-11-14 답변수 1 좋아요: 50
게임중 욕했는데 모욕죄로 고소당하나요? 제가 롤을 잘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저보고 전체 채팅으로 뭐라하는거에요 너만 없었으면 이게임은 행복했을거야 이런식으로 욕해서 저도 욱해서 전 문장을 인용해서 맞받아 치듯이 너만없었으면 너희 가족은 행복했을거야 라고해버렸어요... [법률전반] yeop03**** \| 2025-11-14 답변수 1 좋아요: 73
공유오피스 중도해지시 미사용기간 월이용료 반환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시 북구 - 사고일시 : 25.11.13 - 사건의 경위 : 23년10월30일 ~24년 10월 29일까지 연사용료 선지불하고 공유오피스 사용 하였음. 24년 9월 계약 연장으로 1년치 이용대금 선지불하고 사용하였으며, 이후 25년 9월 또 한번 계약연장... [소비자 피해] berg53**** \| 2025-11-14 답변수 1 좋아요: 36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현재 상황 - 폐업한 회사의 대표에게 4대 보험 체납에 관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 - 다른 곳에서 대표 개인의 지급 책임을 인정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음 1. 대표 개인의 지급 책임을 인정 할 수 있는 자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어... [법률전반] a2003n**** \| 2025-11-13 답변수 1 좋아요: 57
어린이집 같은반 아이의 엄마 어린이집에 저희 아들 7살(19년생)반에 어떤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와는 3년째 같은반 입니다 저희 아들이 4살때 그 여자아이를 여러차례 얼굴을 긁은 적이 있어서 상처가 났습니다 그 여자아이 엄마는 자기 자식이 물리거나 다치면 저 뿐... [법률전반] naver_**** \| 2025-11-13 답변수 1 좋아요: 52
누수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이삿짐센터가 정수기 밸브를 잠그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는데, 임차인과의 책임 범위가 문제입니다. (2심 진행 중) 제가 소유한 아파트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위층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던 날, 이삿짐센터가 정수기 밸브를 잠그지 않아 물이 새어 피... [손해배상] naver_**** \| 2025-11-13 답변수 1 좋아요: 31
실화죄 피해자입니다 25년3월 말경 가게 뒤에 창고에서 담배피우던 사람으로인해 창고와물품이 전부 전소.화재 진압으로 인해 가게가 일부 파손과 그을음등등 수리와 수리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고 직원 한명은 피해를 입어 병원이송까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련 10월 ... [손해배상 ] naver_**** \| 2025-11-12 답변수 1 좋아요: 44
치료비와 정신적피해보상 누가해야되나요? 당사자유형 : 피해자 소송 유형 : 손해배상 소송 가액 : 500정도 (산정금액은 잘모르겠음) 질문 내용 : 만 6세 저희 아이가 발달치료센터 치료실에서 선생님과 치료 하던 도중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는데 선생님이 다시 자리에 앉으라며 ... [손해배상 ] naver_**** \| 2025-11-12 답변수 1 좋아요: 27
건물 계단에서 넘어짐 건물계단에서 내려오다 다리를 접질러 골절 5주 진단받았습니다. 건물주에게 연락해 CCTV는 확인하였고 핸드폰을 보며 내려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계단이 어둡고 비가오던 날이라 미끄러웠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내려왔고, 제 과실이 있는건 저... [손해배상] sflh67**** \| 2025-11-11 답변수 1 좋아요: 52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문의 부당이득금반환으로 피고인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신용조사 신청하여 부동산은 없는걸로 나오며, 체크카드 2군데(국민,우리) 개설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개... [법률전반] naver_**** \| 2025-11-11 답변수 1 좋아요: 48
민사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민사사건수임한 변호사가 개인사유로 사임하는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는 범위 있나요? 현재 진행중인 사건7개 합산 손해액은 약 4,800만원 가량입니다 ... [보험] kakao_**** \| 2025-11-11 답변수 1 좋아요: 25
타이어 뱅크 소비자 기만 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구덕운동장 - 사고일시 : 2025.11.2. 저녁 9시30분 - 사건 경위 : 운행 시작과 동시에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비상깜빡이-갓길정차, 정차한 곳이 타이어뱅크 앞이라 공기압을 봐달라고 하였더니 차량 앞 운전석 바퀴에 못이 박혀있는 것... [소비자 피해] kinggo**** \| 2025-11-11 답변수 1 좋아요: 38
아파트 거주 중 윗집이 손해를 입힘 현재 아파트 거주중이고 작년부터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관리실에 문의한 결과 윗집 누수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관리실에서 윗집에 계속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저도 윗집으로 편지를 보냈으나 우편함에서 회수해 받은 정황... [손해배상 ] naver_**** \| 2025-11-11 답변수 1 좋아요: 24
업무폰으로 사장 바람피는거 발견 안녕하세요 업무폰을 사용하다가 사장이 바람피는 문자 내용을 보게되었습니다 직원들끼리 문자 내용을 영상을 찍고 직원들 있는 단톡방에 공유만 하고 외부에 노출을 시키거나 말을 한적이 없지만 직원 중 한명이 영상을 사장한테 보여줌으로써 사장이 ... [손해배상 ] naver_**** \| 2025-11-10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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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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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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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