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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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모임 카페 폐쇄 및 권한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예정자 모임카페를 만들고 입주자예정자 대표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5년 입주를 하여 정식 입대의가 구성 되고 기존에 운영하던 카페는 제가 계속 입주자모임카페로이름을 바꾸어&... [손해배상] naver_**** \| 2017-05-24 답변수 1 좋아요: 13
인감증명서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자이신데 고모가 인감증며서를 요구를해서 주었다는데 저희는지금 그게 불안해서 걱정이많은데요 인감으로 모든일을 할수있나요? [소비자 피해] qkq123**** \| 2017-05-23 답변수 1 좋아요: 7
애견 산책시 일어난 사건 강아지 산책허더 밴치에 앉아있던중 뒤에서 진돗개가 달려들어 저희집 강아지를 물어 죽였습니다 두 강아지다 목줄한상태이고 그 진돗개는 예전에도 한 강아지를 죽인 경력이 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속상해서 처벌을 받게하고 싶... [손해배상] naver_**** \| 2017-05-23 답변수 1 좋아요: 28
사망보험금 3년전 결혼을 하였고 남편은 생명보험 가입하고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신고를 할수없어서 사실혼관계입니다. 보험금 수익금은 직계가족만인 가능하다 하여 현재 시동생으로 되어있습니다. 남편 동의하에 제가 나... [보험] naver_**** \| 2017-05-23 답변수 1 좋아요: 7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만약 경찰이, 멱살을 잡으며 공무집행방해를 한 청소년에게 테이저건을 쏘면서 제압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학생이 sns에 그 경찰들을 엄청나게 모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만약 그 글을 읽고 피해학생이 얼마나 아팠으면 저런글을 올렸을까 싶고 ... [법률전반] naver_**** \| 2017-05-23 답변수 1 좋아요: 7
질 읽어주시고 꼭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5년 2월 중에 유학원(개인)에 캐나다 학비 명목으로 ₩9,261,668원을 보냈고, 취소해서 돈을 돌려받을 일이 있습니다. 2015년중에 5,000,000원을 받았고, 4,261,668원이 남았고, 작년 ... [손해배상] naver_**** \| 2017-05-23 답변수 1 좋아요: 12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채택완료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게임을 하면서 같은 길드(모임)에서 알게 된 동생과 친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나보진 않음) 근데 친구가 요근래 갑자기 저한테 게임 내에서 현금 4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었고 (물론 거절함) 동생... [법률전반] worlf1**** \| 2017-05-23 답변수 1 좋아요: 6
금전적쪽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상담을 드리게된건 한가지 이유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현재 MOJANG 이라는 회사측의 게임인데요.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는 어느 사람이 호스트를 걸어 서버를 제작할수... [법률전반] google**** \| 2017-05-22 답변수 1 좋아요: 6
임금체불 및 무전취식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 재미교포입니다. 한국에 재외동포(F-4)비자를 발급받아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막 처음 나와서 맥주점에서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취업활동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나서 사장님이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 [소비자 피해] google**** \| 2017-05-22 답변수 1 좋아요: 7
상조회사 늘곁애 제가 상조회사에 16년10월에 상조회사에 결혼,여행,장례 등에 이용가능하다해서 10년납입 월 3만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6개월 이후 이용가능하며, 회사에서 부도가나면 부산은행과 자매결연을 맺어 돈을 받을수있다. 여행이나 결혼할때에 회사... [보험] naver_**** \| 2017-05-22 답변수 1 좋아요: 10
공동구매에서 총대의 공금횡령 제작상품 환불문의 지난 8월 다음카페 여성시대에서 3천만원 가량의 공동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금액과 수량이 큰 관계로 대표자와 중간수금자(여러명)에 나뉘어 몇일에 걸친 입금이 끝났고 똑같은 제품을 타 사이트에서는 이미 예전에 배송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5-22 답변수 1 좋아요: 7
친형 연금 착취 친형의 영세연금 노인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적금들어주겠다며 통장도장을 받아가 5년간 연금의절반이상 약35만원을 자기들 맘대로썼습니다 [법률전반] google**** \| 2017-05-22 답변수 1 좋아요: 7
운송 관련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하나요? 송하인이 2억원 가치의 희귀 지폐를 책속에 넣어 운송업자에게 희귀 지폐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은체 배송을 위탁하였는데 운송업자가 배송 도중 운송업자의 과실로 지폐가 들어있던 책을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송인은 과실에 ... [손해배상 ] naver_**** \| 2017-05-22 답변수 2 좋아요: 7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강아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제가 원룸 세입자 인데요. 4개월 전에 새벽 늦도록 주차장에서 개가 울길래. 내려가봤더니 주차장 화장실 공간에서 나더라구여. 새벽 5시까지 울길래 저러다 얼어죽어나 탈진해서 죽겟다 싶어... [법률전반] 서민지 \| 2017-05-22 답변수 1 좋아요: 30
자동차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저희교회 당회장으로 시무하던 목사님이 퇴출당하면서 교회차량을 임의로 가져가서 5개월째 돌려주질 않습니다. 이목사가 저희교회 부임하기전 자신이 개척한 사리현교회를 목회하다가 저희교회 문제가 있어 두교회를 운영하여 목회하였습니다. 사리현... [법률전반] naver_**** \| 2017-05-22 답변수 1 좋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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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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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