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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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기 피해 안녕하세요.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 남깁니다. 1. 인테리어 공사 일시 (샷시 및 방문공사) : 2024년 7월 말 ~ 지금까지 하자 as 진행중이었음. 2. 문제점 1) 계약서에 적혀 있는 상호명이 실제 운영하는 사업체와 다름. (계약서 상의 업체는 본인들과...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5-01 답변수 1 좋아요: 29
아이 놀이터에서 어른이 운동하다가 넘어졌어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뛰어 놀다가 어른이 운동하다가 부딪히면서 뒤로 넘어졌다는데 뼈가 부러졌다고 병원에 입원햇다고 합니다 어른이 운동하는 놀이터는 아닌데 5살 아기가 뛰다가 부딪혔다고 오롯이 저희가 다 보상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5-01 답변수 1 좋아요: 67
아파트 개인정보유출 범죄발생지 및 사고일시: 양주 아파트, 2025년 4월 12일 사건 경위:oo동지하주차장 타일적재함 위에 아파트 하자보수완료서 및 전세대 동호수와 전화번호 리스트가 유출된 채 6시간 이상 방치됨.(1000세대이상) 본인이 해당 리스트를 발견하고 건설사에 연락.하... [손해배상] rlalas**** \| 2025-05-01 답변수 1 좋아요: 62
게임 계정 영구정지 게임 계정 영구정지 – 이용약관 모호성 및 법적 대응 가능성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옛날바람’이라는 게임에서 ‘다수의 계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는 사유로 계정이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는 명확... [손해배상 ] naver_**** \| 2025-05-01 답변수 1 좋아요: 76
명예회손 제가 한사람에게 누가 나이트에서 남자랑 나왔다고 하더라하고 얘기를 했고 그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그 당사자가 알개 되어 저한테 물었고 그 출처인 조한테 얘기한 사람과 통화룰 했눈데 잘 기억이 안난다. 근데 아무튼 미안하게 됐더라고 사... [손해배상 ] naver_**** \| 2025-04-30 답변수 1 좋아요: 18
재물손괴 관련 상담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시 관교동 - 사고일시 : 24년 12월 경부터 ~ - 사건의 경위 : 23년 9월 사무실을 알아보던 중, 주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에 아파트 상가 건물 한 호실을 계약함. 24년 11월까지는 주차에 아... [손해배상] ssem52**** \| 2025-04-30 답변수 1 좋아요: 41
알바 노쇼 손해배상 제가 당근 알바 지원으로 4월 29일 저녁에 4월 30일 알바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 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1시간전에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송한 부분인건 저도 알고 있지만 문자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장난 때문에 일이 잘 못되면 손해... [손해배상 ] naver_**** \| 2025-04-30 답변수 1 좋아요: 8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탈퇴가능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탈퇴여부/ 하남시 스타포레2차 가입2020년 12월7일 / 현재 조합설립인가 득(2023년11월)사용권원 81% 소유권15% / 총입금액 4차에 걸쳐 약1억원/ 받...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4-30 답변수 1 좋아요: 48
방송용(댓글자판 욕)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플렉스 플랫폼 - 사고일시 :2025 4/30 - 사건의 경위 : 플렉스 플랫폼에서 - 손해의 내용 :인격모독 - 증거유무 :아이뒤 , 증거 캡쳐함 고소하고싶은데 할수있을까요?연락부탁드립니다 글을 미틴련아 ... [법률전반] ww2816**** \| 2025-04-30 답변수 1 좋아요: 85
팀미션 사기를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쇼핑몰 - 사고일시 : 2025.04.16 - 사건의 경위 : 전화가 와서 리뷰작성해주면 2만원 상품권을 준다고 하여 회원가입을 시켰고, 그다음엔 담당자가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로 주문을 하면 추가 포인트 적립을 쌓...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4-30 답변수 1 좋아요: 72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대방이 의심스럽습니다. 원동기 면허시험을 준비하던중, 4월10일 오전12시경에 ‘당근마켓’ 어플에서 ‘125cc 원동기 가르쳐 주실분'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고 당일 오전2시경 만나서 지원자와 함께 지원자가 가져온 ‘혼다 PCX’ 스쿠터로 학교 주차장과 이하 학교 교내에서... [법률전반] alsrlx**** \| 2025-04-30 답변수 1 좋아요: 69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문의입니다. 연인사이였던 한 커플이 헤어졌는데 남자가 전 여친을 망쳐놓을꺼라고 협박을 하였고, 그 주변 지인들까지 망치겠다며 협박을 함. 그렇게 그 여자의 지인중 한 사람이 불륜을한 상황을 그 남자가 알고서는 그 집 주차장까지 찾아가 알려준적도 없는 연락처... [법률전반] naver_**** \| 2025-04-29 답변수 1 좋아요: 60
한번 잠자리 후 원치 않은 임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둔산동 - 사고일시 : 4/12 - 사건의 경위 : 4월 11일 금요일 친구와 대전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날 재밌게 놀기 위해 룸술집을 방문하였고 거기서 남성 두 분과 합석하여 놀게 되었습니다. 그날 많이 취했지만(기억 손실) 서로... [손해배상] naver_**** \| 2025-04-29 답변수 1 좋아요: 52
친구가 제 가방을 분실 3.5일 22:20분 쯤 대학교 앞에 술집에서 선배,동기들과 다같이 술을 마신뒤 집을 가려고 대중교통 막차를 타자마자 술집에 제 가방을 놓고 온 것을 알아차린 뒤 술집에 있던 선배에게 연락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맥북, 모자, 안경, 충전기와 가방 값을 포함해 220... [손해배상 ] sewnki**** \| 2025-04-29 답변수 2 좋아요: 24
애완동물 도배장판 일단 문제로는 집안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과 장판이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양이 한마리 키우는중입니다 집주인의 요구에따라 고양이 털이 많다며 에어컨 세탁기 청소하였고 집 이사 후 청소업체에 원룸청소를 맞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손해배상 ] naver_**** \| 2025-04-29 답변수 1 좋아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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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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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