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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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유지 불법점유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법률지식이 적어 자문을 구해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지자체/경찰/분쟁조정위원회 등등 확인을 하였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해당 건물 관리위원장 또한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인 점 감안하시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법률전반] naver_****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127
꼭 읽어주세요.. 23년 11월 20일 전대차 던기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및 일부 지불하였고 잔금 15만원을 21일에 주기로했는데 핸드폰문제로 사정이있어 잔금을 못주었더니 22일 내용증명보났으니 즉시 퇴실하라고 왔고 사과도 하고 좋게 얘기해서 당장 보내주겠다 해도 무조... [법률전반] naver_****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93
1. 11월 20일 친구가 지인의 합의금 목적으200만원이 필요하다해서 친구에게 200만원을 송금 2. 12월 20일까지 갚기로 약속 3. 11월 27일부터 친구와 지인이 인천에서 대전으로 이동 4. 본인은 직접 송금한 상대가 친구였고 친구의 지인과는 모르는 사이임으로 친... [법률전반] naver_****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116
아르바이트 계약(프리랜서) 당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간 9만원을 돌려받을... 지난 15일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문자을 받고 한 사무실에 갔습니다. 40대 후반 남성 사장 한 명이 있었고 본인 회사는 해외 배송 대행을 하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일은 네이버 쇼핑몰을 개설하고 본인 쇼핑 창구에 아마존에서 상품을 ... [법률전반] naver_**** \| 2023-12-21 답변수 0 좋아요: 0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제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에 보냈습니다 12.8일에 보냈는데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처음사용하고 이의신청도 처음하는지라 완료 되지않았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안보내졌다하여 14일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것마저도 안보내지고 임시저장 되 ... [소비자 피해 ] ghkdwo**** \| 2023-12-21 답변수 0 좋아요: 0
의원내 의자 앉다가 의자 부러지면서 요추 염좌. 삼성화재일상배상했으나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화성시 정형외과의원 원무과 - 사고일시 : 23.04 - 사건의 경위 : 단골환자가 교통사고로 원무과 상담위해 동그란 회전의자에 앉다가 의자목이 부러지면서 허리에 충격 받음 원무과장 : 넘어지진 않았다.&... [손해배상] dogyon**** \| 2023-12-21 답변수 0 좋아요: 0
중고거래 법률적 지식자문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21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이드스텝제품을 네이버카페를통하여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구매하고 나니 장착점에서는 해당제품 중고로 사용이불가한제품이기때문에 장착이어렵... [소비자 피해] kakao_**** \| 2023-12-21 답변수 1 좋아요: 7
온라인 게임 계정 사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계정을 두 차례 구매하려고 했는데 두 차례 모두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가 너무 괘씸하기도하고 돈도 다시 받아야할거같아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신고가 될까요? 상대... [소비자 피해] kakao_**** \| 2023-12-21 답변수 1 좋아요: 7
초상권 무단 사용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퇴사한 직장이 쇼핑몰이라 근무했을 당시 2022년 초 부터 상품촬영시 강제로 떠밀려 모델로 얼굴이 보이게 사진을 찍어 상품 판매 페이지에 올려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 한번 페이를 받았고 회사제품으로 3-4번 받았었고, ... [초상권 ] naver_**** \| 2023-12-21 답변수 0 좋아요: 0
통신사 거래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민사소송얘기를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사고일시 : 2023년6월 - 사건의 경위 : 작은 통신 판매점을 운영중입니다. 6월개통고객님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골손님이시라 고객님 양해후 처리했는데, 고객님이 통신사 고객센터에서온 전화를 받을때 업무처리... [손해배상] rshssy**** \| 2023-12-21 답변수 0 좋아요: 1
식사 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남 - 사고일시 : 2023. 12. 20 - 사건의 경위 : 점심시간에 강남의 음식점에서 식사 중 음식 내의 이물질로 인해 치아 2개가 파손 및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 - 손해의 내용 : 병원 진단 결과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치료가... [손해배상] cafca2**** \| 2023-12-21 답변수 0 좋아요: 0
너무 답답해서 글써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일주일 전 - 사건의 경위 : 조카가 피아노 학원을 다닙니다 거기 같은 반 쌍둥이 친구도 함께 다니는데 , 그날 저녁 아이 아빠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른 있으면 바꿔달라고 , 그래서 저... [법률전반] naver_**** \| 2023-12-21 답변수 0 좋아요: 0
호텔 장기투숙 계약 후 계약불이행 및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용인시 - 사고일시 :2021년 - 사건의 경위 : 2021년경 A호텔의 임대업자 J와 6개월의 호텔 장기 투숙 계약을 하였고, 계약은 전기세 가스 등 관리비 포함으로 진행하였다. 계약 당일 600만원의 숙박료를 선지급하고, 100만원... [소비자 피해] gsm051**** \| 2023-12-20 답변수 0 좋아요: 0
부당이득반환청구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시급 만원인 식당 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은 나와있지 않고 근무 시간만 나와있습니다 급여는 매 달 마지막 근무일을 마감하여 15일 후에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12월 15일에 11월에 일한 급여를 받... [손해배상] lmims0**** \| 2023-12-20 답변수 0 좋아요: 4
해외 직구 배송대행지에서 반품 중 유실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미국 캘리포니아(CA) - 사고일시 : 11월 1일 - 사건의 경위 : 10월 25일 아이폰 15를 직구하기 위해 미국 애플 공식 사이트에서 한화 약 125만 원을 일시불 결제 했습니다. 배송대행업체로 한진의 훗타운 CA점을 사용했는데 27일 CA는 ... [소비자 피해] cyj092**** \| 2023-12-20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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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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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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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