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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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안녕하세요 누수 관련문의드립니다. 1 전세세입자가 살고있는중입니다. 2 저는 현재 집주인이고 매매한지 6개월이 되지않았습니다. 3 빗물배수관 막힘으로 베란다에 물이차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4 아랫집에 피해보상은 세입자 전주인 현... [손해배상 ] naver_****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10
이럴경우 위약금 물수있을까요?? 기존에 하던카페에서 위탁임대식으로 계약서(자필) 를 썼습니다. 대표가 써가지고 왔드라구요 .. 그래서 성명 주민번호 다쓰고 싸인했습니다. 권리금 보증금 일절 주지않고 맡아서 하는거죠.!! 임대료 ,전기료,상수도 제가 내고 월 대표한테 얼마 지급하... [법률전반] naver_****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70
개인정보보호법관련 고소 가능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21일 - 사건의 경위 : 학원 강사로 근무하였으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사용자 측이 답변서에 강의실 CCTV 영상의 캡처본과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표시의 캡처본을 기재... [법률전반] google****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72
명의도용 징계 남편이 신불자여서 제 명의로 남편 회사에 등록을 했어요 제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왔구요 이럴경우 저를 포함 회사며 남편도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것 같아요 제 명의로 되어있는 부분의 금전은 다 제가 ... [법률전반] naver_****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8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하여 1. 리사무소를 통해 제 개인번호를 얻어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경우 리사무소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체에 해당하니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고, 제 동의없이 개인번호를 제공하였으니 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리사무소 둘 다 개인정보... [법률전반] naver_****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87
송달장소변경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 사건 : 임대료청구소송 - 원고 : 개인, 000 - 피고 : 법인, 주식회사 000 원고는 피고 법인의 본점 주소지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었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 [법률전반] ehdtks****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113
민원인 응대중 스트레스로 인한 고소여부 공사현장에서 일하고있는데 발파작업으로인한 특정 민원인 응대중 수차례 동일 민원으로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는데 특정민원인 고소가 가능한가여? [법률전반] naver_****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68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A가 B의 자택에 방문하여 B 자택 내 소파에 토를 하였습니다. 소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소파를 배상해달라고 했습니다. A는 토하고 소파를 손상시킨 것을 모두 인정했고 직접 소파를 구매해줬습니다. 그 후 A는 가구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만 배상해주... [손해배상] naver_****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49
제 얼굴을 누군가 틱톡이라는 플랫폼에 무단으로 올렸습니다 김지호라는 학생이 제 얼굴 영상을 촬영한 영상을 서민혁이라는 학생에게 전송하였고, 서민혁이라는 학생이 틱톡이라는 플랫폼에 제 얼굴을 저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 해야 하나요? [초상권 ] google****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4
주택 담보대출 승계 안녕하세요 2년전에 주택을 다른 사람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제가 받았고요 그런데 이전한 사람이 대출 승계와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물론 대출승계도 계약서에 언제 까지 이전 하겠다고 했을건데 지금까지도 대출승계가 안되고 있... [법률전반] naver_****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143
사기인거 같아요 사기를 당하고 있는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사로 정신적피해보상 진행중인데 내용은 이전에 이사하고 주소 이전을 안해서 새로 입주하신분이 계속된 방문확인 절차로 인해 거주를 한동안 못하셨다고 한거에 대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5
청소업체 제가 이사하기전에 입주청소를 했는데 바닥이 거칠한 바닥이라면서 약품처리를 해야한다고 15만원인데 10만원에 해주겠다고 하라하시길래 그걸안하면 청소를 대충햐주실까봐 아이들도 어리고하니 그냥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를 다하신후 확인해보라하셔서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8
단체보험 후유장해관련 약정내용 해석 공무원 단체보험 약정서 문구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서" 내용입니다. - 가입제한 : 기왕증.현증자도 모두 조건없이 인수 - 보장세부내용 : 상해 및 질병후유장해의 경우 80% 이상 후유장애시 100% 보... [보험] jae810****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17
사건위임계약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어요 소송 관련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에 문의해 사건위임계약서를 받아보니 제가 작성하지 않은 계약이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하자 관련 입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는데 저는 해당 소송을 접수한 적도 없고 계약서 및 위임... [손해배상 ] naver_****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10
여행대행사이트 환불 여행 대행사이트 (부킹닷컴)를 통해서 숙소를 예약했으나 숙소가 폐쇄되면서 숙소가 연락두절됐습니다. 대행사는 은행사에 카드 이의제기 신청을 하라는데 은행사는 이의제기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추가로 보내라합니다. 근데 그 서류가 취소 진행중인 영...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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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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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