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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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된 각서효력 우선 장소는 미용실이고 원장은 남자, 저는 직원이고 여자입니다. 내용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시 원장님의 강요에 의해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원장님이 저의 퇴사를 막으시고싶으셨는지 하라는게 많았어요. 고객들에게 연락하지말고 고객님이 ... [손해배상 ] naver_**** \| 2023-12-30 답변수 1 좋아요: 23
사실은폐와 천도사기 안녕하세요, 단전호흡단체에서 15년째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창시자가 11년전에 향천하셨습니다. 그당시 단체의 지도부에서 향천 내용을 은폐하고 자살을 자연사로 공표하였습니다. 향천을 목격한 회원 1분이 한달전 그 사실을 폭로하여 제가 그 사실... [손해배상 ] naver_**** \| 2023-12-30 답변수 1 좋아요: 3
준강간방조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년 3~4월 - 사건의 경위 : 현재 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 제가 어쩌다가 친구의 일에 휘말리고 말았는데요 친구가 다른 친구을 강간죄로 돈을 뜯어내려고 다른사람에게 술을 먹인뒤에 자기집으로 유인... [법률전반] naver_**** \| 2023-12-30 답변수 1 좋아요: 80
금반지 분실하여 음주중에 처음 본 (지인 친구) 분의 금반지를 허락하에 착용을 했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반지가 너무 커서 분실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다음날 배상을 요구하였고 저는 금 반지이다보니 보증서에 중량과 몇k의 정보가 적혀있으니 보증서를 보여달라... [손해배상 ] naver_**** \| 2023-12-30 답변수 1 좋아요: 0
동업철수 동업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다른일을 하겠다며 5:5지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게를 당장 팔지 않으면 그돈을 구할길이 없어 나눠주거나 모안놓은 돈을 먼저 주겠다고 했습니다 . 상대방은 그럼 가게에 참여안하고 경영권을 넘길테니 매달 수익의 30%를 ... [법률전반] naver_**** \| 2023-12-30 답변수 1 좋아요: 138
명의 도용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가 제 명의로 장기 렌트를 했는데 월 사용료도 잘 네고는 있지만 명의 이전은 말 로만 한다고 하고 하진 않는고 이젠 헤어져서 제명의로 되어 있는게 싫어서 차를 달라고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3-12-30 답변수 1 좋아요: 140
통매음 신고 학기초부터 반 남자얘들이 외모평가, 몸매평가 등 성적인 희롱을 한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들려오긴 했으나 정확한 증거가 없었음. 그 뒤로도 주동자가 반에 혼자 있는 여자애한테 가서 남자얘들이 다 싫어하는 여자애들의 이름을 적어서 보여줌. 소문으로... [법률전반] naver_****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179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중고거래 물품 판매 사기죄 성립되나요? 저는 11월 초에 당근 마켓에 중고 입생로랑 가방을 3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2/15(금) 오후 10시 22분경에 구매를 원한다는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구매자는 물품 하자 등 사진을 보고 가격 절충을 요구하였고 저는 6만원을 할인하였습니... [법률전반] naver_****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68
아래층 누수 안녕하세요. 안방 화장실 아래층 누수 문제로 여러 차례 공사를 했고 한 몇 달 전에 욕조를 사용했더니 또 누수가 되어서 저희가 바쁜 일 때문에 몇 달 기다려 달라고 하고 그동안 욕조를 쓰지 않아 누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래층에서 그동안 기더... [손해배상 ] naver_****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3
안녕하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 - 사고일시 : 12월 27일 - 사건의 경위 : 롤이라는 게임에서 싸우다가 시비가 전화까지 하게되었는데 통화로 조폭고용해서 1500이면 니 손발 자른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전화과정에서 저도 욕을 했습니다 - ... [법률전반] naver_****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103
임금체불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고일시 : 2022년 중 - 손해의 내용 : 임금체불 - 증거유무 : 유 현재상황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사건 합의 - 임금체불 민사소송 환해권고결정 - 업무상횡령죄 고소 구약식청구 - 피고인 법인파산결정 ... [손해배상] kakao_****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33
전자상거래 반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해외구매대행 업자이고,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일본 아마존에서 하드디스크를 구매 대행하여 발송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12/11에 상품을 수령했는데 12/27일에 와서야 구매확정까지 한 상태에서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사유는 해당 하드디스크가... [소비자 피해] naver_****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3
집주인과세입자 2년전 이집에처음이사온해 겨울동파가나서 세탁실이얼어서 터졌습니다!수리비30을 사는사람부주의로 제가냈어요.그런데 수리하시는분이오셔서 세면을 다시바르고 수리하는과정에서 베란다에서 물이필로티주차장 주차한차에떨어져서 차주분이300만원가량... [손해배상 ] naver_****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4
임차인과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상담 - 사건의 경위 : 지금은 이사를 나간상태이고,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확실히 훼손과 오손을 하여 원상복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다른거 안받고 벽지값125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벽지값 100만원만 주겠다며 ... [손해배상] naver_**** \| 2023-12-29 답변수 3 좋아요: 65
소송비용액 병원과 의료과실문제로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그 이후 소송비용액으로 개인으로 왔는데 인당 900만원이라는 돈입니다. 하지만 능력도 안되고 저 돈을 감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손해배상 ] naver_****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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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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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