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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비밀침해로 고소당함
W사에서 지난해 6월 해고 당하고 8월에 W사에서 발주를 주는 D사의 대표의 제안으로 근무, D사 근무중 W사에 발주를 주던 A사. H사. 등이 W사와의 거래(단가.대응)문제로 직접 생산 후 납품등을 제안(W사가 D사로 발주하는것을 A사 H사등이 알고있음) D사 대표...

[퇴직 ] naver_**** | 2024-05-04 답변수 1

it 하청에서 원청 이직시 도급법 문제
안녕하세요 직군은 it쪽이고 중소기업에서 하청에서 파견되어 대기업에 상주하며 일하고있습니다. 지금 일하고있는 대기업이 맘에들어 중소기업 퇴사후 경력 공채를 지원해보려고하는데 도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알아봐도 정확한 정...

[노무전반] naver_**** | 2024-05-03 답변수 1

퇴직금
제가 4대보험을 안들어놓은상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2년7개월정도후 그만두었구요 그런데 퇴직금을 주지않아 물어보니 시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최저시급 9860원인데 퇴직금포함11000원에 계산해서줬다고 하더라구요 이러면 신고해도 전 ...

[퇴직 ] naver_**** | 2024-05-02 답변수 1

근로해지
미용 프리랜서 입니다 4개월 정착지원금 받았었는데 남은 고객님들 선결제 잔액지금 말고 여태받은 지원금도 뱉어내고 나가는게 맞는걸까요? 계약상(1년계약) 월매출 800미만시 수수료30프로 받는건데 5개월 지원금 (230)받을수 있는거였고 4개월동안 월...

[근로계약 ] naver_**** | 2024-05-02 답변수 1

교대근무 휴무
4조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법정공휴일이 본인의 근무일일 경우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결근처리나 본인 개인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되는지 유급휴가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한 경우에는 공휴일이...

[휴가] kakao_**** | 2024-05-02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일하는 가게에 투자를 했고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근무기간 :22년 9월1일~24년 4월 27일(해당날짜에 일 끝나는시간에 해고통보) - 사건요약 : 1.5인 미만 사업장에서 3월중순~4월초(정확히 모름)에 씨씨티비보고 욕설한 것(정확히 무슨 욕을 했는지 모름)을 원인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통보를 받기 까...

[근로계약] naver_**** | 2024-04-30 답변수 2

근로계약서 1부 서면 작성 후 미교부했습니다.
- 근무기간 : 2개월(실근무기간 14일) - 사건요약 : 근로계약서 작성후 미교부 (1부작성후 매장내 공용 화일함에 보관) - 손해의 정도 :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신고하겠다고 반 협박 - 계약서 작성여부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단시간 근로자용) - 진...

[근로계약] kakao_**** | 2024-04-30 답변수 1

겸업금지조항 해석
대기업(화학군 연구직) 재직 중 퇴근 후 혹은 주말에 사진 찍는 스냅사업을 하고싶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영리행위를 금한다고 되어있는데, 스냅 일이 회사의 이해관계와 충돌되어보이진 않아서 가능해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

[근로계약 ] naver_**** | 2024-04-30 답변수 1

임금채불 관련 문제.
- 근무기간 : 약 8개월 - 사건요약 : 대표 명의 회사 급여 750, 대표 남편 명의 회사 750 미지급 상태 회사 옴기면서 간이대를 받았고 퇴사시 지불 각서도 받음 그러나 기한내에 값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손해의 정도 : 1500만원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급여] naver_**** | 2024-04-29 답변수 1

휴장비 반환 및 내용 증명
안녕하세요 2024.01.01부터 근무를 하였고 업장이 3,4월에 휴장을 하여 휴장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근무를 할 때 휴장비를 지급받으려면 8월까지 근무를 하라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휴장비를 지급해준다고하여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생이라 학업...

[노무전반] naver_**** | 2024-04-27 답변수 1

부당해고를 당해 신고합니다.
- 근무기간 : 2024.03-2024.04 - 사건요약 : 해고당하는 과정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하일수 이사장님 비서 자리에 본인이 사귀는 여자를 앉힐것이라고 하며 저를 부당해고 당하게 하여 신고합니다 (피의자 : 이종욱 스쿨 강동형 대리, 김수정, 이이내, 송기효)...

[노무전반] ealim1**** | 2024-04-26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일당 미지급 관련 문의
저는 현재 타일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게 두가지가 있어 글 남깁니다. 1. A업자를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일당으로 받기로 구두 약속을 한 후 일을 했습니다. 5.5일 작업 후 A에게 일당을 달라고 하니 해당 아파트 주인인 B(B역시 업...

[급여 ] naver_**** | 2024-04-25 답변수 4

퇴직금 정산 후 징수액 발생
- 근무기간 : 2013.08.03 ~ 2024.03.31 - 사건요약 : 퇴직금 확정 전 근로자에게 환수액 요청 (연차 재정산환수, 전년도 건강보험 정산액 및 휴직보험료 징수 발생) - 손해의 정도 : 70만원 환수액 입금 시 퇴직금 입금 통보 - 계약서 작성여부 : 근...

[퇴직] naver_**** | 2024-04-25 답변수 1

140만원 알바 사기
- 근무기간 :2일 - 사건요약 : 알바몬을 보고 상품 주문서 작성하시면되는 단순업무라 해서 했습니다. -쇼핑몰의 주문 건을 공동구매로 물류 회사에 대리 주문을 넣어서 업무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하루 부...

[노무전반] qkrwns**** | 2024-04-24 답변수 1

- 근무기간 : 2023,4월~9월 ( 8개월 - 사건요약 : 관급공사현장에서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 장기 미지급 - 손해의 정도 : 3천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예 - 진행사항 : 조달청 관급공사이나 원도급사(A사)로부터 정식 하도급계약은 아닌 수의...

[급여] emmam9**** | 2024-04-2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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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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