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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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사기죄 성립되는지? 텔레그램을 통해 영화 리뷰를 하면 돈을 준다고 하면서 리뷰를 하고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돈을 입금 하고 난 후부터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하면서 방으로 초대를 하고 주문을 하려면 선결제가 필요하다고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돈을 입금하... [손해배상 ] naver_****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57
리스계약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리스회사를 알아본후 담당자랑 저희동네에서 만나서 차를 고른후 계약을 하게 됐는데 지면계약서나 전자계약서도 따로 없었고 신랑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신랑이 바빠서 차인수는 제가 받았습니다(차가 있는곳이 멀어서) 계약...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10
게임욕설 고소 가능한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 - 사고일시 :12월4일 5시 - 사건의 경위 :게임 욕설 - 손해의 내용 :게임욕성 - 증거유무 :사진 오늘 게임을 하던중 갑자기 우리팀 a가 b와 저한테 욕설과 개못한다는씩으로 말을 했습니다다그러더중 b가 마이크를 켜 a와 말 ... [법률전반] mangma****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137
빌라 공동전기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해시 - 사고일시 : 2023년 봄~ - 사건의 경위 : 빌라에서 공동전기료를 각 세대가 부담하는데 어떤 세대가 동의없이 공동전기를 끌어다써서 전기료가 5배가 나옴. - 손해의 내용 : 6월~12월 전압과 전기료 - 증거유무 : 한전에 전... [법률전반] kakao_****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141
제 짐 찾으러 가야하는데 출입거부를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성동구 성수 - 사고일시 : 2024.01.04 - 사건의 경위 : 2021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04월까지 돈을 내고 사용하던 공유 작업실이 있습니다. 이후에 작업실 대표와 사이가 틀어져 짐을 챙기지 않고 나온 상태에서 금일 연... [법률전반] naver_****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101
오피스텔 헬스장 법적의무사항 문의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약 700세대 오피스텔입니다. 궁금한점은 오피스텔 커뮤니티에 헬스장이 있는데 그 헬스장에 트레이너 배치가 의무사항인지 입니다. 찾아보니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체육시설의 경유에는 면적에 따른 배치인원이 정해져있던데 ... [손해배상] yitaej****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35
아파트 중계기 가동 가처분 신청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 사고일시 : 2021.08. - 사건의 경위 : 주상복합아파트 옥탑거주자로 옥상중계기 설치시 반대하였으나 결국 설치완료하여 가동중인 중계기 가동중지 가처분신청를 하고자 합니다. 1차 투표시 2/3이상 동의도 되지 않았는데 ... [법률전반] naver_****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135
아파트주차장 긁힘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아파트주차장 - 사고일시 :23일 오후 18시 - 사건의 경위 :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차량긁힌건 발견후 관리실 cctv 확인결과 외부에서 들어온 자전거가 주자장을 돌아다니다가 차랑 두대사이로 지나가는것 발견 차랑 두대양...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6
재물손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일산 정발산역 - 사고일시 : 2024년1월1일 오후 3시~6시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일산동부경찰서 형사4팀 경위 이용석 수사관님 소호그린비즈니스센터 사무실 재물손괴관련 사건... [법률전반] naver_****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135
상가 누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1층에서 새입자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 누수 뒷 쪽 누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 사고일시 : 2023년 8월 이후 - 사건의 경위 : 상가 새입자로 1년 반 정도 지내고 있습니다. 1년 ... [손해배상] naver_****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56
카페에 카톡대화 올려도 고소당하나요 상간년이랑 전남편이 나눈 카톡내용 이름이랑 프로필 시진 다 가리고 올릴 생각인데 누군지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본인이다 하고 고소하면 걸리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71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며칠 전 자녀가 중고물품 거래를 맞교환을 했습니다(예-신품50만원책정/옷물품) 물품 중에 파손이 있는 부분이 있어 거래 한쪽분이 물품 파손으로 인해 10만 원을 요구해서 자녀가 저에게 10만 원 보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거래자와 반품을 ... [법률전반] naver_****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136
블로그 허위게시물 및 리뷰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네일샵을 운영하는자영업자입니다. 얼마전 예약을 하고 예약당일 10분전 취소를 하셨습니다.그후 다시 예약을 하여서 와이프가해드렸습니다.그후 컴플레인을 제기하여서 무상으로 처리해드렸는데 후에 허위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 [손해배상 ] naver_****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6
전여자친구와의 동업 이후, 전여자친구의 부채회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전여자친구와 온라인 의류쇼핑몰사업을 동업을 했습니다. 명의는 제 명의로 진행하였으며 2023년 초 사업을 정리하고 부채를 서로 반반씩 부담하기로 구두... [법률전반] jlagoo****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104
홈페이지 개발 프로젝트 계약하여 진행중 무리한 요구 거절로 인한 소송의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탄(원고) / 안양(피고) - 사고일시 : 2023.10.28 홈페이지 웹개발 프로젝트 계약 - 사건의 경위 : 피고는 프리랜서로 원고와 검사지 홈페이지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진행함. 계약당시에는 검사지 5종이라고 했... [법률전반] donggr****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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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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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