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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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도급계약직으로 작년 5월에 입사(5월9일)해 올해 5월(5월 8일)에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일을 할수없다며 4월 19일에 아웃소싱에서와서 계약만료 서류를 들고와 이제 그만나와야 될거같다며 통보했습니다.&nbsp... [법률전반] naver_**** \| 2017-04-20 답변수 0 좋아요: 3
명예훼손 sns에제사진과이름일하는가게욕을올려놨습니다..아는사람들도다봤구요..캡쳐두해놨구요..제가외상으로술을먹은건사실입니다..저에게카톡으로욕두하고..50명정동에게같이보기하고..본사람들에게연락도오고..명예훼손으로고소할수있는지..할수있으면처벌... [초상권 ] facebo**** \| 2017-04-20 답변수 1 좋아요: 7
계좌사고신고 제가 3월말 급여통장을 국민은행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집으로돌아가는길에 잃어버린거같습니다 제가 버스를탔기때문에 버스에 두고내렸나해서 전화도해봤는데 분실물중에 통장과 체크카드는없었다고합니다 제가 제일큰실수를 한것은 카드하... [손해배상 ] naver_**** \| 2017-04-20 답변수 0 좋아요: 2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대 여성입니다. 병역법에 따라서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병사를 하고 싶어도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인종과 ... [법률전반] naver_**** \| 2017-04-20 답변수 0 좋아요: 1
매체이용음란죄 성희롱 2016년 12월 24일, 친한 친구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다 함께 음담패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에게 "즐거운 섹스 크리스마스 보내라! 피임 조심하고~" 라는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다들 함께 야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친구도 대수... [법률전반] naver_**** \| 2017-04-20 답변수 0 좋아요: 4
법에 대해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쭉빵카페라는 곳에서 중고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구매자 입장이었고, 판매자를 A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A와 2월 28일 거래를 진행하였고, 28일 당일에 계좌를 받아 90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연락이늦어지고, 배송도 늦어지며 ... [법률전반] naver_**** \| 2017-04-20 답변수 0 좋아요: 2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제 여자친구의 일입니다 아는 오빠라는 사람이 제 여자친구에게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해외경매회사에 투자하여 경매물품이 팔리면 이윤을 남겨주겠다라는 식으로 투자를 하라고 했답니다 귀가 얇아 처음에는 안믿었는데 못믿으면 본인 소유의자동차 ... [법률전반] naver_**** \| 2017-04-20 답변수 0 좋아요: 1
보험할증에 관해 A씨명의에 차량을 제가 A씨명의로 가입해서 차량운행하며 차랑카피탈료도함께 제가 납입하며 타던중 접촉사고로 1년뒤 A씨의차량 3대가 보험금할증이됐다고합니다 당시사고건으로보험회사에서 할증은 10 만원가량된다고 했는데 A씨는 할증이 2배만원가량... [손해배상 ] naver_**** \| 2017-04-19 답변수 0 좋아요: 1
토지면적 소유권등 차량 주차에 대한 문의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빌라에 마련된 주차공안이 협소하여 정면으로 (12~4m가량)창고가 있는데 주민들은 이 창고부지 앞쪽과 옆을 활용하여 주차를 하며 지내던 중 16년도 4월무렵 어느식품업체가 들어와 사용하며 대략 10여... [법률전반] naver_**** \| 2017-04-19 답변수 0 좋아요: 1
손해배상 청구 금액 안녕하세요. 아들(초등학교 2학년)이 3학년 학생에게 주먹으로 맞아 눈밑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해자 부모가 피해보상 합의는고사하고 어떤 위로나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만 하고 있어 학교폭력신고센터에 피해접수를 했습니다. 아들의 상처는 ... [손해배상 ] naver_**** \| 2017-04-19 답변수 0 좋아요: 1
합의금 아빠가 7개월전에 에스오일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얼굴,팔,등,허벅지,손 3도화상을 입어서 입원치료중입니다. 엄마도 일을 그만두고 아빠옆에서 간병을 하고있습니다,거주지는 울산인데 화상병원은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두분다 일... [손해배상 ] naver_**** \| 2017-04-19 답변수 1 좋아요: 5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개인물품을 팔게되었습니다 구매자분이 저에게 가격 수량 말씀하시고 가격물어보시고 가격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답장이 없으시길래 저는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놓고 잠을잤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경 일어나보니 구... [손해배상 ] naver_**** \| 2017-04-19 답변수 1 좋아요: 5
아파트관리비 상담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아파트관리비 환급문제로 상담드릴려합니다. 이사 후 아파트관리비가 자동이체 해지를 하지 않아 계좌로 반년째 매달 빠져 나가고 있더라구요. 관리실에서는 현집주인과 저에게 이중출금되던것만 환급해주고 앞에 몇달 저에게만 출금... [소비자 피해] dhdh**** \| 2017-04-19 답변수 0 좋아요: 5
캐치볼 저와 지인이 야구공으로 실내야구연습장에서 캐치볼을 하다가 제가 던진공을 지인이 잡지못해 얼굴이 맞아 광대뼈함몰과 안와골절을 당했습니다 지인은 안경을 써야하는데 깜빢잊고 안경을 놓고와서 안경을 못썻고 안보여서 맞았다고했습니다 병... [손해배상] naver_**** \| 2017-04-19 답변수 0 좋아요: 5
법적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어머님이 이삿짐센터를 내셨는데 실무경험있는 사촌이 거의 운영하다시피 했어요 문제는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을 사촌 계좌로 오가는 바람에 수입이 얼만지에 대해 전혀 알수가 없게 됐어요. 신랑 명의로 이삿짐센터에 필요한 차를 샀고 센터에서 ... [법률전반] naver_**** \| 2017-04-19 답변수 0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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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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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