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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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오래 알고지낸 사이의 지인과 일하던 가게에서 지인이 사장이었고, 그 밑에서 일 하다 짤려서 가게에서 일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일 급여 및 월급 부정신고에 관한 걸 노동청과 국세청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 [법률전반] naver_**** \| 2025-03-27 답변수 1 좋아요: 60
민사 관련 안녕하세요. 민사관련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받았는데 현재 상황은 이러합니다. 본인 아버님과 사업운영중 실질적 운영은 아버님이 하시고 명의 및 사무업무 거래관련하여 제 이름으로 진행중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상호간 이해관계에 의해 민... [법률전반] unique**** \| 2025-03-27 답변수 1 좋아요: 70
매장 자동문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 사고일시 : 3/22 - 사건의 경위 : 눌러서 열리는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과자를 파는 매장입니다. 학생이 나가는 중에 버튼을 안 누른채로 자동문에 부딪히며 나갔습니다.... [손해배상] naver_**** \| 2025-03-27 답변수 1 좋아요: 56
헬스 트레이너 입니다. 안녕하세요. 헬스 트레이너 입니다. 한 회원님께서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계시고, 그 수업 과정을 제 개인 sns에 홍보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물론 올릴때 얼굴이나 신상정보 등등 모든 것을 가리고 올렸구요 사진은 회원님의 허리 아래로 찍었기... [초상권 ] naver_**** \| 2025-03-27 답변수 1 좋아요: 26
휴대폰 개통철회 일단 통신사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 이게 단순변심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강매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사려는 마음도 대리점에 들어갈 생각도 없었고 따라 들어가니 필름을 바꿔준다던 사람이 갑자...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27 답변수 1 좋아요: 42
민사소송 합의 민사소송 취하 합의서 작성후 답변서를 작성해야 보내야하는지 취하를 기다려야하는지 [손해배상 ] naver_**** \| 2025-03-26 답변수 1 좋아요: 17
3층 상가 배너 문제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동구 3층 주상복합상가 - 사고일시 : 2025.03.25부터 지속 - 사건의 경위 : 3층 상가에 동종 업종으로 운영중인 상가 입니다. 앞집의 배너 사용으로 일반 통행에 제한이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약국이라 병원 처방이 중요한 경... [법률전반] amanit**** \| 2025-03-26 답변수 1 좋아요: 57
민사소송으로 전자소송 우편 전달 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남 / 성남 - 사고일시 : 23년 10월 - 사건의 경위 : 약소기소로 폭행죄 - 손해의 내용 : 사무실에서 모르는 분과 언쟁 중 사무실에서 크게 싸우기 싫어 더이상 언쟁을 하고싶지 않아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만 하자고 이야기... [손해배상] naver_**** \| 2025-03-26 답변수 1 좋아요: 64
환불 예정인 중고차가 사고를 당해 환불을 못했습니다. (잘못된 답변에 재... 질문의 요지와 어긋난 답변에 다시 질문 남깁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 사고일시 : 25.03.14 - 사건의 경위 : 중고차 구매(K 카) 후 환불 예정인 차량이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 차량을 상대방이 들이받아서 해당 중고... [손해배상] greenc**** \| 2025-03-26 답변수 0 좋아요: 0
퇴직금 미지급금 관련 민사소송건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 12,915,507원 중 노동청에서 지원받은 700만원 제외한 미지급된 나머지 금액 5,915,507원을 1년 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 문의하려 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3-26 답변수 1 좋아요: 78
윗집때문에 아빠가 아프세요ㅠ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시 - 사고일시 : 2025년 1월 - 사건의 경위 : 부모님이 오래된 소단지 아파트 1층에 거주. 오래된아파트라 베란다에 세탁기가있고, 그옆으로 각층연결 배관이있음. 배관이 베란다에있고 날씨가 너무 추... [손해배상] urungl**** \| 2025-03-26 답변수 1 좋아요: 46
직장인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도 하였고 정신과 진료중입니다. 민사진행하고 싶은데 궁금하여 남깁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3-26 답변수 1 좋아요: 23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긁혔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서울, 거주지내의 주차장 - 사고일시 : => 2025, 3, 20 목요일 오전 9시경 - 사건의 경위 :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저희차를 다른 거주자와 그의 보호자가 휠체어로 긁었습니다. 중재자를 통하여 CCTV 확인 ... [손해배상] kps741**** \| 2025-03-26 답변수 1 좋아요: 41
애인의 새로운 여자에 대한 폭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년반정도 교제한 애인이있는데 가끔 바람을 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찾아갔는데 왠지 저 여자인것 같아서 가서 세번정도 때렸고 전치 2주가 나... [법률전반] naver_**** \| 2025-03-26 답변수 1 좋아요: 50
환불 예정인 중고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 사고일시 : 25.03.14 - 사건의 경위 : 중고차 구매(K car) 후 환불 예정인 차량이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 차량을 상대방이 들이받아서 해당 중고차 업체로부터 환불을 거절당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 [손해배상] greenc**** \| 2025-03-25 답변수 1 좋아요: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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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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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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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