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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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사고 보상문의드립니다. 두달전쯤 동물병원을 방문해 꼬리 단미 수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받으면서, 마취할때 중성화수술여부도 여쭈었습니다. 일단 생각해본다하고 병원을 나와서, 한달전쯤 수술예약 잡아달라고 병원에 전화를했어요 꼬리단미수술+중성화 라고 얘기했죠 ... [손해배상] abj**** \| 2017-02-15 답변수 1 좋아요: 33
부실공사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달전에 결로현상으로 인해 곰팡이 발생으로 단열업체에 단열공사를 하였습니다. 큰방,작은방,신발장 총 세군데를 하였는데 한달만에 다시 큰방,신발장에서 결로현상이 재발하였습니다. 공사계약서에 3년 무상as를 해주... [손해배상] 리작가 \| 2017-02-15 답변수 1 좋아요: 23
유정훈변호사님 댓글감사합니다. 추징금관련해서 문의드렸는데요 출국금지 연장될경우 연장시점에서 10일전에 이의제기 또는 다툼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출금금지 해지가 가능한가요?그렇게하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실패확... [법률전반] naver_**** \| 2017-02-15 답변수 1 좋아요: 20
주차 문제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랑 동거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저희는 빌라에 살고있고 1층이 미용실이라 주차문제로 차를 가지고있는 거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두공간입니다. 한공간은 차 두대가 충분히 들어가지... [손해배상] seco**** \| 2017-02-15 답변수 1 좋아요: 22
분할측량성과도 와 지적도 관련 문의 2005년 당시 산을 3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을 하여 분할측량성과도 지적도를 받았습니다. 2011년 해당 3필지 중 2필지가 산 몇번지(임)에서 전으로 등록전환- 등기부등본(토지)확인-분할로 인하여 산에서 전사 이렇게 되면서 산 몇번지(임)-> 전혀다른 번지... [법률전반] 아메리카노... \| 2017-02-14 답변수 1 좋아요: 42
병역기피자의 범위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만24세로 영국에서 10년째 유학중이고 2016년 8월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영국과 한국 양쪽 안과전문병원에서 7년전 best dystrophy 라는 안과 질병을 확인했습니다. 양안 망막박리의 증상이 있는데 일반 망막박리와 다른 병으로... [법률전반] 섬진강 \| 2017-02-14 답변수 1 좋아요: 19
전세금 반환 소송 제가 대출을 받아 엄마께 전셋집을 마련해드렸습니다. 엄마께서 돌아가신 후 집주인으로부터 지금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해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상속인이 복수라서 저를 제외한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저만 원고로... [법률전반] naver_**** \| 2017-02-14 답변수 1 좋아요: 25
아파트 공용배관 문제로 변기 역류 피해로 인한 관리사무소 및 시공사 상대... 아파트 공용배관 문제로 저희 집만 변기 역류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의 관리 과실과 대처하는 과정에서 책임 회피등의 태도로 피해를 더 크게 만들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와 피해보상금액 산정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 [손해배상] 문의 \| 2017-02-14 답변수 1 좋아요: 69
세부여행중과 한국에와서 생긴 마사지샵과의 마찰내용입니다. 2/8일에 세부여행을 하게되었는데 마사지샵 패키지를 이용해서 픽업&호텔 드랍을 받게되었습니다. 패키지 일정을 마치고 샵 차량을 통해 호텔에 드랍되었는데, 캐리어손잡이 부분이 파손되었고 업체에 바로 연락도 드렸지만 기사가 내릴때는 문제가 없... [법률전반] 우또 \| 2017-02-14 답변수 1 좋아요: 28
온라인 중고거래 1월 17일 구찌 가방을 중고나라에서 유니크로를 통해 판매 -> 구매자가 상품에 하자가 있다며 수선비를 요구, 반품접수 -> 저는 물건이 멀쩡했기 때문에 안전거래로 진행, 반품거절 -> 안전거래에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해보기를 ... [법률전반] olivia \| 2017-02-14 답변수 1 좋아요: 35
송전탑 아래 나무를 베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어느 곳에 문의를 해야 하나 하는데,, 조언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선산 근처에 송전탑이 있었는데, 선산의 나무가 더 자라면서 송전탑 근처의 전선이 만난다고, 한전에서 나무를 잘랐으면 한다고 하더라고 대략 160 그루라는 넓은 범위를 ... [손해배상] 잉명이 \| 2017-02-14 답변수 1 좋아요: 23
건설기계 면허 허위 발급 처벌이 궁금합니다. 제가 건설기계면허 (3톤이하 지게차)를 발급 받았는데 받은 날짜는 2015년 10월경이구요 발급 받은 학원 원장이 면허 허위 발급으로 16년 5월경에 구속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면허 취소통보를 받고 면허증 반납을 한 상태이고 경찰에 조서 꾸미러 출석 요청... [법률전반] jun2406**** \| 2017-02-13 답변수 1 좋아요: 23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층에서 가게를 시작한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엔 커피메뉴로만 시작하던 가게에서 음식도 많이 연구하고 그러면서 피자,버거,파스타 등등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전 같은 건물 1층에 호프가 들어왔습니다 1층 사장님께서 오픈하시... [법률전반] naver_**** \| 2017-02-13 답변수 1 좋아요: 17
경찰서에서 고소당했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강아지 순대가 사람들한테 잡아먹힌사건에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어떤사람이 댓글로 순대 닉값이라고 댓글을 달았었는데 그 댓글은 그사람이 삭제해서 저는 모르는상태였고 저는 왜 이름을 순대라고 지어서.. 라고 적은 댓글을 보고 순간짜증나서 봉... [법률전반] 김희서 \| 2017-02-13 답변수 1 좋아요: 18
경찰서에서 고소당했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강아지 순대가 사람들한테 잡아먹힌사건에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어떤사람이 댓글로 순대 닉값이라고 댓글을 달았었는데 그 댓글은 그사람이 삭제해서 저는 모르는상태였고 저는 왜 이름을 순대라고 지어서.. 라고 적은 댓글을 보고 순간짜증나서 봉... [법률전반] 김희서 \| 2017-02-13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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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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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