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욕실작업후 기존드릴구멍보인다고 배상해달라함 욕실 샤워기설치하는 사람 입니다 고객이 해바라기 샤워기를 설치원해서 오전에 선반형 샤워기를 설치를하고 회사로 고객이 입금까지 한상태입니다 작업후 에도 아무말이 없다가 저녁에 전화 와서는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나사구멍이 4개가 보인다고 뮈어... [손해배상 ] Backko****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26
급합니다 부탁드려요 ㅜㅜㅜ 제가 디자인 업체에 33만원에 로고 의뢰를 드렸습니다. 기존 초안을 받아본 후 50프로만 환불이 가능 하단 말에 동의를 했고요 오늘 초안을 받아봤는데 제가 이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시한 사진의 로고와 99프로 동일한 로고를 저에게 완성 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2
아프리카 비제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아프리카티비 방송 - 사고일시 :2023년9월 22일 - 사건의 경위 :별풍을쏘기전에 내가 쏜 별풍을다시 돌려받는조건으로 - 손해의 내용 :1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사기당함 - 증거유무 :민찌라는비제이은 처음부터 엑셀방송 시... [법률전반] naver_**** \| 2023-12-08 답변수 0 좋아요: 0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문제여부 [현상황] A법인에서는 설계완료 후 설계를 토대로 건물을 짓기 위해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려 낙찰된 전기, 통신, 소방 (건축은 유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와중 인허가권자인 시에서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 [법률전반] naver_****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88
4대보험 체납 관련 민사 소송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산 - 사고일시 : 2023. 04 ~ 2023. 10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십니까. 2023. 04 ~ 2023. 10까지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4월분 급여 외에는 급여가 제 날짜에 나온 적이 없었고 보름정도씩 밀리더니 9월, 10월에는 급여... [법률전반] naver_****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70
사기를 친 통장의 주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나라 - 사고일시 : 2023년 6월 7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중고나라를 이용하다가 사기를 당했는 데 경찰이 조사를 한 바 사기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으로 저에게 사기를 친 것 같다... [손해배상] akakdo**** \| 2023-12-08 답변수 0 좋아요: 2
근거없는 회원가입 제한 - 사건의 경위 : 가상자산사업자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일부 가상자산 거래를 하였으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5호 다목)이 시행됨으로써 보유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 이전하고 회원도 탈회하였음. 최근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3
협박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세종특별자치시 - 사고일시 :2023년 12월8일 오전 12시경 - 사건의 경위 :인터넷 상에서 알게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 통하여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는 상태였습니다. 서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으... [법률전반] naver_****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55
상대의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동구 - 사고일시 : 2023-12-01 - 사건의 경위 : 저는 핸드폰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본 손님께서 핸드폰을 저희 가게에 수리 맡겨놓았는데 저희 가게에서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손님께서 저에... [손해배상] naver_**** \| 2023-12-07 답변수 1 좋아요: 35
아파트 동대표 후보등록 시한 관련 질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광진구 - 사고일시 : 약 1개월 전 - 사건의 경위 : 후보 등록 기한 지난 후 등 후보 등록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등록 서류 1개월 전에 아파트 동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A후보가 등록을 기한 내 등록서류를 ... [법률전반] kakao_**** \| 2023-12-07 답변수 1 좋아요: 33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신도림 테크노마트 - 사고일시 : 10월 1일 - 사건의 경위 : 핸드폰을 싸게 바꿔준다는 사이트에 들어가 시세표를 확인하고 찾아갔습니다. 막상 가보니 제가 원하는 핸드폰(아이폰14프로맥스)이 없어서 바꿀까말까 고민을 했습니... [소비자 피해] qkrals**** \| 2023-12-07 답변수 1 좋아요: 3
스토킹,사실적시명예훼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 사고일시 : 2023 11월 초 - 사건의 경위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중절 수술 후 3달정도 더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자꾸 번개탄 사서 죽는다고 자살협박, 지속적인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보내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데 스... [손해배상] naver_**** \| 2023-12-07 답변수 1 좋아요: 26
개인정보보호법 18조 목적외 사용에관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2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2023년 11월 2일 경 본인(보행자) 상대(차량) 입니다. 삼거리에서 차량은 직진(초록불 및 비보호) 신호를 받고있었고 본인은 횡... [법률전반] kunwoo**** \| 2023-12-07 답변수 0 좋아요: 2
손해배상 청구 상속재산 손해배상 재판에서 본인의 실종선고로 2022.5 원심판결의 집행문이 본인의 자녀 이름으로 발부되었습니다. 2023년 실종선고가 취고되고 항소심재판이 본인앞으로 수계신청되고, 소송수계 접수증명원이 법원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본인이... [손해배상] kakao_**** \| 2023-12-07 답변수 1 좋아요: 38
가계약금 배액 약정 -손해배상 예정 위약금 소송을 해야 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가계약금100만원 송금하면 계약이 성립된다고 해서 송금했는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약정금액 배액상황하시거나 계약진행을 하시라고 하니 둘다 않하고 제돈100만원도 반환하지 않고 반년이 지... [손해배상] naver_**** \| 2023-12-07 답변수 1 좋아요: 83

404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