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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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서 작성없이 가계약금 입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집을 알아보던중 너무 마음에 들어 처음가보곤 그자리에서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부동산중개인도 없었고 집주인과 대충언제 이사나갈수 있다는 말정도로 이야기 끝내고 중개인으로부터 해당주택주소만 문자로 받았지 어떠한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4-21 답변수 1 좋아요: 32
원상복구의무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9나길1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8일 1년간 음식점자리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저가 임차인으로 들어오기전 전임차인에게 3백만원 권리금을 주고 집기.시설등을 받아왔습...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4-21 답변수 1 좋아요: 50
오피스텔 임차권 등기설정된 매물 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오피스텔 월세 계약 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 제가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할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권 등기 설정된 매물을 소개시켜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21 답변수 1 좋아요: 49
매매거래뒤 3일차 중대하자가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울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매수자 남편 4월17일 부동산 매매후 입주하였고 18일에 부엌쪽 뒷배란다에 타일에 테이프가 붙어져 있어서 테이프를 떼보니 타일 4개가 떨어졌습니다 벽에는 물기가 있었고 샷시 아래쪽에는 실리콘에 ... [부동산거래] qkreor**** \| 2025-04-19 답변수 1 좋아요: 56
60년간 모르고 있던 땅 안녕하세요. 저희논 주변에 400평정도에 작은 논이 한다락 붙어 있는데 저희 부모님 및 저희 할아버지 께서는 저희가 붙이는 땅인지 인지를 못하고 논에대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땅은 국유지땅이고 이번에 등기?를 확인하다 저희가 세금을 내고 있는 땅...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4-18 답변수 1 좋아요: 12
진정서접수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23년도에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토지 광고 알바를 했었는데 자격증없이.올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경찰관분이 말씀하셨는데 곧 출석요구 받을것이라서 알바했던 회사에 여쭤보니 서류준비후 제출하면 징역.벌금형은 안받을수...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4-18 답변수 1 좋아요: 35
분양계약 해제 및 해지시 계약금 및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 부동산 소재지 :충남 천안시 불당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분양자 안녕하세요. 천안 불당동에 동문 디이스트 트윈스타라는 오피스텔의 분양자입니다. 저희는 22년 1월에 분양계약 및 계약금 입금을 완료 하였고 그 이후 중도금 대출은 분양률... [건축분쟁] naver_**** \| 2025-04-18 답변수 1 좋아요: 37
계약금 반환 거절 3.10 당근 알바로 부동산 회사 취업 (처음에는 서류 떼주는 업무라 했으나 지인 영업이였음) 3.17 근로계약서 작성 4.3 계약금 300만원 이체 후 계약성 작성 (팀원 4명 중 본인을 제외한 3명 전체가 스스로 토지를 구매함. 그리고 팀장이 11시 30분경 본인을 따로... [부동산거래 ] google**** \| 2025-04-18 답변수 2 좋아요: 49
재계약시 원계약서에는 힘이없나요? 지금 가게 재계약 기간이라 건물주와 이야기가 오가는데 원계약서에는 분명 특약사항에 '임대차 기간만료 3개월전 상대방에 대하여 문서(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 포함)로써 조건 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간으로 1년간씩 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17 답변수 1 좋아요: 29
전세 가계약 후 위임장 거부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집주인이 서울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으로 가계약 진행했습니다 계약시 주민등록증 사본 확인했고 집주인과 통화 후 진행했습니다. 통화는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 heehyu**** \| 2025-04-17 답변수 1 좋아요: 79
임대인이 주택수리비 지불을 거절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작년 6월 29일에 2년계약에 텃밭 300여평과 20여평의 단독주택을 1년 임대료 300만원을 선납조건으로 계약과 동시에 입금.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주택수리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지불한다"라는 조항이 있음 -계약당시...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4-17 답변수 1 좋아요: 56
전세만기 시 하자수리비 관련 20년지난 아파트 노후로 인한 몰딩부분부분 떨어짐인데 원상복구 안하면 보증금에서 하자수리비로 빼고 준다고합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가 봐도 집이 오래되서 이리저리 떨어진다고합니다. 이럴 때 제가 할수있는부분이 어떤게있나요? 보증금 덜받았다고 ... [부동산임대 ] lguscj**** \| 2025-04-17 답변수 1 좋아요: 43
전세 집 하자로 중도 해지 안녕하세요 12월에 전세이사를 오자마다 이틀뒤 방에 곰팡이 냄새가나서 장판을 열어보니 물이 올라오고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이 원인을 찾느라 집주인이 이것저것 수리는 해주셨고 2달동안은 제가 엄마집에 다니고 주말에만 장판 물이 말랐는지 확인하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17 답변수 1 좋아요: 89
오피스텔 경매 명도소송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성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4년 2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에 월세로 계약 보증금 500/90으로 전입신고 없이 계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달 뒤 오피스텔 모든 집 앞에 종이 한장이 붙어졌습니다. 본 건물 소유권이... [부동산등기] hyebin**** \| 2025-04-17 답변수 1 좋아요: 48
전세 만료 후 이사 수리문의 전세 계약은 무기연장으로 계속 살았구요 계약 만료는 2014년인데 지금현재까지 무기 연장으로 살았습니다. 4월26일에 이사를 나가게 된다고 2월에 미리 고지를 하고, 집주인도 미리 말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갈때가 다 되어가니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4-16 답변수 1 좋아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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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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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