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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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독 베이커리 교육기관 학원비 환불 받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엔 청담독(펫부드 베이커리)에 상담만 받으러 갔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결제를 유도하셨습니다 그때 시간이 3시 반쯤 이였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니 상담만 두시간 동안 지체가 되었고 나가서 그럼 오늘 안에 결정해서 계산을 하겠다 했는데 다음날...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4-16 답변수 1 좋아요: 44
예비신랑과 바람핀 미성년자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024.10.31 - 사건의 경위 : 예비신랑: 김oo(유도체육관 관장) 바람상대: 국oo(유도체육관 관원 2024년 당시19살 입시부) 2024.01월 상견례 2024.02.12 예식장 예약 (예식일:25.06.21) 2024.03월 말 ~신혼집에서 동거 시작 ... [손해배상] kakao_**** \| 2025-04-15 답변수 1 좋아요: 50
조건만남 사기 조건 만남 사기를 800만원 정도 당했는데 만나지는 않고 선입금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저도 처벌 받아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4-15 답변수 1 좋아요: 29
자전거 중고 거래 하자보상 구매자를 A(본인) 판매자를 B라고 칭하겠습니다 A의 자전거와 추가금 220만원으로 B의 카본자전거를 (중고물품교환) 하였습니다. A는 거래 전날 B의 카본자전거에 큰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B의 집앞까지 가서 토요일에 만나서 하자를 살펴보는중 카본 ... [손해배상 ] naver_**** \| 2025-04-15 답변수 1 좋아요: 22
학폭 가해자로 신고 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주짓수 학원 - 사고일시 :2025.4.7일21시경 - 사건의 경위 : 딸 아이(중1 만12세)가 주짓수 운동을 하고있습니다. 운동후 쉬는 시간에 음료수를 가질러 컵을 들고 가는중에 고1남학생이 배를 감싸안으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했... [법률전반] naver_**** \| 2025-04-15 답변수 1 좋아요: 86
계약서 타당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케팅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아 도움을 받으려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4-14 답변수 1 좋아요: 69
계약 만료 이전 퇴거 비협조, 명예훼손 및 정신적, 금전적 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건의 경위 : 계약 만료 이전 퇴거 비협조, 명예훼손 및 정신적, 금전적 피해보상 - 손해의 내용 : 후첨 - 증거유무 : 계약 후 나눈 모든 메세지, 홈캠 녹화/녹음본 등 현재 계약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조기 ... [손해배상] mys931**** \| 2025-04-14 답변수 1 좋아요: 98
보이스피싱으로 500만원 가량 입금했는데, 통장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천안 동남구 - 사고일시 : 2025년 2월 27일 - 사건의 경위 : 금감원 사칭한 보이스 피싱으로 500만원씩 두 개의 계좌에 나눠서 약 1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나중에 보이스 피싱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 지급정지 요청을 했습... [법률전반] kakao_**** \| 2025-04-14 답변수 1 좋아요: 107
피파온라인 계정회수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4월 14일 - 사건의 경위 : 23년 3월20일에 계정을 160만원주고 판매하였습니다 계정거래한지 2년이 지났고 1년이상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정보가 조금 걱정되었던 저는 계정을 다시 구매하고 싶었고 ... [손해배상] kakao_**** \| 2025-04-14 답변수 1 좋아요: 50
이모와 제3자가 치매걸린 엄마를 이용해 재산을 탐합니다. 2009년 엄마,아빠,본인 3식구의 돈을 모아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구매.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랑 본인 둘이서 아파트에서 살다가 본인은 결혼을 하여 다른 구에 전세로 신혼 시작. 엄마는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 그 후 엄마가 간암 판정을 받고 추... [법률전반] naver_**** \| 2025-04-14 답변수 1 좋아요: 65
광고대행업체의 환불및 마케팅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고양시 - 사고일시 :2025.3.8 - 사건의 경위 : 광고대행업체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3개월 140만원 계약을했으나 계약서 받은것도 없고 마케팅광고에 대해 자료가 필요하다고도 언질이 없었으며 네이버 플레이스 순... [소비자 피해] sysy01**** \| 2025-04-14 답변수 1 좋아요: 52
옆집의 오물테러 현재 복도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3년전에 저희 부모님과 호수로 따지면 옆집의 아주머니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크게 말싸움까지 해서 경찰까지 왔었으나 어찌저찌 잘 해결돼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 때 이후로 가끔씩 저희 집 앞에 오물(간장, 커... [법률전반] naver_**** \| 2025-04-13 답변수 1 좋아요: 69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274, 노블팰리스 210호 (전 남자친구 집) [사고일시] 2025년 4월 12일 밤, 13일 새벽 [사건의 경위]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집에 두고 온 개인 물건을 찾기 위해 연락 후 방문했습니다. 상대방은 ... [법률전반] kakao_**** \| 2025-04-13 답변수 1 좋아요: 71
계약서 조항 변호사 자문 안녕하세요 유통및 입점 계약서를 작성중인데 조항 관련하여 중립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한번 거치고 싶습니다. 조항이 많지는 않아서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4-13 답변수 1 좋아요: 73
저는 누구랑 싸워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 광고대행사 재직자 입니다. 광고주에게 광고비용 4천만원을 청구 했는데 청구를 못하여 광고비를 못받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지난주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2022년부터 진행했던 광고주와 광고를 진행하였는데 광고비를 제... [법률전반] naver_**** \| 2025-04-13 답변수 1 좋아요: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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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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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