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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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얼굴에 큰 상처 안녕하세요 이번주에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남자인데 서로 치고 받고 싸우던 도중에 얼굴에 손톱으로 큰 상처가 생겼고 흉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차례 여자친구한테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신고한다는 얘기와 치료비로 ... [손해배상 ] naver_**** \| 2025-04-29 답변수 1 좋아요: 26
아파트 베란다앞 무성한 나무로 인해 일조권및 피부염 알레르기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분당 아파트 - 사고일시 : 5년이상 지속적 - 사건의 경위 : 1층거주중인데 30년된 아파트이고 리모델링이슈다뭐다해서 수목전지작업을 전혀하지않은 상태다보니 30년동안 나무가 엄청나게 자라서 거의 아파트 7층높이에 ... [법률전반] jina10**** \| 2025-04-29 답변수 1 좋아요: 94
아파트 누수관련 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포항시 흥해읍 마산리 29-21 한미장관맨션 다-305 - 사고일시 : 2025.04.27 - 사건의 경위 : 우리집에서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이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문제는 우리아파트가 지진으로 완파 판정을 받고 피해보상... [손해배상] oksun2**** \| 2025-04-29 답변수 1 좋아요: 46
합의 문의드려오 안녕하세요. > 처음엔 몰랐는데 어쩌다보니 유부녀를 만났습니다 > 기간은 아주짧았는데 그러다가 그분남편이 알게되어 이런저런얘기나누고 반성하고 좋게얘기가 되어서 500에 합의하기로해서 > 톡으로 서로 원하는 내용 말하고 저는 이일을 회사나 주변... [법률전반] alsdl4**** \| 2025-04-28 답변수 1 좋아요: 56
식당에서넘어짐 안녕하세요 4월초 식당 내려가는턱을 못보고 넘어져서 인대파열되었구요 식당손님들도다보고 사장님도나오셧구요 응급실 구급차타고이동후 응급실에서 반깁스후다음날 1차입원 7일 해결이안되서 입원비100만원 2차입원 8일 염증치료와 통증치료했구... [손해배상 ] 07mode**** \| 2025-04-28 답변수 1 좋아요: 59
개인정보를 털렸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5-04-27 - 사건의 경위 :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안받았음 친구들 연락이와서 확인해보니 사체업자라며 010으로 전화가 옴 내용 확인 시 A가 돈을빌리며 우리의 연락처 및 사진을 넘기면서 사체를... [손해배상] google**** \| 2025-04-28 답변수 1 좋아요: 29
안녕하세요 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학원 - 사고일시 :4.21 1시경 - 사건의 경위 : 저는 4/21 1~4시경, 입시학원 강사의 언어폭력으로 학원 수강을 받으면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4/25일 마지막 수업(수강포기 바로 전 수업) 때는 불안제...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4-28 답변수 1 좋아요: 12
우편함 물품 관련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5.04.28 - 사건의 경위 : 청소 아주머니 : 홍길동 차키 주인 : 임꺽정 홍길동이 임꺽정의 우편함에 있는 차키를 우편물 또는 쓰레기로 착각하여 버린 상황 - 손해의 내용 : 임꺽정은 ... [법률전반] cjfals**** \| 2025-04-28 답변수 1 좋아요: 49
배다른 자녀들의 동의 없이도 인지대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사망사고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 돈으로만 송달료 및 인지대를 지불하고 진행했던 것인데 다른 상속자들(배다른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상속자들(배다... [법률전반] kakao_**** \| 2025-04-28 답변수 1 좋아요: 44
동대표를 혼내줄 수 없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포시 통진읍 - 사고일시 : 2023년11월~현재 - 사건의 경위 : 수압이 현저히 낮은데 수리할 수 없슴 - 손해의 내용 :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함 - 증거유무 : 유 2025년3월14일 법률상담을 받은 내용이며 유정훈 변호사님께서 답변... [법률전반] ltg200**** \| 2025-04-28 답변수 1 좋아요: 54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돈이 빠져 나갔어요 한번도 쓴적이 없는데 갑자기 12만원이나 MICROSOFT365F에서 12만원이나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 해보니 제 이름이 아닌 생전 처음 보는 이종수라는 이름으로 등록돼있었어요 누군가 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 한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4-28 답변수 1 좋아요: 18
동물보호법관련질문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5년도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병원에서 근무중인 수의테크니션입니다. 저희병원에선 농장에서 버림받거나 상품가치성이 떨이진 아이를 구조 및 임보하며 ... [법률전반] anstkd**** \| 2025-04-28 답변수 1 좋아요: 64
피싱사고 제가 군인인데 피싱사기를 당해서 계좌가 노출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제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하고 정지 시켰습니다. 은행과 경찰에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말하고 저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금액만 돌려받고 합의는 안해준다...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4-28 답변수 1 좋아요: 23
착오송금 반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달서구 - 사고일시 : 2025-03-25 - 사건의 경위 : 업체 매입 대금 이체시 계좌 번호 오류로 다른 업체에 대금을 이체 하여 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였는데 상대방 휴대폰 정지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않... [법률전반] naver_**** \| 2025-04-28 답변수 1 좋아요: 50
리엔케이 환불받고 싶어요 3.14 이벤트 당첨으로 피부관리 체험하러 갔다가 159만원 일시불로 강매당했습니다. 이후 3.27 갔다가 50만원 추가 결제 강매하여 한시간 가량 거절하다가 결국 할부 결제했습니다. 3.30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당해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4-28 답변수 1 좋아요: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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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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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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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