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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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는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중단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내용. 아는 형님두분과 (여기서 형님은 1.2로 구분해서 명칭을 쓰겠습니다) 저 셋이서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알아보던중 2형님이 고향선배라는 분을 소개 받아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12-25 답변수 1 좋아요: 24
... 전에 남친이 이제와서 예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 먼일이 있었는지 우리아빠께 말씀드린다고 하고 문자로 욕하고 동네서 같이 한번 창피당해보자고 난리입니다..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소해도되나요? [법률전반] ied168**** \| 2016-12-24 답변수 1 좋아요: 36
변호사님들 이거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됩니까? 모 커뮤니티사이트에서 한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닉네임이 다른 직업을 조금 무시하길래 저도 모르게 그 닉네임과 그 닉네임 아내를 한번정도 상스럽게 욕을했는데요 ㅠㅠ 직업만 아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됩니까? 그닉네임과 직업 그외 얼굴.나이.이... [법률전반] naver_**** \| 2016-12-24 답변수 1 좋아요: 13
게임 대리를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게임 대리를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여 질문드립니다. 오늘 새벽 2시 경 '클래시 로얄 공식 카페'(cafe.naver.com/clashroyale)에 게임 대리 플레이 요청 글을 올렸습니다. 대리 플레이를 해주시겠다는 분이 나오셔서 저는 그 분에게 제 구글 계정(이메일)... [소비자 피해] google**** \| 2016-12-24 답변수 1 좋아요: 22
경매/낙찰보증금 저는개인회생현재진행중입니다 공고보고[천둥경매중개사무소]수원법원에경매입찰했습니다 물론공고내용도다르지만용인에빌라경매에입찰하겠되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소개비잔금입금[1650000]할때제사정이야기하고대출이가능하다고시하여 경매낙찰받... [손해배상] psk984**** \| 2016-12-24 답변수 1 좋아요: 29
환불 척추교정을 하기위해 한방병원을 찾았습니다. 20회를 미리 계산하고 2회받고나서 이사를 하게되어서 거기에 치료가 불가능할듯해서 10회로 짤라서 환불해달고하니 . 약으로 대체하던가 다른사람 양도를 하라고 하네요. 첨부터 계약서에 싸인만 하라고...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12-24 답변수 1 좋아요: 17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께서억울한일을당해서이렇게글을남깁니다. 상인회회장으로일을하고계십니다.등록되어있습니다.상인회협회에 법적인 등.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와중에여러가지일로 이사들과 전원사직서를제출한상태입니다. 즉 이사... [손해배상 ] naver_**** \| 2016-12-24 답변수 1 좋아요: 7
집 매매 후 누수 책임 문의 제목 그대로 집을 매매하여 이사를 왔습니다. 1달도 되지 않았는데, 싱크대쪽 천정과 안방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윗층 세입자에게 윗층 집주인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집주인에게 누수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윗층 집주인은 다짜고짜 소리를 ... [손해배상 ] naver_**** \| 2016-12-24 답변수 1 좋아요: 19
도청 도촬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여대생입니다. 저는 7살때 부터 도청, 도촬을 당했습니다. 이웃집에서 이웃집 친구의 어머니가 주시는 도청기를 먹고 그 이후 쭉 도촬당했습니다. 깨같은 도청기를 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당시 같이 살던 삼촌들을 내쫒기 위해 어머니가... [법률전반] joe217**** \| 2016-12-23 답변수 1 좋아요: 40
중고나라 사기 거래 관련 답변채택완료 중고 나라 사기 거래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은행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우체국 은행에 송금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체국 은행에 말해서 지급정지를 시켰고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다 한 상태입니다. ... [소비자 피해] naver_**** \| 2016-12-23 답변수 1 좋아요: 20
관리자부주의로 핸드폰이 파손되었습니다. 상가건물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휴지가 들어있는 네모난 케이스위에 핸드폰을 잠시 올려놨는데 1-2초 후 케이스가 열리면서 그 위에 있던 핸드폰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상태는 심각하고 통화불량에 액정 깨짐은 기본이고 터치가 불량이 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 facebo**** \| 2016-12-23 답변수 1 좋아요: 20
초상권 관련 일년 전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제품촬영을 도와주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제품만 나오고 얼굴은 전혀 안나온다고 해서 모델로 촬영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와준거라 이 일로 금전적 이득을 본 적은 없고요.. 퇴사 1년 후, 우연히 회사 ... [초상권 ] ask880**** \| 2016-12-23 답변수 1 좋아요: 11
명의도용 와이프가 정수기 렌탈 관리 일을 하는데 얼마전 고객 한분이 정수기 렌탈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재렌탈 여부를 물어보니 사용하지 않겠다 다른 업체로 바꾸려하여 동의하에 정수기 철거 및 반납하려고 신분증을 사진으로 전송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냥 반납... [법률전반] naver_**** \| 2016-12-22 답변수 1 좋아요: 36
고소 분야및 방법 문의 드립니다. 신생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신생이다보니 큰자금도 없고 일도 많지 않아 매니저를 한 이군에게 정식 월급은 못주고 대신 월 50만원에 일을 따오면 성사금의 10프로씩을 주는 조건으로 매니저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군은 다른 아르바이트나 다른 회사의 ... [손해배상] naver_**** \| 2016-12-22 답변수 1 좋아요: 38
월세를 살고있습니다.답변이 궁금합니다. 처음에 2년계약후 집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을하였습니다. 보일러 스위치가 이상해서 말다툼을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집에 바퀴벌레 곱등이가 나와서 집주은과 말다툼이있엇습니다.그후로 1년으로 다시계약서를 정정하고 그후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계... [손해배상 ] google**** \| 2016-12-22 답변수 1 좋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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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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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