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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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조율의뢰시에 지켜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환불또는 처리 받을수 있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a의 소개로 b란사람에게 악기조율을 맡기게 되었고 금액협의로 그외 추가요금은 없기로 했습니다 1,악기 조율시 추가요금 발생하지 않겠다 하였는데 조율사...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7-16 답변수 1 좋아요: 20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사고일시 : 작년 2월7일 스마트팜 계약 건 - 사건의 경위 : 푸드클로버 라는 회사의 사업광고 홍보물을 보고 스마트팜을 계약하였다. 당시 모종을 키워서 납품하면 월500~700이라는 수입이 ... [소비자 피해] sarabb****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22
프랜차이즈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관련 - 사고일시 :2025/07/15 - 사건의 경위 :22년2월11일 부터 프랜차이즈 양식당 운영중인 가맹점주 입니다. 첫계약 22년2월11일~24년4월30일(양수자로 계약) 두번째 계약 25년2월11일~26년 4월30일 이렇게 계약을 해둔상황이고 폐업을 원하는 날은 26년 1월10일입니... [손해배상] naver_****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65
강제집행면탈죄 안녕하세요 대부업체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내용증명이 와서요 22년에 어머니 차량 모닝 공동명의였어요. 자동차 세금때문에요 저는 운전면허증이 업어요 저는 통장압류 장기연체중입니다 22년 8월달에 자동차명의 어머니에게 이전햇어요 대부업체 차량압... [법률전반] naver_****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54
관리실에서 주차위반 딱지 부착 오피스텔 입주 2년 되었는데 (입주자 입니다)저번주 금요일날 오후2시쯤 주차후 토요일날 오후6시 넘어서 차량을 보니 주차위반이라고 딱지 붙혀서 있길래 전화 하니 연락도 안되고 해서 스티커 사진과 입주자인데 왜 붙혔냐고 문자 남긴후 월요일날 통화했... [법률전반] naver_****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52
제 핸드폰번호 무단 도용 일년전에 퇴사한 회사에서 제 핸드폰번호를 대표번호로 등록해놓고 무단으로 막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달전에는 모르는번호들이 전화가와서 받았더니 퇴사한 회사의 거래처들이었습니다 그이후에 퇴사한 회사의 담당자와 통화연결이되서 내번호가 등... [법률전반] naver_****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61
지속적 욕설로 인한 민사 소송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2/10 익명 계정으로 악의적인 연락을 받음. 그 익명 계정 전화번호 뒷 두자리가 남친의 전여친 번호와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됨. 2/17 전여친에게 전화를 함.(별 대화는 오가지 않음) 다음날 전여친이 어제 일을 설명하라며 연락이 옴. 익명 계정 아이디 사... [손해배상] kakao_****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42
개인정보보호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5.07.15 - 사건의 경위 :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가의 임대차 가계약이 진행된 후 신규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일 하루 전 날 계약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기존임차... [법률전반] kakao_****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47
병원측 잘못으로 휴대폰 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입원기간동안 방 변경을위해 짐을 옮기고있던 상황입니다. 옮길당시 체스터에는 휴대폰을 놓을공간이 없어 침대위에 놔뒀는데 짐을 다 옮기고 빠진거없나 확인하러가면서 휴대폰을 찾으러갔습니다. 그때는 병원측에서 침구 세탁을위해 이불을... [손해배상 ] naver_****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16
개인간 티켓 거래 후 주최측에서 자체 환불 개인간 티켓 거래 후 콘서트 주최 측 문제로 환불이 되었는데, 판매자가 환불금을 안 돌려줍니다. 7월 5일자 블랙핑크 고양 콘서트 티켓을 중고나라를 통해 개인에게 계좌이체로 구매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구매한 좌석이 무대 앞 전광판 때문에 시야가 거... [소비자 피해] misso8****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20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을 방해한 사립대 모교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목포 - 사고일시 : 2025.6.9 - 사건의 경위 : 사립모 대학 교수 기말고사를 예고한 출제 문항보다 더 출제 하여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방해 (출제 문항 예고 후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말고사 문항 추가 출제)- 위... [법률전반] kakao_****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52
중고거래 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판매자(A)이고 구매자(B)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번개장터) B님이 제 상품을 구매하면 구매비+배송비가 번개장터에 묶여있게 됩니다. B님이 제가 보낸 택배를 수령하신 후 구매 확정을 눌려주셔야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손해배상 ] naver_****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15
5층빌라 2층 전세세입자 공용배관하수구 역류로 집안피해배상유무 복1.총 5층 빌라세대(관리인있음) 중 2층원룸 전세 세입자 화장실하수구 역류로 집안피해 2.원인은 하수고 공용 배관 기름찌꺼기 유착으로 인해 빌라세대 하수가 막혀 마지막 집 2층 세입자쪽으로 유입. (즉 건물전체 세입자 또는 사용자 부주의) 3.사고발생... [손해배상] kakao_****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72
인터넷 컨설팅 업체 강의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5.07.14 - 사건의 경위 : 과일판매 부업을 하고싶어, 여러모로 알아보던 중에 오픈채팅방에서 쿠팡 월매출3천이라는 1:1 컨설팅 강의를 진행한다는 글을봄 그리고나서 당장 그거해서 돈벌고싶...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7-14 답변수 1 좋아요: 22
에어컨실외기 소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지역 내아파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과 열기때문에 이웃집에서 피해를 호소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 증거유무 : 복도식 아파트... [손해배상] spin89**** \| 2025-07-14 답변수 1 좋아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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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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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