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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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 재학 중에 "미더하기 네일샵(Me Plus)"이라는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도 직접 개설했습니다. 이후 졸업하면서 해당 샵 운영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업자는 2025년 1월에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6-16 답변수 1 좋아요: 12
중고 오토바이 거래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번개장터에서 보고 탁송거래로 입금 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아보니 적산거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번개장터 판매글에는 2008년식 64000km 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오토바이를 받아보니 64000mile 이였습니다. 64000mile은 약 100000km에 해당...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6-15 답변수 1 좋아요: 18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고소 진행중인데 조정도 불이행해서 민사 준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남구 청담동 - 사고일시 : 2025. 10 - 사건의 경위 : 2025.08월 알고지내던 대표님이 자신이 투자받아서 글로벌 브랜드 런칭 준비중이라며 본인에게 스카웃 제안. 8월말일자로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9월부터 입사 예정이었으... [법률전반] kakao_**** \| 2026-06-15 답변수 1 좋아요: 30
계약서 최종 작성 후 전화로 부가세 추가 고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금은방 - 사고일시 : 2026.06.13 - 사건의 경위 : 결혼 패물을 구입하기 귀해 금은방 방문을 했습니다. 최종으로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1세트와 골드바 3돈짜리 한개를 구입하기로했습니다. 금액은 730만원 가량 되...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6-14 답변수 1 좋아요: 17
술집에서 사고를 당해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대문구 연세대 건너편 'ㅁ'업소 - 사고일시 : 2026.05.09(토) - 사건의 경위 :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하던중 2차로 'ㅁ'업소에 방문해 술자리를 이어가던중 계란탕 안주를 들고나오시던 업주분 께서 계란탕을 서빙도중 제 몸에 ... [소비자 피해] siwu04**** \| 2026-06-13 답변수 1 좋아요: 19
보이스피싱연루 사건으로 인한 민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은 서울 관악구 입니다. - 사고일시 : 25년9월~10월21일까지 - 사건의 경위 : 투자알바인줄 알고 했다가 결국 보이스피싱연루된 사건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유 현재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과 관련하여 ... [법률전반] woon21**** \| 2026-06-12 답변수 0 좋아요: 0
전남친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경우 민사소송 가능성 본인은 전 남자친구와 약 7년간 교제한 후 작년 2025년 6월경 이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별 후 곧바로 다른 여성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타인의 명의(친구 휴대전화)를 이용해 저에게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여자친구가 ... [손해배상 ] naver_**** \| 2026-06-12 답변수 1 좋아요: 14
소비자원 통해 접수가 가능한가요? 24년 9월 4일 선불권(전반적인 피부관리) 결제하며 동의서 작성(하단에 동의서 내용 기재) “-본 회원권은 금액에 상관 없이 결제일로부터 1-2년 안에 사용 가능합니다.(기간이 지난 후엔 자동 소멸됩니다.) -본 관리샵은 100% 예약제 입니다. -회원 예약금은 5...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6-12 답변수 1 좋아요: 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2 - 사고일시 : 2026-06-11 - 사건의 경위 : 그동안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집주인)를 정당한 주체로 알고 매달 관리비를 집주인에게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쉐르아이시네마쇼... [법률전반] znzlwh**** \| 2026-06-11 답변수 1 좋아요: 17
바람의 나라 라는 넥슨 게임에서 구매한 제 캐릭터의 닉네임을 생성 매크로...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넥슨에서 서비스 중인 PC게임 바람의 나라 - 사고일시 : 2026년 05월 23일 오후 9시 15분경 - 사건의 경위 :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의 연이라는 서버에서 약 2개월전 4월달에 타 판매자에게서 구매를 하여 설정해둔 부캐릭터의 닉네임과 ... [법률전반] kakao_**** \| 2026-06-11 답변수 1 좋아요: 39
주차장에서 천장시설물 충돌 높이 2.3인 아파트 상가주차장 차높이 2.1m 차량이 진입하여 천장에 돌출되어있는 환풍기와 충돌하여 환풍기가 떨어졌습니다. 높이가다르다던가 주의하라는 표지판 및 안내문없었습니다. 차높이는 2.1m 정확합니다. 이 상황에서 책임은 누구에게? 과실비율... [손해배상 ] naver_**** \| 2026-06-10 답변수 1 좋아요: 12
게임 계정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디스코드 - 사고일시 : 26/06/07 - 사건의 경위 :2026년 6월 7일 디스코드에서 테일즈런너 계정을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계정 접속 후 보안을 위해 2차 비밀번호 설정을 시도했으나,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 계정이 잠기는 ... [법률전반] naver_**** \| 2026-06-10 답변수 1 좋아요: 32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drive.google.com/file/d/1SgIc_NIhJFqkjVdYLgUo9lQZVShx-0ws/view?usp=drivesdk [법률전반] reejr8**** \| 2026-06-10 답변수 0 좋아요: 0
퇴사 후 두달 가까이 경비 미지급, 내용증명 보내면 될까요? 퇴사 직전에 사비로 선결제한 업무비용(50만원 미만) 지출결의서 제출했는데 두달 가까이 입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퇴사 후 담당자한테 수차례 연락했고, 담당자가 실질적 결재권자인 소장에게 내용을 전달했으며 소장도 입금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법률전반] naver_**** \| 2026-06-10 답변수 1 좋아요: 26
반려동물 분양계약 및 라이프케어 서비스 해제, 결제대금 전액 환불 요청 1. 분양 계약의 경위 발신인은 2026년 6월 7일 수신인의 영업소(도그마루 부산 북구점)를 방문하여 러시안 블루 고양이(이하 ‘해당 반려묘’)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일 발신인은 '라이프 케어 마스터 패키지'가 포함된 분양가 명목으로 총 4,...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6-09 답변수 1 좋아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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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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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