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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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내년에 만기되어 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가 법원에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아직까지 월급 가압류는 없었고 집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번 압류했어구요 다시 물품에 압류할 수도 있는건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187
원룸 방 사건사고문의 제가 원룸을 사는데 계약서를 잘 안보고 서명을 하긴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서 부당하게도 1인1실 원칙이면 1인이상 추가시 하루 숙박할 경우 1만원이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 드나들었는데 어느날 카톡으로 연락이와서 고지를 해주... [소비자 피해 ] google****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2
세무사가 상속세법을 잘못 인지해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금에 대한 문제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세무사가 상속세법을 잘못 인지해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금에 대한 문제 2021년 세무사 고용하여 상속세 신고 및 납부 2023년 상속세 관련하여 추가 과세 예고 통지서가 날라와서 확인하니 공제 신고 금액이 ... [손해배상] kakao_****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47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여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200만원을 빌려줘서 700늘빌려줫는데 500은 이체내역이 없는상태고 200는 있는데 카톡 내용에 빌려준 내용 및 달달이 얼마씩 갚는다하는 내용이 있는데 700만원 전부를 소송 걸수있을까요? 그리고 이 친구가 최근에 개인회생을 한걸... [손해배상 ] naver_****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7
이럴경우 할 수 있는 법적 조취는 무엇이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11-12 - 사건의 경위 : 중고물품 거래도중 상대방 의 채무불이행 총 200만원중 120만원 입금. - 손해의 내용 :중고마켓에서 물품을 거래중 업자가 돈 전부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틱가구를 팔았고 ... [손해배상] toolbo****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56
옆집 건축 실외기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자택 - 사고일시 : 23/12/12 - 사건의 경위 :옆집이 공사중입니다. 실외기 하나만 설치해도 시끄러울 판국에 2미터가 안되는 사이에 실외기 6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건물 짓는 사람은 이미 배관이 빠져있어서 ... [법률전반] antoni****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82
무신사의 코오롱 상품없는 택배 분실 배송 23년11월22일 무신사에서 코오롱 패딩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24일 3-4시경 사진없는 배달완료문자 7시전 남친이 문 앞 상품수령25일구매 당사자가 출근 전 바닥에 있는 박스를 커터칼로 개봉 후 상품 없는 배송 확인 박스 바닥으로 누가 훔쳐 갔을까 싶어... [소비자 피해] naver_****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5
개명문의 개명한지 5~6년 됐는데 다시 개명 가능할까요? 전 이름으로 다시 쓰구 싶어서요 [법률전반] naver_****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59
지급명령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고양시 - 사고일시 :2023,11,7송달 2023,11,22 확정 - 손해의 내용 : 채권자인 저는 일용직 현장 팀장이고 채무자인 인원은 팀원으로 선가불 이후 가불금액을 변재 하지 않아 지급 명령 신청으 하였으며, 이후 송달문서 상... [손해배상] naver_****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59
수익분배구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물류담당하는 기업인데 수익분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구조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류 : 작성자 영업본사 : A업체 레시피 : B업체 총 매출 : 25,781,320원 총매출에서 부과세 제외 :... [법률전반] naver_****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77
치아 부러짐 어제 어이없게 계단을 내려 오다 뒤에 오던 사람이 넘어지면서 저도 같이 굴러 치아가 부러지고 흔들리고 피가 났어요 ㅠㅠ 입이다터지고 몸에 상처도 낫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 naver_****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1
중고거래 하자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11월24일 / 12월12일 - 사건 경위 및손해의 내용 : 일단 그 구매했던 주에 약속이 있어서 그날 입으려고 옷을 구매했습니다. 분명 판매자 분께선 시착만 했고 하자, 오염 없다고 하셨는데 택배로 받아보니깐 등판... [소비자 피해] cowdoi****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5
위장전입 및 명의도용에 관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 사고일시 : '23.12.11. - 사건의 경위 : 기존 임차인(글쓴이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 위장전입신고 - 손해의 내용 : 위장전입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서명, 주민번호, 주소 도용 - 증거유무 : 전입세대확인서, ... [법률전반] naver_****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93
억울합니다 새로계약한상가에 전세입자가 3개월전 설치한 수도파이프가있어 입주전 철거를 요구했으나 철거가 제대로 되지않았습니다 계약후 흉물스러워 건들지도 않고있다 인수받은 정수기설치로 수도밸브를 열었고 15시간정도후 기존 세입자가 설치했던 파이프관... [손해배상 ] naver_****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1
대리운전기사때문에차량손해 대리를 부르고 집에 도착하고 그다음날 보니 차도 삐딱하게 되어져있고 창문도 뒤에 열려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뒷좌석에 비가다들어와있는상황입니다 대리운전기사에게 전화하니 나몰라라합니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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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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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