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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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 민사소송 제가 아는지인의 차로운전을하려고하다가 주차장에서 출발과동시에 옆차를 긁엇습니다 외제차엿고 수리비와렌트비 지인의차까지 500만원이나왔습니다 제보험이안되서 지인의보험으로 처리를햇는대 몇일전에 인사사고를내서 할증료가많이붙어서 총 할증... [손해배상 ] naver_**** \| 2016-04-29 답변수 1 좋아요: 40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방문판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 1997년생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학교 강의가 끝난 후에 토익단체의 강사로 위장한 판매원이 들어와 10분만 강의 하겠다고 잠시만 앉아달라 요구하며 방문판매행위를 하였습니다. 장학지원을 받아 1년치 수강료를 한달치 수강료로 절감... [소비자 피해] 비공개 \| 2016-04-25 답변수 1 좋아요: 156
인터넷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인터넷 모욕죄로 고소당햇습니다. 얼굴이 게시되어있는 게시물에 악플을 달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게시물 작성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ㅇㅂㅊ이라고 자음만 단사람도 x발롬이라고 욕한 사람도 전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전반] naver_**** \| 2016-04-19 답변수 1 좋아요: 190
인터넷 방송 모욕죄 궁급합니다. 인터넷방송에서 한 bj에게 채팅으로 욕을한번 하였는데요 지금 저외에도 200명정도 스크린샷이 찍혀서 고소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이런일을 당해서 당황스러운데 20대인 저로써 어떤판결이 나오고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욕 [ 병신 존나못하네... [법률전반] kakao_**** \| 2016-04-19 답변수 1 좋아요: 792
이미지 저작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중국 회사에서 SNS를 운영하는데,중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자 한국 맛집, 여행 블로거들 사진을 캡쳐하여 SNS에 올리는데 이미지에 출처를 밝히고 쓰는것도 저작권에 위반 되는 행위인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16-04-07 답변수 1 좋아요: 1156
계약해지 제가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는데 가격도 비싸고 해서 취소하려니까 14일안에 취소가 안되서 취소가 불가능하더라구요... 아직 돈은 안냈고 인터넷강의도 안들었고 등록도 안했는데 취소안되나요? [소비자 피해 ] facebo**** \| 2016-04-04 답변수 1 좋아요: 54
블로그에 허위 포스팅을 했습니다. 어떤 블고그에 저희집 사진을 동의없이 게시하고 아는 언니의 집이라며 허위 포스팅을 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불로거에게 홍보를 요청한것같아요 작년 저희집 인테리어를 담당해서 일부만 시공했는데 전체 시공한것처럼... [법률전반] silver**** \| 2016-03-18 답변수 0 좋아요: 36
여행사 손해배상 청구 여행을 패키지 상품으로 보라카이를 3박4일 다녀왔습니다. 여행 첫쨋날 부터 마지막날까지 부당한 대우와 차별 위협을 느끼고 협박조로 말하며 여행법을 들먹이며 없는말을 지어낸 가이드때문에 황금같은 휴가에 시간과 돈만 날리고 왔습니다. 너무 열받... [손해배상] 김상태 \| 2016-11-21 답변수 1 좋아요: 83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 알려주세요 웨딩업체의 폐업으로 저희 웨딩앨범이 다 날아갔습니다. 웨딩업체에 돈을 다 냈는데, 스튜디오는 웨딩업체에서 돈을 못받았다고 앨범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그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절차 좀 알려주... [손해배상] 선형 \| 2016-03-04 답변수 1 좋아요: 1286
인터넷 쇼핑 환불 인터넷 쇼핑으로 가을 옷을 구매했고 여름이라 입지 않고 보기만 하고 장농에 넣어 놨다가 어제 꺼내 보니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왜 처음에는 못 봤는지 옆구리 선으로 박음질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 옷 안감도 엉망이더군요. 물론 옷은 한... [소비자 피해] 지니란 \| 2016-02-29 답변수 1 좋아요: 166
자동차 명의변경 문의 저는 몇 달 전에 아는 동생에게 제 자동차를 매도했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에 자동차 이전 등록을 위한 서류들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동생은 사업으로 바쁘다보니 아직도 자동차가 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제 명의로 되어 ... [법률전반] 서희철 \| 2016-01-28 답변수 1 좋아요: 1168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저는 친구에게 2천 만 원을 빌렸지만,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는 저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 유일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제가 빌린 돈이 2천 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볼따구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44
합의금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나요? 저는 얼마 전 출근하는 길에 과속하는 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 치어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에서 매일 찾아오거나 전화해서 진심을 다하여 사과를 하고 실수로 인한 사고이기도 하기에 7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손해배상] 고추먹고맴...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58
속터지고 억울합니다. 저의 언니는 몇 달 전 회사에서 퇴근하여 집에 오는 길에 졸음 운전하는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없어 괘씸하네요. 저는 보험금 외에 형사상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불인형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37
보증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저는 지인에게 3천 만원을 빌렸고 그 지인도 저에게 3천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둘의 합의하에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은 저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저는 해방공... [손해배상] 꼬부기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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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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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