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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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끼리의 사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동물 병원에서 저희 집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에게 달려드는 바람에 상대 견주분이 넘어지셨습니다 어깨 쪽에 통증을 호소하시길래 같이 병원을 갔고 의사선생님 소견으론 엑스레이상으로 뼈에 이상이 없으니 2주 동안 물리치료를 받으셔라 해서 오늘까지 ... [손해배상 ] naver_****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2
상간녀에게 금품을 받은 후 A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그리고 C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뭔지 알고싶습니다. [A = 와이프(본인) / B= 남편(현재 사망) / C= 내연녀] 현재 A와 B는 B의 지병으로 사별한 상태이고 살아 계셨을때 C에게 금전적, 물질적인 것을 받았다... [법률전반] kbj572****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80
책임범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사건의 경위 : 2019년 당시 ㅇㅇ사에 재직 중간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던중 회사에서 사업을하고 있는 시스템설치 계약에 따라 특정(충북)지역에 계약사항에 따라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3년무상조건으로 이후 유상 유지보수지만, 그러한 협의는 하지 않았... [법률전반] cool25****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194
전세대출 가계약금 반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전세대출 허그가 가능한집으로 찾아보고 은행에서 가심사를 받고, 대출이 나올 것 같다하여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주택기금공사 HUG에서도 사후 자산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 [법률전반] naver_****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88
사진의 초상권 문제에 대한 질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예전 연인과 찍은 사진들을 제 SNS 등에 올리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저의 추억을 남겨두고 싶어서인데... 같이 찍은 사진만 올리려고 하거든요. 공개범위는 친... [초상권] naver_****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11
대금반환 청구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상반기 - 사건의 경위 : 발주계약진행 후 납품이 이루어지지않아 발주대금 전부 반환요청 - 손해의 내용 : 발주대금 전부 - 증거유무 : 공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zhdlfh****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34
대처방안 저희 남편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으나 회사에서 상소를 신청했습니다 항소에서도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회사 직원(고롭힘을 주도한 사람 포함)을 모아 저희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법률전반] amberg****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86
화물 영업용 번호판 양도계약 완료 손해를 봤다며 돈을달라는경우 1년4개월전 개별화물번호판과 화물차를 중간 딜러를통해 판매완료하였습니다. 최근 저에게 양수받았던 차주가 다른 이에게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개별화물 번호판이 과거 2016년 유류부정수급건이 조회된다면서 판매대금의 손해액 600만원을 돌려달라고합니... [손해배상 ] naver_****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1
이제와서 땅을 사래요 일단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집과 땅은 명의자가 다릅니다 할아버지세대에 친구분이 땅을 쓰라고 준건데 등기를 이전하지 않아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구분도 돌아가시고 상속이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지금은 딸 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것 같... [법률전반] naver_****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83
땅과 건물에 지분이 있다고해서 제 사업장을 동업자가 함부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은 동업이지만 가게 사업자는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고 건물과 땅만 서로 50:50 공동명의 입니다. 동업자와 최근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더이상 서로 같이 장사를 못하겠다고 판단하여... [법률전반] naver_****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108
허위 출생신고 안녕하세요 아이가 12년 12월에 출생했으나 부모님께서 당시 지인등 보증인과 함께 집에서 출산했다고 하여 13년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바로 잡고 싶은데 가능한지 (제왕절개로 출산했고 출생증명서가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74
도난에 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화도 군부대 - 사고일시 : 23/11/22 ~ 현재 - 사건의 경위 :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날이였습니다. 군생활에 필요했던 짐들을 정리하여 간부에게 부탁해 택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후임에게 그 택배를 맡기고 ... [손해배상] ansdud****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44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2022년 경 - 사건의 경위 : 1. 지인과 부동산 거래를 했음. 제가 산거고 지인이 판겁니다. 2. 세무사에 소득세 등등 으로 870여만원을 보내야했음. 3. 잘 모르기때문에 세무사에 바로 보내면 되느... [법률전반] naver_****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135
비영리법인 정관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정관 등록 및 변경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단체 명의의 통장도 개설되어있습니다. 비영리법인단체의 정관은 반드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법에 저촉되는게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변경 시 ... [법률전반] google****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86
유가증권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yes24 - 사고일시 : 23년 12/15 - 사건의 경위 : 유가증권인 콘서트 티켓 구입 후 택배기사님 잘못으로 인하여 반송(택배 본사에서 기사 잘못이 확실하다며 선처를 바라는 답변을 받음)되었습니다. 그래서 택배기사님이 익일...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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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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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