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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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및 다른 죄로 고소희망 핸드폰을 바꾸면서 팔려고 인터넷 중고나라에 올렷습니다 구매자가 구매를 원한다면서 사진을 원하길래 날자가 찍혀있는사진을 여러장 보냇고 핸드폰 위쪽이 살짝 들려있는 하자도 상관없다며 입금을 하여 목요일날 초기화를 하여 보냇습니다 그 구매자가... [손해배상 ] naver_**** \| 2016-10-16 답변수 1 좋아요: 42
딸사망보험금문의요.. 저는 43세 딸과아들이있었죠..남편의 도박과 무능력함때문에 힘든생활을견디다못해 7년살다가 가출을해버렸읍니다.. 아이들을 버리고나갔다는이유로 몇시간동안 폭행을당해 병원에입원한적도있구요..15년전이혼하고 양육은남편이했구요..위자료한푼도... [보험 ] naver_**** \| 2016-10-14 답변수 1 좋아요: 32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남편이 근무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지점이 있는 곳으로 남편이 근무하는 곳에는 지점장 포함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관계에 있는 곳의 여직원 한분이 같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경 A와 협력관계여직원B 두분이 출장을 가게 되었는... [법률전반] gomtin**** \| 2016-10-14 답변수 1 좋아요: 72
계약위반으로 민,형사 고발하고 싶습니다. 가칭 M 이라는 웹에이젼시 회사에 오픈마켓 홈페이지 개발을 맡겼습니다.계약금액 일천육백만원중 선금 팔백만원을 입급 시켰습니다. 나머지 팔백만원은 개발완료시 주기로 했습니다. 홈페이지 개발 약정기간은 215년 3월13일부터 2015년 6월12일 까지입니... [소비자 피해] facebo**** \| 2016-10-12 답변수 1 좋아요: 53
모욕죄 고소당했습니다. 저보고 합의금을 정하라는데 아직 학생신분이고 용돈을 받는 입장이라 제가 낼 수있는 상한선을 말했더니 자기는 못받겠다고 하더군요. 민사소송 걸면 벌금 나오고 저만 손해니 자신한테 그것에 약간 미치지않는 금액을 달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제가 못드... [손해배상 ] naver_**** \| 2016-10-11 답변수 1 좋아요: 42
아파트(방화동) 윗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소송 안녕하세요. 이제 막 결혼한지 4개월된 신혼부부입니다. 느즈막히 결혼하며, 신혼 살림을 꾸리기 위해 불과 3개월전에 집 전체 공사를 하고 행복한 생활을 꿈꿨지만 요즘은 집에 들어가는것이 너무도 싫어졌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꾸고 행복한 ... [손해배상] kakao_**** \| 2016-10-10 답변수 1 좋아요: 158
모욕죄 2012년에 네이버 카페에서 친구가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 패드립과 함께 무슨년 무슨년이라고 지속적으로 욕한 캡쳐를 지금 받아서 알게 되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16-10-08 답변수 1 좋아요: 56
세입자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 보상 책임 월세 임대료를 받는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집건물에 들어오다가 대문 턱에 걸려 넘어졌다고 치료비 일체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밤에 현관등이 켜있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란 생각이 드는데 세입자 부주의로 넘어졌다해도 치료비 일체를 다 주어... [손해배상 ] naver_**** \| 2016-10-06 답변수 1 좋아요: 67
인터넷 쇼핑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으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준비중에 아이템 선정을 하려고 이곳저곳을 알아보던중 한국에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해외파트너 모집합니다. 라는 글귀를 보고 그 곳에 연... [소비자 피해 ] google**** \| 2016-10-04 답변수 1 좋아요: 45
모욕죄로 성립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속한 동아리가 있었는데, 동아리탈퇴후에 저에 대해 많은 비하발언이 오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만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내의 여자아이를 같이 묶어서 할얘기가 있다... [법률전반] dlxldl**** \| 2016-10-02 답변수 1 좋아요: 186
미성년자 스마트폰 게임 결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조언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997년 5월 31일생인 제 동생이 2015년 10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본인 명의로 된 핸드폰으로 'AVAVEL ONLINE' 이라는 모바일게임에서 아버지의... [소비자 피해] google**** \| 2016-10-02 답변수 1 좋아요: 55
차량절도??ㅠㅠ 제가 술을먹고 취해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쓰는 내용은 전부 파출소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세벽2~3시즈음 사거리골목을 지나는 도중 누군가가 저에게 차를 빼달라고 한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동이 걸려있는 차를 1~2미터... [법률전반] naver_**** \| 2016-10-01 답변수 1 좋아요: 417
계좌대여 제가 생활이 힘들어서 미쳤나봅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냈는데 받는쪽에서 전화를 안받아으니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바로 분실신고를 하고나서 이틀뒤 가지고있는 다른 체크카드를 쓰려고하니 사고계좌로 뜨더라고요 은행에 전화해보... [법률전반] naver_**** \| 2016-09-30 답변수 2 좋아요: 72
고소사건이 타지역 검찰청에서 배당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료 상담창구를 마련해주심에 대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고소장 접수 시에 주소지상 거주 주소의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지역 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되길 바랍니다 타지역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될 경우, 현재 거주지의 관할 지역... [법률전반] naver_**** \| 2016-09-30 답변수 1 좋아요: 157
호적 아버님이출생신고 하실때 실수하셨다봅니다 친모가아닌 다른사람에게했나봅니다 다시호적정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하면좋을지 상담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16-09-29 답변수 1 좋아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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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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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