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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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게 문제의 글입니다 신고한사람이 뭉스킨이고 저는 asdf9514753 입니다 제가 저렇게 기분나쁜 댓글을 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댓글을 뭉스킨한테 쓴게아니고 직쏘라는 사람한테 얘기했고 저댓글도 누구라고 하면서 비하하지않고 썼습니다 저 ... [법률전반] naver_**** \| 2016-11-27 답변수 1 좋아요: 46
피보험자 계약자변경 안녕하세요. 교보생명 실비보험 어머니가 신불인데 계약자로 되있었고 저는 피보험자로 되있었네요 계약자 저희어머니 신불로 지급정지 차압이 된상태입니다. 보험해택도 120만원 이상은 압류가 되구요. 저또한 피보험자라 마찬가지구요. 전화로 우선 계약... [보험 ] google**** \| 2016-11-27 답변수 1 좋아요: 23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소 가능한가요? 아주대학교 갤러리에 제가 'ㅇㅇ'라는 닉으로 글을 썼습니다. 근데 'ㄴㄴㅁㅇ'라는 유저가 뜬금없이 저보고 버러지 같은 벌레라 해서 욱해서 저도 욕을 했습니다. 그 경과 과정은 이렇고요 이런상태에서 상대방이 고소가능한가요? 그럴경우 합... [법률전반] naver_**** \| 2016-11-26 답변수 1 좋아요: 33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형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고소취하를 위해 설득하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xxx님 사건(2016형제xxxxx호)은 2016.11.25. 부산지방법원에 벌금형(100만원) 기소하였으니 추가증거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바랍니다. ... [법률전반] ehdrms**** \| 2016-11-26 답변수 1 좋아요: 49
소송관련입니다 토지를임대(캠핑장 용도) 하였는데 임차인이 사업후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료를 지급할수없다하고 또한 임대계약기간이 만료 되지않았는데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읍니다 이에대한 임대료 지급요청 및 계약해지관련소송 과 돈을 빌려주었는데 ... [법률전반] naver_**** \| 2016-11-26 답변수 1 좋아요: 26
궁금한게 있습니다. 거의 2년동안 만나온남자가 있는데요..썸비슷하게 관계를 유지해오며 만났습니다.당연히 솔로인줄 알고 만났죠..헤어지고 일년이 지나긴 햇는데..알고보니 그사람 유부남 이었습니다.너무 억울해서요...진심으로 사과도 안하네요... 1.만약 제가 지금의 와이... [법률전반] kakao_**** \| 2016-11-26 답변수 1 좋아요: 20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했어요 제가 저금리 대출을 받기위해 광고를 보고 한국 씨티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제 심사를 보더니 원하는 대출액을 받을수는 있는데 제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몇개더 찍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은행직원이 자기돈이랑 안되면 주위 아는사람돈을 나한테 ... [법률전반] naver_**** \| 2016-11-26 답변수 1 좋아요: 60
모욕죄 저 포함 그방에는 5명이 있었고 제 이름을 말하시면서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사회생활해왔어?, 배은망덕하게 자세부터 틀려먹었어, 먼저 사람이되라,우리가 왜 너 한사람땜에 시간을 버리고, 우리조직이 만만해보여요?,우리 조직을 아주 우습게보... [법률전반] google**** \| 2016-11-25 답변수 1 좋아요: 28
차량절도 미성년자2인이 차량절도를 하여 타고다니다 파손시킨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경찰서에 오지도않으며 전화도안받는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누구한테 어떻게할지 이런일이처음이라 너무당황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손해배상 ] facebo**** \| 2016-11-25 답변수 1 좋아요: 25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납기지연 관련하여 피해금액 민사소송 검토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포워더에 자카르타 물동량을 Booking 하였고, 포워더는 한진해운항공에 Booking 진행하였습니다. 당사 물량은 HANJIN ARGENTINA 0036W 편으로 선적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08/31일 한진해운이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가면서 운항선박은 ... [손해배상] hadesk**** \| 2016-11-25 답변수 2 좋아요: 26
스마트폰게임 내의 악용사례 스마트폰속 희비전 이란 게임있는데 그곳에는 여러곳의 길드가 있습니다. 그중 한곳에 가입하여 게임을 하던중 "기모찌길드"에서 파원들이 구글결제를 악용하여 부당이득과 환불건에 대하여 알게된(기모찌파벌원의양심고백) 우리측 그때당시 파벌... [법률전반] bbogye**** \| 2016-11-25 답변수 2 좋아요: 49
아파트 무료세차후 기스 소송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새벽에 세차해 주는 세차 업체입니다. 티비에서 다른업체가 무료세차를 진행하는 모습을보고 세차를 진행하는 아파트에서 더러운 차들을 간간히 무료세차해드렸는데요 한 차주님이 허락도 없이 세차를 진행하셨다고 기스가 생겼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11-24 답변수 1 좋아요: 20
다시한번만 봐주세요.. 아까도 남기긴햇는데요..1년반 넘게 만나온 남자가 헤어지고 일년이 지난 지금 보니 유부남이었던거 같습니다.억울하고 분해서 참을수가 없네요..그남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라고있지만 그것또한 무시합니다..그와이프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해도 죄가 ... [법률전반] kakao_**** \| 2016-11-24 답변수 1 좋아요: 50
궁금한게 있어서요.. 2014.1.1 어떤 한남자를 만났습니다..그남자에게 많은 호감을 느꼈구요..좋아하게 되었습니다.그남자도 제가 나쁘지 않은 반응이었구요..그렇게 오빠 동생 으로..썸 비슷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저랑 정식으로 사귀진 않았습니다.그러나 저와 매일같이 연락을 ... [법률전반] naver_**** \| 2016-11-24 답변수 1 좋아요: 38
오픈마켓에서 대여상품을 판매중입니다. ================================================================================== 대여상품을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입니다. 현재 원가부분때문에 최소 3일이상만 대여하실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하여 부득이하게 1~2일 대여하시는 분들에게도 3일 금액을 납부... [법률전반] google**** \| 2016-11-24 답변수 1 좋아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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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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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