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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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진에 낙서 안녕하세요. 작가입니다. 유명인 사진의 얼굴에 낙서를 했을 시, 처벌 가능한 법조항 최대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상권] 최혜진 \| 2017-02-11 답변수 1 좋아요: 12
민사로 돈 지불 해야하나요?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무료로 문신을 해줬습니다. 완성한게 아닌 30~40%정도입니다. 나중에 포트폴리오로 활용목적이라 말하구요. 근데 제가 집안사정때문에 문신기계 및 부수기재를 전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진행을 해줄수 ... [손해배상] 사마사마 \| 2017-02-10 답변수 1 좋아요: 24
협박죄성립과사건접수가능여부 협박죄로경찰서에서조사받으러나오라는전화를받았습니다. 상대방은제친구의전여친이였고헤어진지얼마안되었는데친구가너무힘들어하는모습을보이길래제가전화를걸어서몇마디했습니다. 그렇게사는거아니다.조만간보자이런식으로여... 술마시고늦은... [법률전반] naver_**** \| 2017-02-10 답변수 1 좋아요: 17
피비방 삼성 커브 모니터 피시방에 잠시 시간을 보내려 왔었습니다. 모니터 각도가 맘에 들지 않아 올리려고 살작 압력을 가했는데, 이 피시방에 있는 모니터가 최신 보급되고 있는 삼성 커브 모니터라고 합니다. 일반 모니터와는 다르게 강화유리가 장착되어있지 않고 그래서 모... [손해배상] rkh1497 \| 2017-02-10 답변수 1 좋아요: 31
약혼 파기 위자료 관련 단순히 갑과 사귀다 헤어지게 됐습니다.(결혼x, 혼인신고x) 단, 서로의 부모님을 본적이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모님 소개였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면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한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약혼에 속한다고 ... [손해배상 ] naver_**** \| 2017-02-10 답변수 1 좋아요: 14
민사소송건으로 문의드려요~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하게됩니다 공사진행이 완료되고 필요한 서류검토중 하자이행증권에서 이상한점을 보게됩니다 분명 계약당시 법인회사와계약을 했는데 증권계약서에는 개인업체와 계약한걸로 되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 [손해배상] mikimou**** \| 2017-02-10 답변수 1 좋아요: 16
이사비용의 범위? 제가 월세로 살고 있다가 주인이 이사비용(용달, 복비, 에어컨이전설치비)을 줄테니방을 빼달라 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지금 제가 새로 이사온 집의 에어컨 설치비는 줄 수 없고 자기네 집에서 설치했던 에어컨 설치비의 현금영수증을... [법률전반] 이사 \| 2017-02-10 답변수 1 좋아요: 29
폐차 처리업체에 의한 피해 입니다 우선 상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차를 구입할때 국가 보상을 받기위해 조기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 17년2월1일 오후3시 쯤 폐차업체에 전화하여 폐차 진행을 위해 전화를 하였다하니 그럼 회사에서 렉카차를 보내 드리겠다하여 시간을 정하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2-09 답변수 1 좋아요: 22
도와주세요 노동부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신고하여 사업주와 대질조사하고 최저임금발생액이 확정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발생액으로 4대 보험 공단에 정정해야 하나요? 퇴사한 제가 직접 정정신고할 수 있나요? [법률전반] 기정 \| 2017-02-09 답변수 1 좋아요: 16
카드기사업사기 카드기 사업 설명회를 듣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총판1000만원을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모든체크카드수수료0.7프로라는 메리트가있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가맹점을 두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에서 체크카드가 안된다고 연락이... [손해배상 ] naver_**** \| 2017-02-09 답변수 1 좋아요: 10
산재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2016. 6월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추락사로 숨지셨습니다. 빌라 건물이었고 회사가 아닌 B가 고용하였으며 대부분 그렇지만 산재조차 가입이 되어있지않아서 현재까지 산재결정이 나지 않은상태입니다. 산재에서는 A라는 사람에게 산재신... [손해배상] 푸딩푸딩 \| 2017-02-09 답변수 1 좋아요: 31
학원비 환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1월 31일에 컴퓨터 학원에 수강신청과 함께 학원비를 지불 하였습니다. [1년 과정 학원비: 156만원 / 1년 온라인 강좌 수강비:8만원] 그러다 사정이 생겨 개강일인(2월 8일) 하루 전 날(2월 7일)에 학원측에 전화를 해 환불 요청을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2-09 답변수 1 좋아요: 18
이중주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금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집앞 주차장 제차앞에 이중주차된 차가 있었습니다. 차량안에 연락처도 없고 해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차주를 기다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용인이고, 회... [법률전반] mcz**** \| 2017-02-09 답변수 1 좋아요: 55
임대차계약내용 위반 임대차계약체결 부동산 현장 당시 1. 임차인인 출산 한달 앞둔 저는 5살된 큰딸과 함께 2.임대인 도장만 들고 나온 대리인 배우자 3.부동산 중개인 대리인: 위임장도 없이 배우자 자격만으로 저와 계약체결 이후 3개월가량 저희 바로 옆집에 거주하면서 ... [손해배상 ] naver_**** \| 2017-02-09 답변수 1 좋아요: 20
위약금 문제로 글 올립니다. 재택부업을 해서 블로그로 홍보하는데 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키워드,클릭수,파워링크를 포함해 월44,000원에 해준다고 2016년 12월 9일에 6년 3,168,000원을 12개월밖에 안된다 그래서 카드결제 12개월로 했습니다. 12개월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률전반] 쭈이 \| 2017-02-09 답변수 1 좋아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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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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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