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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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명예훼손 트위터 상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트위터 아이디(아이디,@)를 거론하여 B라는 사람의 잘못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몇십알티 된 후 해당 트윗과 계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다른 모욕죄가 성립됩니까? [법률전반] naver_**** \| 2017-05-28 답변수 1 좋아요: 9
자꾸 시비거는 사람 안녕하세요. 저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아주 사소한 일들이라 말씀드리기도 민망하지만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고시원에 사는 다른 한사람이랑 별것 아닌 사소한 시비가 붙었었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17-05-28 답변수 1 좋아요: 7
이 채팅내용이 고소가가능한가요? 롤이란 게임을하는데 탈론 : 가렌님 뒤지셨네 ㅋㅋㅋㅋㅋ 가렌 : ㄴㅇㅁ도 그러고뒤짐 탈론: 탈론 님 저요? 탈론 : 저희엄마요? 가렌 : ㅇㅇ 가렌 : ㄴㄴ 가렌 : 제 친구중에 노유민이라고있음 ㅎㅎ 탈론 :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식의 ... [법률전반] naver_**** \| 2017-05-28 답변수 1 좋아요: 19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했다가 운영자가 접근금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리웹'이라고 불리우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회원입니다. 제가 변호사닷컴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어제 '루리웹'이라는 사이트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에 운영자와 유저들이 사... [소비자 피해] ehddlr**** \| 2017-05-28 답변수 1 좋아요: 5
상담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르고 만나는 중간에 유부남인 줄 알았고 헤어졌다가 저로 인한게 아니라 이미 부부가 관계가 끝난지 몇년 되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듣고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둘이 결국 이혼을 했고 한... [손해배상 ] naver_**** \| 2017-05-27 답변수 1 좋아요: 1
자동차구입 제가 작년에 차량을 구매했는데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을 2016년형 11월쯤 구매를 했구요. 선수금은500정도 현대카드로 나머지2천만원이상은 현대캐피탈에서 할부로 끊었습니다. 근데 카드값 500만원을 12개월로 전환해달라고하니 안댄다고하여 현재카드를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5-27 답변수 1 좋아요: 3
중고로 물건을 팔았는데요... 제 얘긴 금액도 크지 않고 사기를 당한것도 아니지만.. 그쪽에서 돈을 요구하는데 제가 어떻게해야할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3월 중순에 7년정도된 카시트를 팔았어요 오래된거라 저렴하게요.. 팔면서 나름 고마워서 책도 5권정도 챙겨줬...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5-27 답변수 1 좋아요: 3
협회관련입니다 전 경북의 지방 한 도시에서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대한간호협회비는 선택이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지 도시에서 분회를 창립했는데 도시가 작고 병원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분회에 회비를 내도록 강요합니다 대한간호협회나 경... [법률전반] naver_**** \| 2017-05-26 답변수 1 좋아요: 8
보호관찰중 제소가 들어왔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 당시 취하조건부하에 합의금20만원 및 기타문서를 요구하였고 전화주기가 짧아져 심리적인 압박과 지병으로인한건강,경제적문제로 준비를 하지못해 그대로 조사를 받으러갔고 합의를 하지않았... [손해배상] twitte**** \| 2017-05-26 답변수 1 좋아요: 22
보험금 상속 관련 안녕하세요 8년전 자살로 고인이된 누님의 보험이 재해로 인정이 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법적상속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50:50으로 받게되는데요 25년전 이혼후 자녀들은 어머니와 살고 있는중입니다. 어머니는 50%를 입금 받았고... [보험] naver_**** \| 2017-05-26 답변수 1 좋아요: 14
축구경기중 상해 제가 축구 동호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을 뺐고 역습 그리고 수비차원에서 장거리에 있는 내편에게 패스를 하려고 공을 찼는데 저랑 5미터 정도 떨어져있던 상대편이 방어차원에서 달려와 제가 찬공에 눈을 맞아 거의 앞을 보지 못하고 눈 위아래는 검게 ... [손해배상 ] naver_**** \| 2017-05-26 답변수 1 좋아요: 3
자꾸 집에 찾아와서 이상한 짓을 해요ㅠㅠ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전남자친구랑 헤어진 건 2016년 7월달이었어요.사귈 때 저희 집 데려다 줬어서 저희 집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헤어지고 남자친구가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헤어지고 2016년 10월이 됐는데 그 전 날이 비가 왔어서 우산을 현관 밖에다가 꽂아놨었는데 걔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5-26 답변수 1 좋아요: 4
휴대폰 파손 관련 제가 한손에 휴대폰을 들고 서 있는 상황에서 맞은편 지인이 휘두른 팔로 인해 휴대폰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지인이 팔을 휘두른 경위는,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또 다른지인들과 단순 대화중에 발생한 행동입니다. 법적으로 이 경우 ... [법률전반] dalneu**** \| 2017-05-26 답변수 1 좋아요: 6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좋은 해결방안을 부탁 드립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아버지께서 몸살기운으로 힘들게 밤샘을 하시다 이용고객이 적은 새벽 3-4시경 잠깐 문을 닫으시고는 뒤 창고쪽에서 좀 쉬고 계셨다고 합... [법률전반] naver_**** \| 2017-05-26 답변수 1 좋아요: 7
거래파기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게임 계정을 사기위해 거래신청을 먼저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생겨서 거래파기를 했는데 제가 먼저 거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자 분께서 거래 금액의 50%라는 액수를 꺼내셨는데요 처음 거래하실 때엔 거래파기금액...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5-25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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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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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