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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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넥슨 메이플스토리 사태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이번 메이플스토리 큐브확률조작(캐쉬,현금재화)이 2010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몇 차례 진행되어왔고 (1.8%->1%)이를 유저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가 있기 전 2021년에 메이플스토리 간담회에서 큐브확률에 대한 변동이 ... [소비자 피해 ] mw3345****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3
애견미용실 권리금 지역 :강원도원주 사건:애견미용실 권리금 2020년3월쯤 오픈한애견미용실 2022년6월쯤 권리금7천만원을먼져주고 22년6월부터 23년6월까지 미용실에서 (금토일)하루일당8만원받고 직원으로1년동안일함 22년계약당시 월매출 고객현황 서류로확인못하고 말로... [손해배상 ] naver_****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8
과실치상과 과잉진료 31일 저녁에 고층에서 떨어진 핸드폰에 머리를 맞고 응급실에 가서 ct를 찍었습니다. Ct 상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ct 상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 가해자 측에서 3차병원가서 mri 받기를 재차 권유해서 3일에 mri를 예약하고 왔습니다. ... [손해배상 ] naver_****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11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도로 이용불가인가요? 저희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입니다. 상가와 아파트 건물이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저희는 물건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혹시라도 피해 볼까봐 물건만 바로바로 나눠주고 꼭 차 한대(suv정도)는 지나가게 공간을 확보해 둡니다. 그... [법률전반] naver_****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183
렌트카 지입 및 판매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3.12.28 - 사건의 경위 : 2022년 6월경에 지인 형님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렌트카를 구매하게되었고 총 할부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고 할부가 1년 좀 넘게남아서 남은 할부는 지인형님이 매달 납부하기... [소비자 피해] againz****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59
환불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 23.12.22 이후 - 사건의 경위 : 숨고사이트를 통한 레슨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레슨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레슨 선생이 환불금액을 입금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12월에는 세금문제란 핑계로 1월에 환불 해줄 수 있...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6
개피해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문경 - 사고일시 : 2023년12월 - 사건의 경위 : 86세 노인이 마을산책 중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개를 만남. 개가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짖으며 위협을 함. 노인은 개를 피하려다 넘어짐. 개는 발... [손해배상] naver_****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55
개물림사고 문의 저희집 개(진돗개)를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시골이고 이웃에 오픈된 마당에 개 두마리를 목줄만하고 울타리등 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가는 산책길도아니었고 종종 그 앞으로 산책하였고 항상 그 개들이 엄청 짖었지만 목줄이 있었기에 크게 신경쓰지 ... [손해배상 ] naver_**** \| 2024-01-05 답변수 2 좋아요: 22
공무원 채용과 범죄 이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냈습니다. 현재 계약직 교원인데 걱정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문의남깁니다. 1. 공무원(계약직)은 범죄사실이나 이력이 학교장에게 보고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벌금 200만원(도박죄)도 보고가 되... [법률전반] skyfri****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116
인터넷강의 수강료 위약금과 명예훼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 - 사고일시 : 2024년 1월 4일 ~ - 사건의 경위 : 에듀잡코리아라는 인강수강을 하겠다고 전화상 동의 후 제 대신 계약서 사인하겠다고 통보받은 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금은 하지 않은채로 책2권과 수강... [손해배상] naver_****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128
헬스장에서 상해사고를 당했습니다. - 사고일시 : 2024년 1월 3일 목요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억울한 사고를 당했고 법적 도움이 필요해서 글 써봅니다.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없고, 머신에 달린 TV 화면이 꺼진 기계에 다가가 올라... [손해배상] dlatl8****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103
계약서한장도 없는 가맹점철회하고싶은데 불가라고만 하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목포 - 사고일시 : 2023. 12. 19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19일 광주에서 HEB사업설명회를 듣고 당일에 가맹점 계약을 하면 990만원에 가맹점권을 준다고해서 그날 하기로 하고 물건은 12월22일에 배송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크... [손해배상] naver_****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51
일상생활중 배상책임(가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 사고일시 :2022.8.4 - 사건의 경위 :우사청소후 출입문 미폐쇄로 탈출된 가축(소)의포획과정중 도움주던마을주민 인적피해 - 손해의 내용 :피해자의 치료비및 위자료 - 증거유무 :주민,119소방대원,병원치료... [보험] kakao_****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19
미용실 탈색 심재성 2도화상 합의금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하남시 - 사고일시 : 23/12/10 - 사건의 경위 : 탈색,염색후 양쪽 구렛나루 얼굴부분 2주 심재성 2도화상, 귀 1도화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술비와 통원치료비용 일부분 받았으며 나머지 영수증 첨부 했지만 합의서 작성시 ... [손해배상] naver_****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172
계약금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제작 캠핑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1월에 캠핑카 제작이 완료되구요. 곧 나머지 금액을 내고 구매를 하면 되는데요. 차량값만 6천만원이 좀 넘습니다.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작년에 입금하였구요. 불가피하게 몸이 안좋아져서 수술을 하고 재... [손해배상 ] naver_****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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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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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