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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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관련 비방 글씨쓰는 일을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어느날 작업한 내용을 sns에 업로드하면서 해당 제품 브랜드태그 함 어떠사람이 그 브랜드 작업 하는 사람이니 그렇게 태그를 걸어서 올리면 다른사람들이 자기가 아닌 저로 작업한 사람을 오해할 수 있으니 게시물을 ... [법률전반] naver_**** \| 2023-12-25 답변수 2 좋아요: 77
인터넷 광고회사와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환불 작년말 부업으로 시작한 스마트스토어에 도움이 되고자 인터넷 광고업체와 계약을했는데 올해 1월이후 광고는커녕 네이버관련된 얘기도없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바꼈다는 얘기도 없이 제가 물어보고 해야 그제서야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11월5일자로 계...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3-12-24 답변수 1 좋아요: 33
임대아파트 강제퇴거 남편이 저축은행에 연체가되어 있고 지인 두명에게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두달전 쯤(10월 초) 퇴근후 집에와보니 집안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예고 안내문이 붙어있더라고요.. 집에는 사람이없었기때문에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신... [법률전반] naver_**** \| 2023-12-24 답변수 1 좋아요: 114
PT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남양주시 다산동 - 사고일시 : 2023 - 12- 13 - 사건의 경위 : 헬스 PT를 받고있었는데 담당트레이너의 갑작스로운 퇴사로 인하여 환불 요청했으나 위약금 10% 제외하고 남은 횟수를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차감하여 환불해... [소비자 피해] naver_**** \| 2023-12-24 답변수 1 좋아요: 25
고소 취하 후 성폭행 형사고소 진행 하다가 공황장애로 인해 취소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연락온건 없었구요 가해자 측에서 저보고 꽃뱀이라 그러고 고소 진행하라 그러고 500만원 썼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고소당할만한게 있을까요? 있다해도 시간이 지나면 기간이 오래... [법률전반] naver_**** \| 2023-12-24 답변수 1 좋아요: 163
불완전판매를 당했습니다. 해-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19.04.21 - 사건의 경위 : 군에(부사관) 입대 후 초임하사 시절 갑자기 저에게 뜬금없이 재무를 설계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밑져야 본전이겠지 하고 난 후 전 아무런 의심없이 연락을 주신분을 만나 재... [보험] naver_**** \| 2023-12-24 답변수 1 좋아요: 17
법무사에 의해 소송진행을 못했을 때 법무사 비용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 개인업무 관련 고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 생겼습니다. 법무사를 알아보고 법무사에게 전화연락을 했는데 제 사건이 100만원을 약간 넘는 소액사건이라 그런지 통화 때부터 귀찮아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적지식 관련해... [손해배상] naver_**** \| 2023-12-24 답변수 1 좋아요: 96
상조 서비스상품 가입에 관련 해서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과거 상조 회사 상품중 전자 제품 받으면서 만기시 전액 돌려받는 상품 가입했는데 그때 당시 시중에 판매가 보다 상조 회사에서 상품 가입하면서 한 가격이 차... [보험] ase235**** \| 2023-12-24 답변수 1 좋아요: 16
고소받았다고 연락받았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11월 17일 - 사건의 경위 : 욕설 . 명훼해손 - 손해의 내용 : 고소하신분 근무지에 제가 찾아가서 욕했다고 고소 하셨어요. 아직 정보공개청구 미확인 했어요 12월 26일 화요일날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 [초상권] hi1946**** \| 2023-12-24 답변수 1 좋아요: 16
민사소송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자2 여자2명이 술자리에서 만나서 2차3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값은 남자분들이 다 내시고 헤어졌고요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술값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처음부터 더치페이 하자고 했으면 줬을테지만 그게 아니였기때문... [법률전반] naver_**** \| 2023-12-24 답변수 1 좋아요: 81
손해배상 입금 문제 소액민사소송 후 피고가 원고인 저에게 달마다 1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하루라도 지연하는 경우 분할이익을 상실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조정조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계속 조정조항에 적혀있는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카카오페이로 1,... [손해배상 ] naver_**** \| 2023-12-24 답변수 1 좋아요: 7
건물주동의없이 에어컨외벽구멍 계약자건물주는 아들이고 실건물주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1층가게 에어컨설치할때 어머니에게는 외벽동의받았으나 나중에 아들이 건물주인자기에게 말안했다고 잘못했냐안했냐 따져서 그냥 죄송하다 하고 2년후 그어머니는 관리에서손을뗏고 폐업으로... [손해배상 ] naver_**** \| 2023-12-23 답변수 1 좋아요: 2
당근마켓 제3자금융사기에 연류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시서구 부평지하상가역(거래) - 사고일시 :2023년12월21일 - 사건의 경위 : 23년12월21일 오후2시조금넘어서 부평지하상가 분수대 화장실앞쪽에서 당근마켓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는 아빠카드값때문에 금팔찌1냥넘는걸... [법률전반] naver_**** \| 2023-12-23 답변수 1 좋아요: 72
프랜차이즈 상권보호관련 질문드립니다(계약서 내용 있음) 현재 ~동에서 소규모 프랜차이즈 빵집 운영중입니다. 계약할때 계약서에는 ~동에는 프랜차이즈 입점금지(직영점포함) 이렇게 적었는데, ~동 백화점에 팝업스토어가 들어왔네요. 아마 본사에서 들어온 듯 합니다. 팝업스토어도 직영점으로보고 고소 가능... [법률전반] naver_**** \| 2023-12-23 답변수 1 좋아요: 119
카카오톡 내용 인신공격으로 고소진행과 처벌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 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12.15.금요일 - 사건의 경위 : 카카오톡으로 입장을 전했는데 그거에 대한 인신공격을 당함. - 손해의 내용 : 평균미달, 말걸지 말라는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 - 증거유무 : 카카오톡 캡처본 PDFwys2/file_attach/20... [법률전반] naver_**** \| 2023-12-23 답변수 1 좋아요: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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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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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