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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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임이적인 의약품 임상실험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제약회사에서 신약같은걸 개발할때 동의를 얻고 사람들에게 하는 임상실험? 인체실험이런 테스트를 의료진,연구원,등등 제약회사 관련되지 않은 일반인이 사람에게 실험을 할경우 불법인지 아닌지... [법률전반] kb80339 \| 2017-02-27 답변수 1 좋아요: 6
장소 대관 계약 취소시 위약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대, 음향 및 조명장비, 악기 등을 갖추어놓고 공연장을 일일 대관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입니다. 대부분 대관하시는 분들은 공연 1달 전 쯤에 공연장을 와서 답사를 하고 대관예약을 합니다. 제 공연... [손해배상] 지넝2 \| 2017-02-26 답변수 1 좋아요: 20
컴퓨터수리 부품교체 제가 맥북을 네이버카페에서 알게된 분에게 맡겻는데요 메인보드랑 하드가 고장낫다고 하시면서 하드 128로 사시고 외장하드따로 구입하는게 낫다고 하시는거예요 근데 안믿겨서 다른분에게 맡겻어요 근데 그분은 단순세척만으로 제맥북이 살아낫어요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2-26 답변수 1 좋아요: 7
하도급업체 하자보증관련 입니다. 하도급업체 관련입니다. 2015년 10월 하도급한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2016년 12월에 원 발주처로부터 하자에 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하자기간은 2년이나 하자증권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하도급 업체에 공문(내용증명)도 ... [소비자 피해] 김태균_1 \| 2017-02-26 답변수 0 좋아요: 6
방문판매 방문판매에 대해서 마케팅플랜을 짜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수당을 풀어야되는게 맞는건지잘몰라서요 방문판매에서 이사진은 몇명이어야하며 하부라인은 몇단계까지 가능하며 판매수당에대해 풀리는 수당은 직접판매한것만가능한것인지 직급을 따로 ... [법률전반] 백조 \| 2017-02-25 답변수 1 좋아요: 10
게임내 버그로 인한 불편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게임을 취미로 하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제가 즐겨하는 모바일 게임에서 버그로 인해 일부 유저가 불합리한 이득을 취했고 그에 따라 게임 내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중입니다. 음.제가 하는 게임의 시스템중에서 아...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2-25 답변수 0 좋아요: 2
상대방 동의 없이 한 것에 관하여 통화 중 대화가 끝날쯤 통화녹음을 하였다고 말하였는데요. 제가 녹음한 사람에게 녹음파일을 지우라고 말을하니 녹음한 사람이 자신이 한번 더 들어본후 지운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있었는데.. 그 녹음 파일을 다른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법률전반] facebo**** \| 2017-02-24 답변수 1 좋아요: 9
경찰 신원조회 안녕하세요 전 2010년 게임물산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은 끝난지 3년이 됐지만 추징금은 검찰청 담당자와 매달 얼마씩 내는걸로 하고 납입하고 있지만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일반 직장... [법률전반] 피곤한인생 \| 2017-02-24 답변수 1 좋아요: 13
악성댓글 및 악성글 명예훼손 현재 한 의료기관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저희가 바비톡이라는 성형시술 이벤트 등의 어플매체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저희측에서 시술을 받으신 분이 최근에 방문하셔서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 [손해배상] ki***_1 \| 2017-02-24 답변수* 1 좋아요: 15
즉결심판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몇일전에 허위신고로 인하여 지구대에서 즉결심판에출석하라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다음달 16일 오후에 출석하라고 나오더라구요. 선고후에 즉결심판서?라는게 집주소로 등기로 날라온다고 하던데 제가 그날 출석하여 직접수... [법률전반] Sozialarbeiter \| 2017-02-24 답변수 1 좋아요: 17
인격모독죄 안녕하세요. 어느 란에다 문의를 해야할지 몰라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최근 제가 일하던 학원오너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고 지난주 근로감독관의 참석하에 출석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출석 한달전에 사석에서 오... [법률전반] durepa**** \| 2017-02-24 답변수 1 좋아요: 45
관리비를 이중으로 받아가고, 월세도 더 받아갔는데 돌려받을 방법 없나요? 지난 2016년 09월 10일에 오피스텔 월세로 계약을 하고 살다 사정이 생겨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000/55 관리비 7만원 별도에 후불,공과금 별도로 임의로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2월22일에 짐을 다빼고 정산을 된걸 보니 금액이 이상했습니다. 월세랑 ... [소비자 피해] choar**** \| 2017-02-24 답변수 1 좋아요: 13
방문판매에대한 궁금증이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의해 직접판매수당을 풀어야하는 %지가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의 여부와 방문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판매자가 A에게 제품을 판매했을 시 다단계의경우 직급의총38%의 수당이 풀리는데, 방문판매의 경우 직접판매를 한... [법률전반] 백조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11
인권침해, 명예훼손 군인가족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희 관사 아파트 통로에 새로 이사온 후배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와이프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야해서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와이프가 쓰러진 이유가 저때문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소비자 피해] dosl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11
렌탈철회거부해요 인터넷 검색후 sk매직 이온수기를 렌탈했습니다 사진을보고 본체 코크에서 알칼리,산성수 다 나온다는 이미지를 보고 렌탈했는대 막상 제품에선 함께 온 조리수밸브에서만 산성수가 졸졸 나옵니다 산성수를 이리저리 활용하려고 일부러 비싼걸로 렌탈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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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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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