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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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피해보상 문의 20년 이상 다닌 교회를 최근 정리하게 되면서 (기존부터 사모와 여러 문제가 있었음)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사모가 저희 엄마(전도사)에게 막말을 하는 사건 발생. 증인도 있음. Cctv확보 가능여부 확인예정 엄마는 그 이후 연락도 못받으시고 힘들어함... [법률전반] naver_**** \| 2025-05-04 답변수 1 좋아요: 52
카페 임대계약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 카페 - 사고일시 : 2025.2월경 - 사건의 경위 저희 부부와 관련된 일입니다. 저의 와이프는 예전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된 사장님이자 해당 건물주분과 간간히 연락만 주고받다가 그 카페를 맡아서 해보는게 ... [법률전반] kakao_**** \| 2025-05-03 답변수 1 좋아요: 58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가게를 하려고 하여 사장님께 가계약금 5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가계약 전에는 프렌차이즈이지만 아무 계약할 필요도 없고 이름만 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계약을 하려고 하니 프렌차이즈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하... [손해배상 ] naver_**** \| 2025-05-02 답변수 1 좋아요: 45
중고차 거래 중고사이트에서 중고차를 판매 하였습니다 저는 판매자 구요 구매자가 차를 다보고 계약금을 걸어놓고 몇일뒤 직접 남은잔금 다 주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차량등록하러 가는길에 차량에 옵션이 하나 없다고 전액환불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소비자 피해 ] ksjj08**** \| 2025-05-02 답변수 1 좋아요: 19
사이버머니 환전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하남시 (본인 거주지역. 온라인상으로 피해 발생) - 사고일시 : 2025년 4월 29일 ~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소개팅 어플을 통해 대화하던 남성이 라이브 방송 사이트 주소를 주며 본인의 채널에 들어오라고 사이버 캐시... [법률전반] kimhs2**** \| 2025-05-02 답변수 1 좋아요: 52
이면도로(사유지) 불법주차 고발관련 안녕하세요. 지난 12월부터 약 4개월 가량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갈만큼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장기간 주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는 차량에 대해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차량으로 인해 차량 진입이 아예 불가하여 바로 앞 주택에 거... [법률전반] naver_**** \| 2025-05-02 답변수 1 좋아요: 77
본의 아니게 갑질?을했습니다.. 자전거 수리가 필요해서 해당 제품 A/S 해주는 가게로 전화를 드려서 혹시 수리가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고쳐야하고 제품명이 뭔지 여쭤보시길래 남편 자전거라서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할것같다 말씀 드리고 제품명은 모르겠다 했는데 아... [법률전반] naver_**** \| 2025-05-02 답변수 1 좋아요: 64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1. 사고 경위 저는 2025년 4월 22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피고로부터 ‘나이키 축구화’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물품의 사이즈를 280mm라고 명시하였고, 저는 이를 신뢰하여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물품을 수령한 후 신고 보니 착용감이 ... [손해배상 ] naver_**** \| 2025-05-02 답변수 1 좋아요: 19
사설체육시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군포시 - 사고일시 : 25년 5월 1일 - 사건의 경위 : 3월 30일 '바디채널 군포역점' 헬스장에 방문하여 간단한 상담 진행 후 월 구독 상품을 인지하여 월 구독 상품을 '바디채널 회원앱'을 사용하여 온라인 결제완료하였습... [소비자 피해] jht022**** \| 2025-05-02 답변수 1 좋아요: 64
카트 무빙워크 사고 저희 어머니가 한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무빙워크를 이용하시다가 카트의 바퀴가 제대로 안걸려 조절하는 과정에 뒤로 밀려 넘어져서 큰 골절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바로는 카트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수 발견했고, 마트측 본사에서도 확인했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5-02 답변수 1 좋아요: 43
어플 다운로드 링크로 연락처 해킹 후금전 협박 5월 1일 오후 익명 채팅에서 어플 다운로드 링크 보내준뒤 본인인증 하니 연락처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개인적인 대화가 오갔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연락처에 다 뿌린다고 협박 받고있습니다. 절대로 연락처에 연락이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5-02 답변수 1 좋아요: 56
학교폭력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1학년때 남자아이한테 학폭을 당했고 지금까지 무섭고 불안해서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1학년때 아이들이 지내다 저희아이가 "선생님 한테 이를거야..", "엄마한테 이를거야.." 그랬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5-01 답변수 1 좋아요: 80
도와주세요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제가 술에 많이 취해서 숙소에 먼저 가려 했더니 지인이 따라오면서 본인 목도리를 제게 매줬습니다. 제가 목도리를 달라고 한 적은 없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준 것입니다. 다음 날 미안한 마음에 ‘내가 새로 사줄게’, ‘... [손해배상 ] naver_**** \| 2025-05-01 답변수 1 좋아요: 24
자전거 파손 중3 친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파손되어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수리비로 100만원이상은 줄수없다며 민사를 하던 신고를 하던 알아서 하랍니다. 동호회 친구라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거라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로 배상을 받... [손해배상 ] naver_**** \| 2025-05-01 답변수 1 좋아요: 30
쌍방폭행 민사소송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서구 - 사고일시 : 2023.07.05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건설현장에서 방수공으로 일하던중 2023.07.05 저희가 작업해놓은 방수 현장을 타 근로자2명이 밟고 지나가 저희 소장님과 말다툼중 저도 같이 이야기를 듣던중 상대방의... [손해배상] naver_**** \| 2025-05-01 답변수 1 좋아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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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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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