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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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불법타투 아이가 만13세인데요 24년11월쯤인가 엄마몰래 두군데서 타투시술을 받았고 제가25년4월10일에 알게되어 타투 인스타로들어가서 디엠을 보넸고 타투이스트가 한쪽에선 성인인데 빠른이라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나이 인증서를 확인했다는등 말이 안맞게 얘길... [손해배상 ] naver_**** \| 2025-04-12 답변수 1 좋아요: 82
인터넷 강의 공유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4/11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강의 공유를 구하는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입금하고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나누어서 수강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상대방 시간에 본인이 접속을 해서 끊긴다는 연...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4-12 답변수 0 좋아요: 0
손해배상 이자와 변호사비용 이행권고결정정본을 피고에게 보내고 원금은 받았는데 이자를 안 보내줬어요 이건 다시 돌라하면되나요?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법무사 비용도 포함 되나요? 소송비용도 돌라고 따로 말 하면 되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5-04-12 답변수 1 좋아요: 17
중고나라 45만원 소액사기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소액사기 관련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2025년 4월 10일,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미싱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와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판매자가 보내준 네이버페이 안전결제 링크를 통해 15만 원을 결...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4-11 답변수 1 좋아요: 53
비밀 누설 관련 법적 효력 문의 아파트 매매시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과세가 너무 나와서 세무사와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사업소득아닌 잔금 지원할인인데, 세금때문에서 세무서에 누설하면 서약서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나요? 다른... [법률전반] naver_**** \| 2025-04-11 답변수 1 좋아요: 67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우리아들이 온라인게임으로 만난 지인과 금전관계가 아닌 게임접속을 목적으로 미접속시 벌금형태로 차용증을 썻다고 합니다 금액은 소액이나 상대방이 연락이와서 그 금액을 갚으라고 연락이오는대 이것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 [법률전반] naver_**** \| 2025-04-11 답변수 1 좋아요: 55
공공기관 사칭 온라인 광고대행사 사기 계약 환불 시 위약금 발생에 관련 ... - 문의지역/손해발생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시 : 25년4월 -사건의 경위 : ‘정부 지원 사업’으로 오인하게 만든 민간 사업자의 기망 행위로 인해 카드 결제를 유도당하고, 계약서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 없이 불리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피해...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4-11 답변수 1 좋아요: 40
헤어진 남자친구와 살려고 했던 전세집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천 - 사고일시 : 2025년 4월 11일 - 사건의 경위 : 싸울때마다 남자친구의 폭언과 욕설로 공포심이 느껴져 이별을 하고자하는데 얼마전 같이 동거하기위해 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2500만원 중 400만원을 남자친구에게 ... [법률전반] kakao_**** \| 2025-04-11 답변수 1 좋아요: 55
민사 차용증 보증 을은 갑에게 돈을 5000만원 빌리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갑은 추가로 을에게 보증을 요구하였고 을은 병에게 보증을요청하여 보증서를 썼습니다 갑은 공증 하려고 차용증과 그에 필요한 을의 서류를 요구 하였으나 병의 서류는 받았지만 을은 주민번호가 ... [법률전반] naver_**** \| 2025-04-11 답변수 1 좋아요: 55
전세보증금 지급 관련 - 손해의 내용 : 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과 이자 약 140만원 - 증거유무 : 문자와 통화녹음있음(통화녹음은 전체는 아니고 몇가지있음) 2024년 12월 2일이 전세계약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10월에 계약연장의사없음을 밝혔구요.(문자기록있음) 집주인도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4-11 답변수 1 좋아요: 28
공인신고 영상 피신고자에게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경찰서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서의 근거가 된 블랙박스 영상을 피신고인이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경찰청과 본청 등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해당 블랙박스영상은 공익신고자의 ... [법률전반] naver_**** \| 2025-04-10 답변수 1 좋아요: 121
중고사기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시 - 사고일시 : 2025. 02. 08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판매자와 대화, 안전결제를 유도하여 안전결제 링크를 통한 입금을 요구함. 최초 80만원 입금 후 수수료 800원이 미입금되어 수수료포함 금액... [손해배상] soojin**** \| 2025-04-10 답변수 1 좋아요: 83
파산.개인회생 상담 파산.개인회생 상담요청드립니다. 전화못받을시 문자 남겨주세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4-10 답변수 2 좋아요: 57
단기 1일알바 무단결근했는데 손해배상 최고장이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단기 1일 알바 신청 후 사정이 생겨, 근무 당일 연락을 회피하고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잘못이 맞습니다. 며칠 후 업체에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최고장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무단결근을 해서 기업에 큰 ... [손해배상 ] naver_**** \| 2025-04-10 답변수 1 좋아요: 87
약속된 서비스 제공 후 지속 환불 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 6월 6일, 25년 4월 10일 - 사건의 경위 : 글 작성자 본인은 무속인으로써 24년 6월 3일 처음 대면 상담 예약을 받은 뒤 당일 상대방을 만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굿에 대...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4-10 답변수 1 좋아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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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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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