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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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운영중 초상권 침해 관련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2010년도에 부산 오토살롱이란 행사에서 레이싱 모델을 촬영한 사진을 제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해당 당사자에게 초상권 침해를 받았다고 게시물 중단 요청을 받은 상태이며 현... [초상권] naver_****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10
개인 돈 , 불법사채 솔루션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3 12월 7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개인 법정 이자가 훨씬 넘는 개인 사채를 써서 여기 저기 알아보다 솔루션이라는 곳을 알았어요 사채를 해결해 준다길래 수임료를 주고 사채 해결 했습니다. 근데 돈을... [소비자 피해] rer041****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7
궁금합니다. 2023년 1월 제안을 받고 입사 그 당시에 해당 회사에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빠른 입사를 요청(입사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사이니지 보너스를 지급하겠다 라는 조건을 받고 입사) 그런데 이 사이니지는 1년 근속을 유지해야 한다 라는 ... [손해배상] kakao_****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43
인터넷 쇼핑몰 구매가 환불해줬더니 이미 사용한 물건을 보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업장-천안 / 네이버 스토어팜 인터넷 - 사고일시 : 2023.12.11 - 사건의 경위 : 1. 12월 5일 주문한 신발을 보냄 2. 12월 6일 상품을 받고 상품이 이미지와 상이하다 반품을 요청해서 교환을 제안해드렸으나 고객이 원치않아 사과후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6
이런걸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여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12-10 7~8시 - 사건의 경위 :편의점에서 고의로 폐기를 판매함 그 후 배탈 - 손해의 내용 : 편의점에서 고의로 폐기를 판매하여 먹고 배탈이 났습니다 - 증거유무 : 구매시간 유통기한 지난 사진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paul12****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8
필라테스 회원권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 사고일시 : 2023년 7월 - 사건의 경위 : 필라테스 50회권을 지역화폐로 결제하였고 10회 이용 후 필라테스 센터가 폐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처음에 환불절차를 진행해주겠다고 ... [소비자 피해] z45678****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18
만8세 부모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사고일시 : 2023.11.22 - 사건의 경위 :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내역을 보니 누군가가 10건이 넘는 건수의 총 금액 308,800원 정도를 사용한 것을 발견하여 카드 정지 처리를 하고 해당 점포에 가서 사장님에게 cctv의... [손해배상] naver_****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42
당근마켓(중고나라) 계좌정지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11월 28일 - 사건의 경위 : 11월 26일 오사카 여행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 바로 당근 엔화 판매글을 올렸습니다.(오후 10시 27분) 11월 26일 오후 10시 29분 당근마켓으로 '두꺼비' 라는 이름으로 구매의... [소비자 피해] naver_****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1
질문드립니다 !! 제가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래 살던 집을 정리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동네에서도 유명하고 자기는 손해 하나도 안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집이 전세라 전세보증금 1억 70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랑 계속 싸우다가 합의 ... [손해배상 ] naver_**** \| 2023-12-11 답변수 2 좋아요: 1
서울보증보험공사 보석 연대보증.. 안녕하세요 30살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서울보증보험공사에 지인을 보석조건 보증을 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석조건을 위반하여서 5000만원 청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중증난치질환 근로무능력자 의료,... [보험 ] naver_****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4
컴퓨터 중고거래 as 문제 컴퓨터를 중고거래로 구매했는데 사용한지 한달만에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가 고장나서 as를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거절합니다. 구매할 당시 게시글을 보면 구매시 1년동안 as가 된다고 적어놓았고 캡쳐한 사진도 있습니다. 1년동안 as가 된다는것을 보고 구...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4
카메라 영상 포맷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8일 - 사건의 경위 : 카메라 장비를 대여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반납을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해버렸습니다. 반납 40분뒤에 업체에 전화해서 ... [손해배상] naver_****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26
산재 노무사와의 계약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산재 노무사와의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 도중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여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하던 중 주변 환자의 소개로 병원 앞에 있는 산재전문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 후 산재처리 관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휴업... [법률전반] naver_****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91
억울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속초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저희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관리소장이 부당해고당했다고 아파트상대로 소송을제기해서 최근에 패소했대요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주민들이 3-40만원 내라... [손해배상] alswk1****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28
민사소송 변론기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네 전철역 앞 횡단보도 - 사고일시 : 2023년 5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경 - 사건의 경위 :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급하게 뛰어가시던 할머니와 세게 부딪혀 핸드폰이 파손됨, 본인(원고)은 가만히 신호 대기중이었지만 물건... [손해배상] naver_**** \| 2023-12-10 답변수 1 좋아요: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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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